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1,043
| 미국,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인가? | ||||||||||||||||||||||||||||||||
| <분석과 전망> 53만 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강행! | ||||||||||||||||||||||||||||||||
|
한성 기자
 | ||||||||||||||||||||||||||||||||
| 기사입력: 2011/08/16 [2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8.15경축사에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메시지가 왜 거세당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남북관계대전환메시지가 없어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단숨에 꺾이고 이어 미국이 8월 16일, 53만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가 또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한껏 기대하고 있었다. 세계 역시 마찬가지라할 만했다. 특히, 8.15경축사에서 전환적인 대북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말의 진원지가 이명박 정부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를 더욱 더 부풀리게 했다. 몇 일 전 연평도 해상에서의 발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민들의 기대감은 손상되지도 수그러들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오히려, 연평도근해에서의 포격이 단순한 실수 혹은 ‘해프닝’이기를 바래기까지 했다. 국민들은 국군이 저지른 수많은 ‘해프닝’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천안함 침몰사건 때 국군은 물위를 낮고 빠르게 유영하는 북한의 ‘잠수정’을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사격을 받은 것은 북한의 잠수정이 아니라 ‘새떼’였다. 사살되어 바다에 떠다니는 새떼가 확인된 바는 물론, 없다. 그런 ‘해프닝’은 최근에도 있었다. 국군은 새벽 하늘을 재빠르게 비행하는 북한 ‘전투기’를 향해 ‘10여 분 간’이나 소총사격을 했다. 소총에 맞아 격추될 뻔했던 것은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아시아나 민항기였다. 8.15경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한반도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있는 전쟁위험성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데에서 나왔다는 것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정세발전의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은 충분했다. 지난 7월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비핵화회담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진전의 돌파구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곧 바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8.15경축사에서의 ‘전환적인 대북 메시지’였다. 그러나 8.15경축사는 결국, 남북관계대전환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담지않았다. 국민들에게 차려진 것은 진한 허탈감이었다. 참담 했다. 기대감이 완벽하게 꺾이고 난 그 자리에 들어찬 그 허탈과 참담함의 종심에 있을 것은 분명, 분노였다. 국민들의 이러한 참담한 허탈과 분노는 기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대북 전환적인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혀졌던 적이 있었다. 이것 역시 무턱대고 국민들이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언론보도 상의 ‘고위당국자’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말은 이명박 정부 안에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대화선언’이니 ‘평화선언’이니 표현도 과감하게 오랫동안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평화선언’이 나오기는커녕 ‘단절선언’이 나왔던 것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탄식까지 국민들에게서 쏟아졌다. 8.15경축사에 대북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대감이 꺾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정세가 재빠르게 역행해가는 출발점이었다. 정세가 역행해 멈춘 지점은 7월 발리에서의 남북비핵화회담 이전, 바로 그 지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8.15경축사는 정세를 정확히, 7월 발리에서의 남북비핵화회담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만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뭐하자는 것인가?> 8.15경축사를 경청하고 난 뒤, 평화통일진영에서 한결 같이 내뱉은 분노였다. 국민들 그리고 평화통일진영의 이 분노는 그러나 곧바로 미국에게로 그 과녁이 맞춰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8월 16일,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UFG 훈련을 강행하고 만 것이다. 이번 8.15경축사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북전환적 메시지가 기어코 나오지 않게 된것도 미국의 UFG 훈련 강행과 결코 무관할 수 없어 보인다. 7월 발리에서의 남북비핵화회담에 연동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8.15경축사는 결국 미국에 의해 UFG 훈련에 직접 결부되고 만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2.미국은 8월 16일, 어쩌자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강행하고 마는 것일까? 미국이 UFG 훈련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현 정세에서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 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불러 뉴욕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여는 등 북미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걸핏하면 남북대화를 강조해왔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UFG 훈련을 강행하고 만것은 앞에서는 대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대결, 그것도 극도의 무력대결을 대놓고 조장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성 그리고 그것을 가리우는 교묘함을 동시에 매우 정확히 보여준다. 미국의 UFG 훈련 강행은 8.15경축사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에서 그리고 미국의 침략적 본질성과 교묘성을 드러내준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UFG 훈련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필연적으로 또 다시 극단적인 긴장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16일 한미연합사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UFG 훈련이 벌어지는 장소는 한반도를 기본으로 해서 태평양 그리고 미본토이며 참가인원은 한국과 미국, 7개 유엔참전국의 병력과 정부 인원 등 총 53만 명에 달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UFG 훈련 강행 이후 즉각적으로 보인 북한의 첫 반응이다. 중앙일보 16일자가 북한 노동신문 16일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미양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UFG 훈련 기간 중은 물론 훈련이 끝난 뒤 북한이 도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 UFG 훈련에 대해 최초로 보였던 반발은 8월 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서었다. 북한은 이 서한을 통해 UFG 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북미대화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잣대로 UFG 훈련을 설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그 서한이 주목되었던 것은 미국이 UFG 훈련을 강행한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것은 한미양당국이 UFG 훈련을 강행하고 만 것에 대해 평화통일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핵심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UFG 훈련 강행이 이명박 정부의 8.15경축사에서 있을 수도 있었을 대북대전환메시지를 거세한 것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입채비를 갖춰가는 듯했던 대화국면의 판을 뒤엎고 마침내 북미대결전을 극한 대결로 끌어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도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사전문가들 또한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이다. 이전 기사를 첨부하는 것으로 UFG 훈련 강행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3. 참고자료( 8월 10일 본지 기사): 북한, 미국에게 전쟁이냐 관계정상화냐 양자택일 요구 최근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뉴욕에서의 북미회담 등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결정적인 조건들로 평가되고 있는 지점들이다.