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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공정한 국제질서 밑그림과 위기의 남북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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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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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9/03 [0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서방진영 군사패권에 가한 치명적 결정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북-러 군사협력문제였을 것이다. 그것은 북러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특수부대 영내였다는 사실, 축하행사가 러시아 공수부대 낙하시범이었다는 점, 귀국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환영하여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가 연회를 마련하여 초대한 점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초대'라는 말도 처음 듣는 말이다. 아마 김정일 위원장은 북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지도자란 의미를 담아 그런 말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북 군사분야 수뇌부들이 모두 나서서 제일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성과를 축하했다면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사분야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성과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최근 러시아는 3번이나 연속 우주선 발사에 실패했고, 미국에 이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첨단 스텔스기 비행중단 조치도 취했다. 갈수록 발전해야할 러시아의 군사과학이 침체와 답보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북과 우호관계가 갈수록 높아가는 중국과 이란은 세계가 전혀 보도 듯도 못한 무기들을 연이어 공개하고 실험하는 족족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단 한발로 항공모함 밑창까지 뚫는다는 탄도미사일형 대함미사일 ‘둥펑21’을 전격 공개했고, 최근 미 국방장관 앞에서 당당하게 시험비행뿐만 아니라 그 내부까지 공개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285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274 이란도 각종 신형미사일과 잠수함 등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엔 ‘불리한 곳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순간비행과 이동이 뛰어나며 소음이 거의 없고 실내비행이 가능한 비행접시 개발에 성공하였다’며 정찰기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반 관영통신을 통해 당당히 공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로켓을 발사하는 족족 성공하고 있으며 올 안에 4기를 발사하여 정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기염을 통하고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719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181 사실 이란이 소개한 비행접시 특징을 분석 종합해보면 전기엔진인 이온추진엔진을 장착한 일명 유에프오식의 비행체로서 강력한 전기에너지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 가능한 첨단 중에 첨단 비행체임이 분명하다. 인터넷 북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속도도 마하 80-100을 넘나들 수 있는 무서운 병기라고 한다. 그 정도 전기에너지를 비행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면 강력한 플라즈마를 만들어 각종 레이더는 물론 가시광선 반사마저 막아내어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즉, 스텔스 전투기 따위는 이 이온추진비행체에게는 장난감도 못 된다. 가장 북과 군사기술 협력이 높은 이란의 군사과학이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1일 이란 의회 의장의 평양방문 예정 뉴시스 보도 기사에 “한편, 이란과 북한 관리들은 과거 양국은 오만한 국가들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한 참호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이란에게 유럽 도시들을 겨냥할 수 있는 신형미사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듯이 이란의 과학기술은 북의 기술이라는 점은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첨단 군사과학 기술지원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나라의 한 상징인 수도를 떠나 수 천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동부지역까지 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했을 리가 없지 않는가. 물론 북이 이온추진비행체와 같은 첨단무기를 실전배치했다면 사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 없이 북 단독으로 미국과 그 연합세력을 한 순간에 모조리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에 군사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러시아 스스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진영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싸움 한 판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이후 세계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는 자주 의지까지 키워가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경험하지 못하고 북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신묘한 무기’가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 모든 제국주의 진영을 단매에 부셔버릴 수 있다고 북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그 힘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주변국의 자주국방을 도와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동남아에서는 미얀마,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이 자주화의 거점으로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낼 군사적 힘을 구축해가고 있다. 리비아에서 유럽연합 제국주의 진영이 석유 이권을 위해 전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란, 알제리 등은 나서지도 않았다. 유럽과 미국이 늪에 빠져 기진맥진해질 때 불의의 반격을 가한다면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제국주의 진영에게 과연 앞날이 있을까? 필요할 경우 북은 지금보다 더 힘이 약했던 시절에도 이집트에 비행사까지 파견하여 중동전쟁에서 자주진영을 도왔던 적이 있다. 리비아건 이라크건, 아프간이건 필요하다면 북이 돕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러시아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북의 도움으로 반제자주진영의 한 핵심 일원으로 거듭나는 방도를 긴히 협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적 패권이 그렇지 않아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마저 반제군사진영에 확고히 들어섬으로써 서구제주의군사패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며 반제진영의 자주적 주장은 갈수록 높아갈 것이 명백해졌다.