예정웅 자주논단(226)

◆ 오바마 미, 쿠바 대사관 재개설 합의. 그러나 갈 길은 첩첩산중  

조선 인민공화국처럼 진짜 힘 있는 나라는 느긋하다. 아이로니 하다는 것은 미국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두 나라와 실패한 침략전쟁을 했던 국가들이다. 반미국가이며 적대국인 쿠바와 이란,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조선과는 특별한 친선우호관계에 있다. 미국이 쿠바와 이란을 조선과 떼어 놓고 고립화시키고 싶을 테지만, 불가능 하다. 덩치 값도 못하는 미국, 자신들이 조선에 당한 모욕적이며 불명예와 부끄러움의 지난 65년의 역사를 반성하라.

√ 2015년 7월 1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영어로는 하바나로 부름)에 미 대사관을 재개설키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시간 쿠바에서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쿠바 이익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 쿠바와 같은 반미국가도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큰 제스처로 보여준다. 지구상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조선뿐이지만 조선은 아쉬울 것이 단 한 조각도 없다는 자세이다.

√ 7월2일자 뉴욕타임스도 이날 국무성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란 핵협상을 위해 스위스 비엔나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달 22일로 예정된 아바나 미국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 대사관 건물은 현재 이익대표부로 사용 중인 아바나 시 말레콘 거리의 7층 빌딩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빌딩은 1961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직전 양국 국교단절을 선언하기 전까지 미국이 대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쿠바와 미국 간 협상은 6개월 만에 상호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양국 간 주요현안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며 미해결 상태에 있다.

지난 5월말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에 해제하였고 쿠바가 미국 측에 요구한 전제 조건 중 대사관 재개설 문제 단 하나만 해결되었다. 쿠바의〈인권문제〉와 미국의 대 쿠바〈경제재와 금수해제〉〈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문제는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다. 저유가 충격으로 베네수엘라가 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어려움을 겪어 온 쿠바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 "금수조치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쿠바 관계개선은 몇가지 문제에서 어려운 암초에 걸려있다.

첫째가 금수조치 해제 문제이다. 왜 이 문제가 어려운가. 쿠바와 외교관계 재수립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있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전권을 쥐고 있다. 금수조치 해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1996년 2월 플로리다 해협에서 쿠바 전투기가 미국 소형 민간항공기 2대를 격추시킨 직후,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바의 금수조치 해제는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즉, 이른바〈헬름스-버턴〉법이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당시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 라울 카스트로 국방부 장관이 축출된 새 정부가 들어서야 금수조치를 해제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 있다. 미 공화당의 반 쿠바정책을 풀어야만 진짜 관계개선이 가능해 진다.

두 번째는 쿠바는 자신의 령토인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타나모 해군기지〈반환협상〉이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로 남는 것은 미국은 쿠바의〈인권문제〉해결과 카스트로 혁명정부가 미국인과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몰수한〈재산의 반환과 보상〉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는 공화당 대선주자이기도 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계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케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권문제와 몰수재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사관이 개설되더라도 쿠바 주재 대사의 의회인준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대사관 개설 합의로, 쿠바가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제교역문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제정치외교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로동당 국제부의 강석주 당비서가 지난 5월말 쿠바로 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인사를 전달하고 친선우호관계를 강조한 것도 미국과의 수교를 의식한 조선과 쿠바의 관계를 한층 더 간화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보인다.

라울 의장은 "쿠바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원칙적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며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피델 카스트로 동지 사이에 마련된 동지적 의리에 따라 두 나라 친선우호관계는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남미 많은 국가들은 조선과 관계가 돈독하다. 조선과 쿠바, 조선과 이란은 전통적 우호친선관계가 남다르다. 이 두 나라는 군사적인 후원국은 조선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선의 군사무기 기술과 지원을 받는 후원국들, 이들이 반미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참고: 관타나모 주(쿠바의 공용어 스페니쉬 등 폴투갈어, 자기의 고유 언어 등 복잡하다) 라틴어로 관타나모 주:(Provincia de Guantánamo)이다. 쿠바의 수도는 아바나아디. 쿠바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쿠바 최남단에 위치한 관타나모. 면적은(6,164.47㎢), 거주하는 쿠바 인구는(51만명)이다. 쿠바 북동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카리브 해와 접한다. 10개 지방자치체로 지방정부를 관할한다. 카스트로 의장은 2015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중남미 카리브 해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 참석해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반환과 금수조치 해제가 미, 쿠바 국교 정상화에 미국이 선행해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서양 남 방향과 카리브 해의 관타나모 해안에 해군기지 군사거점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1903년부터 미국이 주권행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 해군기지에 수용소를 짓고 활용하고 있다. 쿠바는 관타나모 만의 반환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축해왔다.』

