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중등학원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자주시보

▲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3, 14 미사일 앞에서 수소탄 장착 관련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북의 초강경 대응 성명

북이 8일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으로 올린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날 통일뉴스, 연합뉴스 등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북 외무성을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는 것으로써 우리와의 전면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첫째로,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로,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사이의 모든 외교적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상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적대행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미국의 통치배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저들의 망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성명은 아울러 "미국은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완전성공 등 핵억제력의 비약적 발전에 당황망조해 '제재압박'이라는 단발마적 발악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 바쳐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라며 김정은을 향한 결사옹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2016년 5월 24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가진 기자회겸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보다 북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자주시보

✦ 미국의 초강수 제재 의도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한 이번 제재는 한국과 일본의 적폭적인 지지를 받은 결정으로 미국이 쉽게 철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이미 북의 이런 초강경 반발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북의 이 성명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공식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번 미국의 대북 초강수 제재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새디스트니 뭐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수준의 폄하 발언도 미국의 초강수 제재와 함께 나온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한 편 케리 미 국무장관을 통해 어제는 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을 자극하고 도발하지 말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은 은근히 북이라는 벌집을 건드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것을 기화로 동북아에 미군 무력을 집중시켜 대북공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각국의 반발을 피해 자연스럽게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실현해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의 친미국과 친미세력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미국의 태평양 패권정책의 균열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러시아의 세계 영향력 강화, 핵강국 북의 급부상 등으로 흔들리는 미국의 지배체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도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군의 상륙작전   ©자주시보

✦ 향후 전망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세계 최첨단 무기 증강배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더 무력이 증강된다면 그 무력으로 미국은 언제든 불시에 북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그런 무력으로 대북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여 동맹국들을 더욱 철저히 미국 두리에 묶어 세우고 북의 경제발전추진에 장애를 조성하는 등 북에 고통을 주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도 만약 미국이 그런 도발을 해올 경우 미 본토를 지구 위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계속 과시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세계 최첨단 무기들이 총 집결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그것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져 결국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라크전과 같은 수준의 미군 무력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면 공격의도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으로 먼저 미국을 소멸해버리겠다고 이미 90년대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이를 미국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순간에 가면 막후 접촉을 통해 극적 타결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대로만 본다면 북미 사이에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만 점점 높아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