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일본,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

번호 149459 글쓴이 개굴이네 집 (goo630510) 조회 400 누리 40 (40,0, 5:4:0) 등록일 2014-4-5 04:08 대문 2  

실수와 무능의 장기화 <잘못된 분단>... 그 <허튼 역사>의 수정

통일정국

(33) 막가는 일본,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

ㅡ 그리고 최대 전쟁범죄 조직 nato

1.

2011년 3월21일 리비아를 공습하기 위해 이탈리아 시고넬라의 나토 기지에서 이륙하는 덴마크 F-16 전투기. 나토 공군은 ‘대량학살 방지’와 ‘인도주의 중재’를 들먹이며 220일 동안 2만6500회 출격해서 리비아를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31311.html

2.

http://en.wikipedia.org/wiki/File:Dokdo_20080628-panorama.jpg

ㄱ. 2014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는 기술이 포함됐다.  

ㄴ. 한국 외교부는 <아베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는 성명을 냈다.

ㄷ,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 역사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4월 말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핵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재정비하려던 버락 오바마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ㄹ. 중국 외교부(홍레이)는 <우리는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역사를 대면하고 정확한 역사관으로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을 일관성 있게 요구한다. 일본은 유관 교과서를 통해 마땅히 다음 세대에 댜오위다오의 진상을 알려줘야한다. 그것은 바로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훔쳤다는 것이다>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

ㅁ. 4월 4일

지지통신 보도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상)는 4일 각의에서 <2014년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 재산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다. 이 사안을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대처에 대해 이해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문제 또한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 비춰봤을 때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고 기술했다.

4.

<일본의 아시아 깐보기>가 점입가경 / 가관(漸入佳境 / 可觀)이다. 일본의 실력이 그만하고, 아시아의 부피가 또 그만하니까 일본이 겁없이 그러는 것이겠지만 <그게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일본의 행동은 지나치다 못해 광끼에 가찹다. 일본의 미국後 준비는 그렇게 일본이 자신감을 갖을만큼 이루어진 모양새다. 아시아-태평양 지대에서 미국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곳은 필리핀과 한국이다. 일본, 호주는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그 느긋함이 미국의 최종 안보라인(新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자력안보>에 대한 준비가 主된 것이다. 일본과 호주는 소위 미국의 최종 방어선인 <nato + 비nato5 그룹 및 nsc업저버5>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nato의 아시아-태평양 주요 파트너이고, 호주는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미국과 함께 <영연방 주요 회원국5>에 포함되어 있다(http://en.wikipedia.org/wiki/Commonwealth_Games). 이런 부차적인 악세사리는 호주와 일본의 느긋함을 받쳐주는 그럴싸한 자산이다.

5.

그러나... 뉴스들이 이구동송으로 <막가는 일본, 대책없는 (한국) 정부>...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막가는 일본, 입다물은 정부>다. 문제는 <(큭히 일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왜 입을 다물었냐?>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미국과 nato의 아-태 구상인 미국의 新국방정책>내용을 참고 해야 한다. 미국의 新국방정책은 <군비축소 / 아시아-태평양 귀향>이다. 늙거나,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개인들은 곤경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향수병의 치유를 위해 낙향이라는 것을 한다. 미국의 신국방정책의 골자도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낙향지가 아시아-태평양이다>는 것이 이채롭다. 미국의 고향은 nato(영국 연방)다.그러면 미국은 nato로 낙향해야 정상이다. 그런 미국이 낙향지로 아-태지역을 선택하면서 <아-태 집중정책>이라는 제목으로 <新국방정책>을 빼들었다. 이런 미국의 심뽀는 <미국일방주의가 태동하고, 그것의 연로로 사용된 곳이 아시아-태평양지대다>는 역사적 사실을 깔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영광이여 다시 한 번>... 때문에 이상한 낙향을 결심했다. 그러나 nato의 계산은 이와 다르다. nato는 미국의 그런 결심을 강요했지만 nato가 원한 것은 미국의 재도전이 아니다. <퇴출 또는 폐기 처분>이다.

6.

이 문제(新식민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구상의 폐기처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보다 더 많이 상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nato의 의중을 읽고, 직접 건네받기도 했다. nato가 <新식민지 정책 일괄 수정>을 결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정책(수정된 新식민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설정한 결과다. 일본의 군국주의 재건, 아시아-태평양지대에 대한 오만 등에.... 이러한 일본의 주변 환경이 상당부분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은 <물이 아주 좋은 때>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방향이 맞지않는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 길>을 막무가내(莫無可奈)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ㄱ. 자력안보에 대한 일정정도의 준비가 끝났고 ㄴ. nato의 새로운 정책 파트너로 간택돼서>다. 일본(히로히토와 요시다 시게루)이 절치부심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런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 프로그램이 일본의 국가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일본의 국가전략을 현재와 같이 다지는데 긴요했던 것인지>이로써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7.

<메이지~ 아키히토까지>일본은 오늘을 준비했다. 그 오늘은 <우군이 있는 일본 제국주의 또는 영연방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제국일본>이다. 그런면에서 일본이 국가숙원을 풀고 있고, 얼추 엉킨 것을 푸는 막바지에 도착한 듯 보인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덜 보기 시작 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맞먹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경쟁관계로 점차 변모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양자 관계의 변모로 <미국과 일본의 (아-태지대라는 임자없는 곳의) 땅 따먹기가 실재로 진행中이 아니냐?>는 진담같은 농담이 나돌만 하다.

일본의 최근 경거망동은 이러저러한 조건이 구비되고, 그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긴 탓에 저지르는 짓들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는해를 뜨는 해 또는 여전히 떠 있는 해로 잘못 알고 행동했을 수>있다. nato(영국 제국주의)는 뜨는 해도, 여전한 해도 아니다. <지고 있는 또는 이미 진 해>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고 있거나 진 해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일본 굴기는 <죽은 자식 부랄을 만질 때>처럼 허망하고, 엽기적이다. 게다가 일본이 뒤늦게 거머쥔 핵무기는 현대전에서는 자해공갈용이외의 용도로는 백해무익한 구닥다리다. 현대전은 그런 핵무기를 들고 하는 쌈박질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드디어 성공 했지만 그 성공은 너무 늦은 성공이다. 그렇지만 때늦은 성공은 소란스런 실패보다 항상 훨씬 더 비참하다. 그래서 일본은 비극을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만든 비극에 처박혀서 소멸할 운수다.

8.

<한국의 일본 문제에 대한 침묵은 일본에 대한 기대(의존)다>는 말이

다소

역겨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체

비껴가기 어려운

절차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국後는

일본의존이다.

이것이 일본문제에 침묵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다>이렇게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변명꺼리를 찾기 어렵다.

진실은

불편하다고,

쪽팔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잔혹하다.

9.

한겨레 신문의

<정운태의 제3의 눈 ㅡ nato의 본질>은

1949년 4월4일조직,

2014년 4월 4일 65세인 nato에 대해서

짚었다.

그가 nato를 <사상 최대의 전쟁범죄 조직>이라고

규정한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그는

nato가

<근-현대사 전반

세상을 능지처참한 영국 연방의 사설군대>라는 사실,

그 영국 연방이 최후로 준비한

<판접기 / 세상 뽀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거망동과 nato의 황혼발악,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이 아마

21c에 대한

바탕화면일 것이다.

그 바탕화면이

언제,

어떻게,

누가 바꿀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목빠지게 기다려지는 것은

그것이 결국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다.

http://en.wikipedia.org/wiki/Magnolia_kobus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4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