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본토타격 미사일 대기, 미국을 뒤흔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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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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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04 [20: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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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기사입니다._ 편집자]
미국이 핵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있다. 미국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 스텔스 B-2 전략폭격기로 이남에서 폭격연습을 했다.
북은 즉각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하였고 미사일 사격 대기 중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1호 전투근무태세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지구안의 미제 침략 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다)”고 하였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은 단 한 차례도 핵미사일로 미 본토가 공격을 받거나 타격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특정된 일이 없었다. 1943년 일본이 하와이 섬을 공격하였고 2001년 세계무역센터가 테러공격으로 무너졌지만 미국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국가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선제타격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북이 실제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가 않다. 북이 미국을 특정하여 핵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그들의 세계 패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역이용하다.
과연 북이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이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한다.
북이 3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켰기 때문에 북의 미 본토타격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북에는 질이 좋은 천연우라늄이 풍부하다. 핵무기를 제조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실제로 북은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써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미국은 점점 더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을 제압하려고 모든 전략 핵무기들을 갖고 와서 무력시위를 하였지만 외려 북의 미 본토 선제타격이라는 반발만 초래하였고 북이 핵무장 하게끔 명분과 정당성을 주었다. 미국은 북이 핵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만 주었다.
북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북은 전 세계에 보란 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였고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단일체계에서 양극체계로
북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북의 미 본토타격 선언은 미국 중심의 단일체계에 균열을 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단일체계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힘에 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통치방식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갈등과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혁명으로 들어선 이란을 공격하려고 키운 미국의 충견이었다. 그런데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독점하는데 후세인이 거치적거리자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하여 후세인 대통령을 죽였다.
1980년대 미 중앙정보부(CIA)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불러 모아 ‘무자헤딘’이라는 테러조직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 조직이 오늘날의 ‘탈레반’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들이 데려다 군사훈련을 시킨 ‘탈레반’세력을 소탕하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개발을 포기했는데도 정권을 붕괴시켰고 그 역시 사살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인폭격기(드론)로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고 있다. 민간인 뿐 아니라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무인폭격기에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게 아니라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파괴하였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이 강제한 전투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만들어 아시아 국가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2008년에 미국 자신과 유럽 전체를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2013년 미국의 경제는 파산하였고 ‘재정절벽’에 놓였다. 이처럼 미국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국제 여론이 이렇다보니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한다고 했을 때, 국제 여론은 북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과연 북이 그 만한 실력이 있겠는가!’라며 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북-미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하든지 말든지 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 멀리 남아프리카에 모여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단일체제를 거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또 다른 세계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벌써부터 브릭스 개발은행에 이집트가 참여하게다고 나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란과 이집트의 관계개선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이란과 파키스탄 가스관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쪽저쪽 눈치 보던 인도도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와 흐름을 읽고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도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국이 조그만 나라인 북의 핵개발을 막지 못해 ‘미 본토타격’이라는 수모를 당하며 티격태격하는 사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에 모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첫 발을 힘차게 내 딛고 있었다.
고라니만 보고도 수류탄 까는 우리의 현실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또는 없는지 상관없이, 북이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농담으로 ‘미 본토타격’ 이야기를 했어도 그 말을 꼬투리 잡아 미국은 북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라크에 뭐가 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짓뭉개버린 나라이다. 그런 미국은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북을 선제공격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정세를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의 군사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북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나는 오래전부터 군사적 방법에 의존해서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대신 남과 북이 자주 만나서 대화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친미보수 지배세력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북을 고립 압살시키려고만 하였다. 그 결과 북은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파기하였고 더 나아가 정전협정을 전면 폐기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인데,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1953년 휴전협정 직전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고 있다. 북은 현재 남과 북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중·동부 최전선 전방부대에서 야간에 순찰을 돌던 소대장과 병사가 고라니를 적으로 오인하여 수류탄을 까고 크레모아를 터트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현재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얼마나 첨예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말 이후에도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최소한 정전협정이라도 맺어야 하는데 남북 사이 관계가 단절되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의 제3세계 민족국가들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저마다의 자주적인 민족국가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새로운 국제사회의 흐름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조응하고 따라가기도 바쁜 이 시기에 우리는 왜 놀란 토끼처럼 불안해하며 고라니를 보고 수류탄을 까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전략 핵무기들이 북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 준다고 철썩 같이 믿고 한반도 상공 위를 떠다니는 B-52 전략폭격기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없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아 실천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용감히 싸워야 한다. 지금 우리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2013. 4.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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