미국은 중동의 적대국인 이란과도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에 공약한 “적대국들과의 대화” 를 약속하였지만 쿠바, 이란과 관계정상화에 나섰고 조선만이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조선의 외톨이가 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된 직후부터 지난 5월 초에도 조선에 탐색적 대화를 하자고 공식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제안을 일축하였다. 지난 2월 초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임시중지와 조선의 핵실험을 임시중지 하자는 제안을 내놓고는 대화를 모색하였지만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반도 주변상황도 조, 미간 냉랭한 기류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역시 조선을 다독여 대화로 이끌 상황이 못 된다. 중국은 조선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한다. 중국의 문제점은 중간관리 층에 존재한다.

미국에서 공부한 친미적 테크노크라트 들이다. 이들이 조, 중 관계의 깊은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친미적 성향에서 조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내부나 집권당이 와해된다면 그 세력은 친미성향의 테크노크라트가 화근이 될 것이다. 조, 중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세력들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기획, 집필했던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원수의 취임 이후 과거와 달리 조선의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의 공식기관들과 매체들도 미국의 “초강도 제재 압박”에 맞서 오히려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핵화라는 것을 정치적〈흥정 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트 발사, 나아가 4차 핵실험 같은 대형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이에 따라 미국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시대의 조선과 손을 잡을지 파격적인 제의가 없는 한 조선은 여전히 미국을 제1의 적국으로 남겨 놓은 채 오바마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템프시 미 합참의장 ‘조선 4대 위협국’ 조선 재래전은 안 해 

보고서는 찍어서 조선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된다."며 "조선의 이 같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남한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향후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시아 재 균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군 서열1위인 마틴 뎀프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 대장) 후임으로

조지프 던포드 해병대사령관〈해병대 대장〉을 지명하였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해병대 출신이 2번째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명 발표에서 던포드 신임 의장에 대해 중동의 과격파조직 이슬람국가(IS)괴멸 작전과 아시아 중시전략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S) 괴멸작전에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공습과 이라크군 등 지상부대의 연대강화가 과제로 부상해, 야전경험이 풍부한 던포드 신임 의장의 수완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미 국방성이 드디어 호전적 강성인물로 채워지게 되었다. 네오콘이 군부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네오콘인 국방장관 에슈틴 카터, 네오콘인 호전적 인물, ‘조지프 던포드’ 차기합참의장과 호홉을 맞추고 짝을 짓게 된 것이다. 조지프 던포드 신임 합참의장은 육군대학을 졸업한 후 조지타운 대 대학원과 태프트대학 플레처 법률 및 외교 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1977년 해병대 소위 임관 후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 등을 거쳐 2014년 10월, 해병대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그는 야전군에서 잔뼈가 굵은 호전적 군인이다.

그렇다. 전쟁에서 사람들은 승률을 계산한다.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조선반도의 평화적 통일완정을 의미한다. 한, 미 양국은 조선과 전쟁을 할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전쟁은 안한다. 시간을 벌어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자극만 한다. 골탕만 먹이자 이거다. 그리고 정면 싸움은 피한다, 단, 싸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싸움은 피하는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힘이 없는 약자의 잔재주이다. 미국은 조선과 만나 대화를 제의를 하지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자고 한다. 실제로 대화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화론을 들먹거린다.   