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리비아전에까지 말려들어 혼절 직전 상태에 몰린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진영에게 용맹스런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의 열병환영을 받으며 특수부대 영내에서 진행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사실상 치명적 결정타인 셈이다. 27일 연합뉴스는 "러시아 방문 기간 두 나라 영도자들의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지역,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며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이바지하려는 두 나라 정부의 의지가 천명됐다"는 같은 날 노동신문의 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등 힘에 의한 세계 지배의 정당성을 내놓고 주장하는 서구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현 국제질서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이 과연 제국주의진영을 압도하는 군사력이 없이 거론이나 가능한 일인가. 북러 정상이 이런 내용으로 회담을 했다면 그것을 실현할 군사적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리가 없다. 러시아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 수천킬로미터를 날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런 협상을 했다면 북에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정세파악 못하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반북 세력들은 여전히 한미동맹만 외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 속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지능이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아무리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해도, 또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해도 충격적인 북중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이어 북러관계까지 이렇게 급변하는데도 계속 그 주장만 한다면 어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세계를 뒤엎을 공정한 경제질서 밑그림 앞서 언급한 북 노동신문을 보면 북러정상이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의지’를 ‘천명’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확인’, ‘표명’도 아닌 ‘천명’이다. 어떤 입장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천명’의 의미이다. 즉, 러시아가 반제자주진영으로 드러내놓고 확고하게 들어섰음을 알린 것이다. 제국주의 패권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서는 군사패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다음으로 반드시 공정한 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서구제국주의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풍요롭게 개척하지 못하고서는 인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공정한 국제질서를 힘으로 일시 만들었다고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 패권국들은 돈 놓고 돈 먹기로 세계를 주물러왔다. 바로 금융패권이다. 이런 금융패권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패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달러패권은 석유, 천연가스 결제자금과 같은 중요 자원 거래 화폐라는 지위에 의해 보장되는데 최근 중동 이란과 남미 베네수엘라가 달러가 아닌 화폐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직전 브라질과 모든 경제교류를 서로 자국 화폐로 하기로 합의 보았으며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531 인터넷 상에서 북 전문가로 유명한 한 전문가는 유럽의 지배세력들은 유로화를 달러 대체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모색 중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각국이 자국 화폐로 교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축통화 핵심 역할은 현물로 하는 방도를 제안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확한 진단인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 달러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점은 명백하고, 또 유로화 등 세계 어떤 화폐도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최대 자원대국 러시아와 세계 5위 인구대국 브라질이 상호 자국 화폐로 결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자국 화폐 결제가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세계 경제교류의 기준으로서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나 쌀과 같은 전략적 현물이 될 가능성은 한 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광물자원과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동북3성이다. 러시아도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곡창지대가 발달한 곳이 극동지역이다. 특히 극동지역은 아직 농토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널려있다. 이번에 북-러 정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북 주민들이 들어가 농토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바로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물자 생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러시아가 아닌 북이 들어가서 개발한다는 점이 적잖게 충격적이다. 2002년 북러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요구를 했었다고 플리코프스키 당시 극동전권대사가 ‘동방특급열차’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흔쾌히 동의한 것이다. 이는 전략물자 생산을 북이 주도적으로 틀어쥐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점만 봐도 러시아가 북에 대해 얼마나 절대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지 알만하다고 본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일 “현재 아무르 주에는 20만㏊의 빈 땅이 있다"며 이를 북 주민들이 임대하여 농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 관계자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다. 이 정도 규모면 성인 300만 명, 어린이 포함 약 400-500만 명 정도의 북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 등 곡물을 생산할 수 있다. 북의 식량자급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이렇게 빨리 추진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 모든 현물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항구가 바로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이다. 동북아시아에 아무리 자원과 곡물이 넘쳐나도 실어 나를 항구가 없다면 전략물자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다.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혈맥을 북한이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창지투 개발계획 기획조에서 활동한 조선족 출신 모 교수는 그제 연길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국은 훈춘의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지역으로 운송해본 결과 대련항을 이용할 때보다 운송비의 1/4이 절약되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중국은 나진과 청진항을 대대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보관 기일에 한계가 있는 곡물의 경우 나갈 항구가 없어 중국 흑룡강 성에서는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 중남미에서 캐낸 광석이나 생산한 제품이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관문도 바로 나진, 선봉, 청진항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과 북의 경제협력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곡물이라는 세계 전략자원의 보고인 러시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세계질서 수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그래서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이런 북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을 막을 길은 이제 전쟁밖에 없다고 본다. 