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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란의 1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
<강화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압박>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를 순방했던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선택권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 대이란 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올메르트 이스라엘 수상도 지난 3일 이란의 핵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부수상은 이란이 핵무기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며칠 전 대규모 전투기 편대를 동원한 이란공격훈련까지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훈련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비행거리가 1500㎞에 이르렀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타격할 때 소요되는 거리에 근접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때문에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란공격을 대비한 실전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유엔을 무대로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침략자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의 입장을 연이어 천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성명에서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이 기구 관리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과거와 현재의 자기 나라의 핵활동의 평화적인 성격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관련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서명국으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사항들과 기타 국제협정들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핵감시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블럭불가담운동회원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서 재처리활동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란이 핵분야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하고 있는 사실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이란핵관련보고서가 오히려 이란이 자체의 우라늄농축능력을 배로 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란의 핵무기보유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다.
<강경해지는 이란과 반제진영>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최근에도 이란 육군장성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최근 이란의 정신적 지도자 아야톨라 아흐마드 하타미는 “이란을 침공하는 나라는 이란 국민의 단결력을 확인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란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1일 아랍권 위성채널 알아라비야 tv와의 인터뷰에서 “군사 공격은 최악의 행동이 될 것이며 중동을 불덩어리로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군사 공격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란 정부의 의지를 더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 문제가 중대한 위험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공격이 단행되면) 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임 의사까지 있음을 내비쳤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이란은 핵프로그램이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중동을 불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세계 블럭불가담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지지도 받고 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위협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중동상황>
지난해까지 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말로만의 엄포일 뿐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다.
필자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또한 버릴 수가 없다.
첫 번째 근거는 북미관계의 개선이다.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해제는 명백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특히 94년 북미제네바합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시험 직후 진행된 북미직접대화의 결과에 의해 북미관계정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북의 힘에 미국이 압도당해 굴복한 것이라는 본질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이 아예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미국은 패권 붕괴는 너무 급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만큼 미국의 혼란은 가중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다.
미국에게는 지금 그래서 희생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동안 소모하지 못했던 군산복합체 무기도 좀 소모할 필요도 있다. 군산복합체 중심의 경제를 오바마 당선 이후 민수경제 중심으로 바꾸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놓은 무기는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을 통해 폭등한 석유를 강탈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가 이란인 셈이다. 물론 시리아도 있지만 시리아는 이란만큼 석유가 많지 않다.
나이지리아나, 알제리, 앙골라, 베네수엘라 등의 거대산유국을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없다. 이런 나라들은 아직 원자력 개발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 해 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그동안 모아 놓은 무기를 다 쏟아 붓는 묻지마식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 공격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라크 전쟁을 준비했을 때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차이가 있다면 9.11테러와 같은 직접적 전쟁명분이 없는 대신 이스라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 이라크 핵시설을 공격할 때 처럼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하고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멸을 초래할 것>
하지만 이라크 전쟁 때와는 상황이 다른 점도 많다.
일단 이란은 이라크와 달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외국에서 미사일 몇 발 사다놓았던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자체로 수많은 종류의 미사일까지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뢰, 스텔스기능을 갖춘 대함유도미사일 등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함대를 직격할 수 있으며,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육상 군사기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본토의 주요시설도 타격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방탄복을 뚫는 소총에서부터 전차, 어뢰정, 잠수함, 하버크래프트, 헬기, 전투기 등등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만만치 않다. 특히 막대한 오일달러를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구입한 첨단무기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등 첨단 무기기술을 이란에 적지 않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9월 1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은 이미 미국의 첨단 군사네트워크와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기 펄스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곧 개발 완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북은 동맹국인 이란에도 이 기술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라크전에서 5미터의 오차밖에 보이지 않았던 미국의 첨단 유도무기들은 거의 눈먼 무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 인공위성 등의 유도를 전혀 받지 않는 이란의 무기들은 정확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리 크지 않다.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도 어뢰, 로켓포, 순항미사일 등의 협공을 받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거기다가 과거 이라큰 전과 달리 이란의 경우 제3세계국가들과 북, 러시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 중국도 이란의 석유자원에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에게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란을 돕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포기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 여전히 제국주의 착취의 단맛에 취해있는 것 같다.
여전히 미국은 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대결의 패배로 막판까지 몰려 더욱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까지는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인 에너지 개발차원에서 전개했더라도 이제부터는 무기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대비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미국은 이제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이란을 공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결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나 이 이치를 잘 알고 있다.
이란의 핵무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접어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마저 공격을 못하고 괜히 위협만 가해 이란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주고 대결을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악의 패배를 의미하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결말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더 심각한 치욕을 막으려면 이란과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카드는 무조건 미국 스스로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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