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 인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폐기 1 | |
| 미국의 전략실패 그리고 좌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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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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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10 [08: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이 기사는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분석기사입니다. _ 편집자] 이번 기사는 글이 길어 나누어서 연재합니다.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국과 군사훈련 하는 인도 인도가 중국과 군사훈련을 한다. 지난 9월 4일 인도를 방문한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A,K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을 만나 두 나라가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 인도와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2008년에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인도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폐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독자적인 길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구성 된 군사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인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국은 인도와의 군사훈련 재개를 크게 환영한다. 반면에,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로 만들려 했던 미국은 전략실패로 커다란 좌절에 직면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군사훈련 재개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에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는 만모한 싱 인도 수상을 “실패자”라고 맹비난했다(유창엽 특파원, “印 정치권,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희비’, 연합뉴스, 2012년 9월 5일, 뉴델리).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인도의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셰일가스사업 포기를 검토할 정도로 냉랭해졌다(유창엽 특파원, “인도, 이란 투자 탓에 미국사업 차질”, 연합뉴스, 2012년 9월 5일, 뉴델리). 미국은 인도를 돌려 세우기 위해 인도 내정에도 간섭하고 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 낸시 파월은 8월 31일 인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웃따르프라데시 주를 방문하여 주 수상인 아킬레시 야다브를 만나 대형 할인점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라고 어르고 달랬다(유창엽 특파원, ‘미 대사, 인도에 소매부분 개방촉구, 연합뉴스, 2012년 9월 1일). 야다브 카스트는 우유 짜는 하층 카스트인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폭력을 동원하여 주정부 정권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카스트 정권이다. 미국은 이런 깡패 같은 야다브 카스트를 부추겨 카스트 내 갈등을 조장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 한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84§ion=sc29§ion2= 미국은 명목상 하층 카스트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지배적인 엘리트 카스트인 야다브 카스트를 지지하여 카스트 간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끼어들어 각개격파 식으로 개별 주정부와 중앙정부 사이를 갈라놓아 2014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친미정권 수립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앞으로 인도에 친미정권을 세워 그들의 전략대로 인도를 움직이게끔 하려는 미국의 공작은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강화될 것이다. 최근 인도 내부에서 벌어진 힌두-무슬림간의 대립과 카스트간의 갈등들이 그런 좋은 사례들이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87§ion=sc29 ② 미국, 인도 강대국 만들기 : 아시아의 나토 (NATO) 영국 제국주의자들에게 200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당한 인도는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쏘련과 미국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에, 인도는 1971년 쏘련과 ‘평화친선조약(The Indo-Soviet Treaty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맺어 미국과는 불편하게 지냈다. 더군다나 인도는 미국의 핵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하였고 1998년에는 핵무기 실험을 하였다. 미국은 인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미국은 2005년 6월에 인도와 ‘인·미 국방협정(The Indo-US Defence 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바로 그 다음달 7월에 부시 미국대통령이 인도를 찾아가 ’인·미 정상간 공동협정(the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Bush and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과 ‘인도-미국 핵협정(Indo-US Nuclear Deal)’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때, 미국은 인도를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이 되도록 도와주고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가 되겠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인도의 핵기술을 지원하는 “123협정(123Agrement)"을 2008년도에 맺었다(인도 좌파정당은 인도가 미국과 핵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2008년 7월 통합진보동맹(UPA)정권을 탈퇴했다. 그 때 인도공산당은 연정탈퇴의 공식입장을 'Behind the IND-US Nuclear Deal' 제목으로 제출했다. 이 글은 ”인도-미국 핵협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제44호(2009년 3월) ~ 제46호(2009년 5월) 3회에 걸쳐 번역 소개되었다). 