그래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시간과 세월은 그렇게 간다. 한, 미 양국은 조선이 선제공격을 할 능력은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결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인질문제이다. 참으로 안타가운 것은 한, 미양국은 남한국민들을 전쟁의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조선이 주장하는 조, 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주한미군”을 조선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 조선은 유엔군사령부를 법적으로 해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패기 시키고...   

그런데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미국과 대화와 협상”에서 문제를 풀기가 가능하지 않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은 조선과 전쟁에서 패전하고 항복하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군은 못한다고 한다. 아니, 안 할 것이다. 조선전쟁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유생역량에 대한 전자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공민전쟁. 즉, 조선반도 내전이 미국과 남한정부에게는 핵전쟁이 기준이 되고 조선은 전자전쟁 공격이 기준이 된다. 당연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은 과연 명예롭게 주한미군을 철군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 주한미군 문제에 미국의 답은 전멸하거나 죽어도 철군 안 한다는 것이다. 그 요인은 몇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철군은 후속조치로 등장하는 문제가 일본 내 미군기지의 폐쇄와 주일미군의 철군을 추동한다. 사실상 주일미군의 존재이유와 근거는 조선과 중국을 견제하자는데 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 미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을 강력하게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미국이 민감한 전쟁병기와 군사시설을 일본에 집중 배치하는 이유도 명분도 사라지며 조선반도가 하나로 통일되며 조선과 일본,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장차는 동북아 연합체적 자주화 불럭을 형성할 수가 있다.   

둘째로,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전략의 파탄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철군은 조선과 중국 견제와 포위망이 와해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통일된 조선은 독도와 이어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중국도 조어도 뿐만 아니라 난사군도 분쟁에서 일본과 “새우 싸움에 고래 등이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사군도가 정당한 선에서 중국에 손을 들어 줄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을 잘 알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입장이 애매모호 하다. 중국은 미국과 사실상 적대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굴욕감을 참으면서 미국과 잘 지내자고 한다.   

셋째로 주한미군 철군은 신자유주의라는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무장된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권의 원천적으로 붕괴를 촉진시키게 된다. 세계 제3의 자주화의 물결 속에 자주정치와 경제를 뒷받침 해 주는 "공장"의 상당부분의 지분은 동북아에 있다. 통일된 조선,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 이 가운데 통일된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이 특히 중요하다. 이 3국이 중요한 지하광물자원과 원자제와 제품생산력은 미국과 서방이 의존해야 될 나라들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쉽게 철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 미 제국주의 공룡의 왕성한 식 탐욕 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군무력을 완전히 거둬들인 다는 것은 미국의 먹이사슬을 잃는 것이나 같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하나인 아시아 재 균형전략의 파산을 의미하며, 미국의 아시아 패권주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미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둘 가운데 하나만 남게 된다.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사항만 남는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같이 죽자면서 자폭 전쟁관이 살아난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심장이 작은 나라는 아예 지는 나라이고, 심장이 큰 나라가 승리한다.   

미국은 2015년〈키 리졸브 훈련〉과〈독수리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8월의〈을지 프리덤 가디언〉한, 미 연합훈련도 강행한다. 그런 신호를 조선에 보냈다. 더 큰 암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2016년 2017년 매년 영구적이며 더 늘어났으면 늘었 났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최고의 경지에서 도달한 핵전쟁전략이나 우주군 작전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바가 없으니 제아무리 깊숙이 침투한 간첩도 알아 낼 수가 없다. 실체가 없으니 제아무리 날고뛰는 전략가라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른다.  