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대전환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도, 아울러 북미 간에는 후속 북미회담이 예고되고 있어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화해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러한 정세흐름을 타게 되었을 때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다시 세우기를 강요하는 듯한 북한의 입장이 나와 내외를 긴장시키고 있다. 1.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려야 한다. 3.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를 공식표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지하라면서 내세우고 있는 요구이다. 물론 형식상으로 보면 UFG연습 중단의 의의를 그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구사하고 있는 어조는 언뜻 보면 최근에 보여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인터넷 정치포털 ‘서프라이즈’에 실린 서한 원문을 보면 금방 확인되는 부분이다. 상종하지 못할 상대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격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대국’이라는 등, 부드러운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착목하게 되면 사정은 완전하게 달라진다. 북한의 부드러운 어조는 내용에 접근하는 순간,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대화기류를 현상적으로 반영하는 외교적 혹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오히려 지난해 UFG연습을 앞두고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성전'을, 2009년에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우리식 보복'을 천명한 것 보다 더 강력하며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번 서한이다. <UFG연습을 중지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하여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실천적 용단을 내리고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이것이 북한이 미국 혹은 한국을 포함한 양 당국에게 서한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실시되게 될 UFG연습은 해외미군 3천여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 명과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한국군 5만 6천여명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북한은 UFG연습에 대해 현 정세와 결부하여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현 정세를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한 정전상태’로 보지 않고 ‘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그에 맹종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결과이며 그에 따라 가증되고 있는 군부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광기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북한이 그 어떤 사소한 군사적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벌이는 전면적인 핵전쟁연습> 이것이 북한이 UFG연습에 대한 규정이다. 북한은 한미양당국에게 UFG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의지’이다. 이는 북한이 UFG연습 중지여부를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을 가늠하는 잣대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어 UFG연습 중지 이후에 한미양당국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언뜻 보면 일반적인 나라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협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서한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어조만 부드러울 뿐 마치 전쟁을 치루고 난 뒤에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당장에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해 세세하게 안내하고 지시하는 형국이다. 더구나 비밀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에서 드러나듯이 그 형태는 가히 공개적인 형태까지를 띠고 있다. 이 서한에서 흥미롭게 보이는 대목은 북한이 남.북 그리고 북.미의 관계정상화에 대해서 한껏 여유를 부리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터놓고 말하여 조미관계,북남관계개선문제를 론한다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바쁘면 바빴지 우리에게는 바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남조선당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보란듯이 더 강성하여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자신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북한의 원래 기질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인데다가 머지않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세가지 요구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에게 헤아릴수 없는 한을 남긴 미국이고 6.15통일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겨레의 가슴을 그처럼 아프게 한 남조선당국이지만 평화와 통일,화해와 협력의 대의를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킬 준비가 되여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대화국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서한의 맨 끝에서 자신의 세 가지 요구를 스스로 ‘공명정대’한 요구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정부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세가지 요구를 전쟁과 곧 바로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이 세가지의 요구가 매우 원칙적이기는 하되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UFG연습에 대한 기존의 비난이나 반발에 비해 강력한 것이지만 더욱더 강력한 것은 이처럼 전쟁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다. 미국과 한국정부의 긍정적인 호응이 없다면 남아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서한은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쟁에 도달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제 날과 달리 자기를 지킬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가 핵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역시 핵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음을 그대로 공개한다” 이것은 북미간의 전쟁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서한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미국에게는 ‘달라진 상대’라고 말하고 있기도하다. 북은 이어 ‘오늘에 와서까지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에 대하여 너스레를 떨고 뒤에서는 칼을 갈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수준 낮은 이중적 행태로 일갈해버리는가 하면 ‘정치적 파렴치성’이라고까지 말해 상대를 짓눌러버리는 듯한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본토가 안전하고 남조선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본토와 한반도가 동시에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 이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틋 북한이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의 양상과 전쟁의 범위 그리고 전쟁의 목표와 성격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전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러한 것들은 적대국끼리 그것도 전쟁을 목전에 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선전대결에 다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정상화를 할 것인지를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해나선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미정상화를 통해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관계회복을 통해 평화적인 조국통일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북한의 공개적인 강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