북과 전면전을 하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 각계격파식 전쟁을 하건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답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 내용은 북러군사협력문제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북이 주요 세계 자주진영에 지속적으로 군사기술 지원해주어 이란, 베네수엘라 등 과거 군사력이 약했던 자주진영 나라들까지도 단독으로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해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사실 이란도 공개적으로 미국과 그 연합세력의 공격을 단신으로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위력적인 무기를 속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파이프 남측에 보내겠다는 선언과 남북관계 전망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러정상회담장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러시아 관계자는 한국에 보낼 가스는 사할린에서 새로 파야 한다고 했다. 이는 천연가스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한국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북러정상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사실, 천연가스는 가장 깨끗한 화석연료로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없어서 못 파는 자원이다. 그것도 파이프로 전송하면 배로 실어 나를 때보다 최대 70%까지 운반비를 아낄 수 있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이런 천연가스 파이프를 한국 대통령과는 전혀 상의도 없이 무조건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보내줄 것이며 북은 영토 통과를 허용했다고 세계 앞에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외교부는 외교 관례 상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도 너무 중요한 자원이라 거부할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들은 마치 러시아 천연가스가 꼭지만 틀면 당장 펑펑 쏟아질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폭락 장세에도 관련 주식은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러정상은 한국에 새로운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그런 만복이 차례질 것이지만 거부하고 계속 미국,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치게 되면 철저히 고립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대통령 없이 발표한 것만 봐도 한국과 더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자주진영에 설 것인지 친미국가로 남을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최근 북과 그 우호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경제봉쇄에 눈하나 깜짝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주동적인 봉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 수출을 중단했던 것, 이란, 베네수엘라가 석유결제 자금을 달러만이 아닌 유로화 등으로도 받고 있는 점, 지난해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발동했던 점, 최근 러시아-브라질이 자국 화폐로 교류하기로 한 점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현재 국내 형광등 등 관련 제품이 2배로 폭등했다. 사실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이 미군 항모까지 중국 인근 서해에 끌어들여 훈련을 벌였을 때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학자들과 중국인들이 부쩍 늘었었다. 이번 이란 국회의장이 평양 방문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는데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대미 공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란이 한국과 석유결제 자금을 달러가 아닌 금이나 다른 화폐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창지투 개발 관련하여 과거엔 중국정부와 동북3성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권했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투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과 견제가 한층 강화되어 SK 등 대기업들도 투자는 잔뜩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지금 재편된 북 중심의 자주진영과 미국 중심 제국주의 진영이 상호 경제 봉쇄와 압박을 통한 경제전쟁을 벌인다면 미국 등 유럽이 오히려 패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진영은 세계 인구와 자원의 2/3를 차지하는 제3세계 국가가 주축이기에 얼마든지 개발의 여지가 있고 소비를 창출,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과잉생산에 소비가 한계에 이른 미국 중심의 서구 진영은 제3세계 진영의 판매처마저 잃게 된다면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제 조금은 뭔가 심각성을 느낀 것 같기는 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접견 후 북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이라는 대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가 북과 관계개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자주진영의 경제 봉쇄와 압박을 받을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 수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지금 이명박 검찰과 경찰, 군부의 움직임을 보면 남북대화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북은 지금도 미국과 한국이 조금이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면 바로 조국통일 성전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북과 함께 하고 있는 자주진영은 점점 경제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한국을 조여오고 있다.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래저래 초토화된 서민경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고만 더욱 더 가중될 일만 남은 것 같다. 주택대출 거품 하나만 터져도 은행권까지 우르르 무너지며 이 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면치 못할 것이 너무 자명한데 중국, 러시아, 이란, 중남미 반미 자주진영 국가들이 친미국가라며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해오기라도 하면 그 끔찍한 경제위기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북도,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주장하는 공정한 세계 질서라는 것이 미국에 대한 타격이 없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는가. 지금의 미국발 경제위기도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따른 주기적 위기라는 측면과 함께 자주진영의 주동적 타격에 의한 측면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져 더욱 심각한 것일 가성이 높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전문가, 언론 등 국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 이 난국을 해쳐갈 대책을 모색해야할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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