바로 현대전이 그렇다. 현대전의 전쟁기간이 시간전쟁이라면 너무 길다. 분 전쟁이다. 현대전은 3차원의 핵과 우주무기가 등장하는 전쟁이다. 앞으로 조선과 미 제국주의자들과 전쟁은 재래전이 아니라 현대전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한이 벌리는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재래전을 상정한 훈련이다. 대규모적인 전쟁연습들의 형태를 보면 낙후한 재래전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을 “선제타격”을 거리낌 없이 말 하고 있다. 남한은 “킬 체인”한국형 MD체계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전에 이 소동은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이미 지나간 낡은 방어체계이다.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이란 말이 좋아 ‘맟춤형억제전략’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식민지 남한군대가 핵 소총이나 핵배낭으로 무장하고 이미 남한 곳곳에 침투해 들어와 거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령만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특수전 요원들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조선은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런 전략은 조선만 갖고 있는 전략이 아니라 상대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는 평화적인 환경도 아닌 어정쩡한 정세속애 분단 상황은 지속된다. 항상 긴장상태로 살아야 한다. 현대전의 전장 터는 조선반도가 아니라 미 본토 땅이 전장터가 된다. 미국은 그래서 조선반도 내에서 국지전이나 소모적 재래전을 해도 좋다는 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보인다. 미국의 방책은 조선이 첨단화된 3차원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리 저리 협상과 국제기구라는 덧으로 묶어두고 재래식 제한전쟁, 국지전을 조금 길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자는 지연작전에 조선의 전쟁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 음모적 전략을 조선이 모를까. 미국은 전쟁은 안 하면서 전쟁을 할 것처럼 위험성을 조장하고, 내부를 항시적인 긴장상태로 몰고 가자는 것, 미국은 조선 인민공화국 국가전체가 장기간 전쟁의 중압감에 인민들을 피로감에 지치게 만들고 궁핍함을 조장하며 황색바람을 일으켜 정권 내부를 와해시키는 붕괴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 정세에 전쟁은 없다. 그러나 평화적 환경은 안 된다. 한, 미 양국의 변이된 대조선 전략이나 정책은 그래서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미 양국은 조선이 붕괴되면〈흡수통일〉의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 기대감도 제법 크게 고무되어 있는 듯하다.   

◆ 워싱턴 조선이 너무 두려워, 전술핵 재배치론 등장 

√ 2015년 7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느닷없이 조선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조선이 핵무장 능력은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술 핵 전진 재배치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대 조선 협박이고 공갈인가 아니면 전략적 발언인가, 미국 비확산계의 '대부'로 통하는 유대계의 “헨리 소콜스키”핵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6월 30일 미 “헤리티지재단”에서 자신의 신간인〈과소평가: 그리 평화롭지 않은 우리의 핵 미래〉를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콜스키’소장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이 남한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할 당시 자신은 펜타곤에서 근무했다"며 "당시에는 굳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들여놓지 않더라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반도에 주둔하는 미국으로서는 모든 종류의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의 절제심을 갖고 전술핵 전진 재 배치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진보적이고 강경한 핵 비확산 논자로 꼽히는 ‘소콜스키’소장이 뜬금없이 조선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데에는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극비상항의 문제를 들었을 것이다. 조선의 핵무장 능력강화에 따른 무서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핵개발 그것이 전부인가. 핵 개발이 그 나라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촉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개발한 핵을 일방적으로 해체시켰던 사례는 아직도 많지 않다. 세계현대 전쟁사는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모두 핵을 보유한 이후 경제성장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핵을 포기했다가 정권이 붕괴된 나라는 이라크, 리비아, 내전상태의 우크라이나 등이 있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주요 핵보유국들 가운데 핵을 개발하였다가 경제가 파탄 난 국가는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 개발 국들 가운데 조선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초기 핵개발 당시 경제력이 미천한 나라였다.  

그러나 조선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라 조선은 오직 조선반도의 비핵화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으며 핵 문제도 달라졌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서 발표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이미 수년전부터 후계자의 사전준비사업이 비 공개리에 착실하게 진행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후계사업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국가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핵과 군사 현대화 사업이었다. 특히 당과 군에 대한 후계자의 권력이양이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단계에 있었으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가 정면에 사업하면서 연이어 만들어 지는 국가적 대형 사업들이 등장하였다.  