링크1 : 정세와 노동 (인도-미국 핵협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2)*, 정호영 번역) http://lodong.jinbo.net/board/board.html?mtype=view&page=12&bid=4&num=257&seq=737&replynum=257&shownum=255&key=&searchword= 링크2 : 정세와 노동 (“인도-미국 핵협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자료, 정호영 번역) http://lodong.jinbo.net/board/board.html?mtype=view&page=12&bid=4&num=264&seq=755&replynum=264&shownum=262&key=&searchword= 이 밖에도 인도와 미국은 ‘과학기술협정(Science and Technolgy Cooperation Agreement)'을 맺고 ’농업지식구상(US India Knowledge Initative on Agriculture Agreement)', 나노, 정보, 화학, 국방 첨단과학기술분야까지 포괄하는 ‘미·인 최첨단 기술협력그룹(US India High Technology Cooperation Group)',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군안보협력체(US India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만들었다. 2005년 11월 인도와 미국은 인도독립 이후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뱅골만 바다에서 하였다. 이 훈련에는 일본, 호주, 싱가폴도 참여했다. 두 대의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로 중무장한 구축함, 대잠 호위함, 각종 전투기들과 정찰기, 헬리콥터들이 동원된 훈련의 목적은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을 통치하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에도 엄청난 군사적 시위를 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미국은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군으로 키우기 위해 2006년 9월 미군과 나토(NATO)군이 알레스카(Alaska)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에도 참가시켰다. 미군은 인도 내륙에서도 군사훈련을 했다. 미국은 미군 특수부대를 중국의 티벳 자치지구와 맞닿아 있는 라다크(Ladakh)에 보내 현지적응 훈련을 시켰다. 이곳은 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써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오지 중에 오지이다. 라다크는 오랜 옛날 티벳 왕국의 수도였다. 지금은 인도에 속해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티벳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곳은 여전히 주민의 대다수가 티벳인들이다. 이런 험준한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들이 현지적응 훈련을 하는 것은 티벳 자유화운동에 미리 대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에서 보면 이런 미국의 특수군 훈련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편 미 특수군은 인도 이얀마 국경지대인 미조람(Mizoram)의 정글에서도 군사훈련을 하였다. 훈련의 명목상 목적은 정글게릴라전에 취약한 인도 특수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것이었지만 미군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 인도 동북부 산악 정글지대는 한반도의 산악지대와 매우 유사하다. 미 특수군은 한반도에서 산악지대 전투 경험이 생소하다. 미군들에게는 밀림 산악지대에서의 작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에 대비하여 미리 실전 경험을 갖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다. 유사시에는 미얀마와 중국에 은밀히 침투할 수도 있는 침투로가 된다.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미군은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인도와의 군사훈련을 강화시키면서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들였다. ③ 미국, 왜 인도로 갔을까? 우리는 미국이 왜 갑자기 인도를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적극 나서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인도의 인구가 12억 명이나 되고 미래의 잠재가치 때문에 미국이 인도를 미리 선점하려고 도와주려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TP)에 가입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고 핵무기 실험까지 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도와 미국의 신뢰관계는 두텁지 않다. 그런 두 나라의 관계로 볼 때 선뜻 미국이 인도의 잠재적 가치를 보고 인도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북과 이란의 핵개발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이 인도만 예외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핵 통제력에 균열이 생긴다. 그런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도를 도와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다급하게 인도로 찾아가 핵협정을 맺으려 했을까? 그런 미국의 절박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을 독차지하려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패배하자 유럽의 북대서양조약 가입국들은 크게 동요했다. 미국의 위상은 곤두박질쳐졌다. 미국으로써는 나토 가입국가들의 이탈과 동요를 차단하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더 열을 올렸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 국가로 만들어 쇠락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인도에 손을 내밀었다. 미국은 에너지 생산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지도자들을 독재자로 몰아 처형시키고 정권교체를 하여 에너지 자원을 약탈해갔다. 그런데 미국의 그런 작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인도를 끌어들여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에 이용하려는 술책이었다. 미국은 두 대의 항공모함 전단을 끌고 와 인도에게 자랑하였다. 미국과 친구가 되면 인도도 남부럽지 않은 군사강국이 될 거라고 설레발을 쳤다. 물론 인도는 나중에야 이북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국이 어쩌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미국이 허풍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인도도 홀딱 넘어갔다. -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