∇ 2012년 2월과 12월에〈은하3호〉로케트 발사체로〈광명성3호〉지구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 그 후 2012년 김일성주석 탄생100 돐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2013년 2월12일 3차 핵 시험이 있었으며 ∇ 2013년12월 반혁명 종파사건 주모자 장성택 숙청 등의 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온 많은 사건들을 잘 처리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정권의 정면에 등장해 나선1-2년 사이에 이러한 대형 이슈들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사전 권력 장악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사전 후계준비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여건에서 만들어진 판단과 예측은 한갓 풍문에 불과하며 지금도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시대에 조선정권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자는〈병진노선〉을 제시하였고 조선의 국정전반을 확고히 틀어쥐고 추진시킨 결과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조선 속도를 창조하는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만만한 권력 장악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선인민군을 현대전의 핵 강군으로 탈바꿈시켜 한, 미연합군 무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대담하면서도 실력과 전문성이 넘치는 군 지휘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4년 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대조선 핵 선제타격 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그 시절, 조선은 힘이 없으면 큰 나라에 먹히 게 된다는 철의 논리에 따라 핵 보유국가 로서 핵 국가들의 과거행적을 곰곰이 분석 검토해 보았을 것이다. 핵보유국들이 결국에는 모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핵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힘의 강국임을 인정받아 자발적인 존경심에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안보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의 핵 발전사 50년 만에 조선은 세계 최고의 핵보유국으로 공식화 되었다. 필자의 지난주 논단에서 밝힌바 있다.

『2015년 6월 18일미 상원의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존 매케인(John McCain) 전국방장관이 발의한 미 국방수권법안(S.1376)을 (찬성-71,반대-25)로 가결하였다.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 매케인이 발의한 법안이라 오버마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며 현 국방장관 에슈틴 카터도 부인할 수 없는 법안에는《조선은 핵 무장국가(North Korea a Nuclear-Armed Country)》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법적효력을 갖는 핵 무장국으로 포함된 것이다.』

오늘의 조선은 현대화 된 핵을 기초로 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공고히 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데서〈병진로선〉의 정당성을 확신성 있게 제시할 수 있었다. 지난날의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의 전철을 볼 때 무턱대고 “성공할 수 없는 전략”으로 단정 짓는 다는 것은 성급하였다. 현 시기 조선은 강력한 핵보유 국으로 국제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보유한 조선의 강군 인지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에 나서 경제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단독으로 맞서는 대결에서 핵 대결이 안보정책의 중심목표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본심 자체가 조선을 붕괴시키는데 최종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조선의 탈냉전시대의 안보전략 방향을 규정짓는데 근본적인 작용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어려워진 경제 형편과 대외무역망의 시장상실, 파괴는 조선의 안보정책에서 돈을 적게 쓰면서 미국과 남한의 안보전략의 약점을 파고드는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전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은 방대한 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여 120여 만이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국이라도 120여 만이라는 방대한 수의 군대를 단 시간에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비대칭전력을 육성하여 한미연합군의 무기체계의 약점을 파고들어 만만치 않은 전력을 구축한 것이다. 이 비대칭전력은 특수 전 부대와 핵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인민군은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집중연구개발로 최근에는 핵미사일 탄도탄 시험발사 전략잠수함을 개발 하여 다방면적인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 군대는 전시에 돈이면 즉시 고가의 무기들도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전속결 전술을 구사하는 조선의 전쟁전략과 전쟁 상황이라는 악조건에서 그 수많은 무기와 탄약, 포탄을 돈 주고 사오거나 운반해 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남한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조선의 핵무기 고도화와 그 첨단운반 발사체 개발에 화들짝 놀라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해온〈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조선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망하던 자세를 바꾸고 이제는 조건 없이 단독으로 만나자는 낮은 자세로 나오고 있다. 유대계의 핵 학자‘소콜스키’는 특히 지난해 5월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선이 이렇게 강한 국가인줄을 몰랐다고 하였다. "향후 조선의 4차 핵실험이 무서운 것은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조선의 핵융합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주로 향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도 핵 비확산 전문가의 이 발언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이 “극궤도”에 4기의 위성을 발사한 것은 그만한 우주적 전자전과 함께 위성 포비스(FOBIS)로 일본과 미국의 모든 핵 시설과 군사시설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 전자공격으로 전쟁을 단숨에 끝장내기 위한 비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쏘게 될 또 다른 조선의 지구인공위성도 평화 시에는 관측위성, 통신 기후위성이 되겠지만 다 전자전을 상정한 대비책이라 보는 것이 올바르게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끝: 2015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