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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기 미군연재1, 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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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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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9/03 [23: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편집자 주: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하면서 그간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뜨거운 민족애를 바탕으로 많은 글을 본지에 발표해 온 새세대 청년석학입니다. 특히 북의 과학기술과 무기, 경제력의 진실을 해박한 과학적 지식으로 논증하여 그간 본지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자리를 옮긴 '우리사회연구소'에서도 그간 활동을 이어가며도 미군문제, 한국사회 경제문제 등 영역을 넓혀 새롭게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력적인 연구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 독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urisociety.kr/index.php ]
그들은 왜 지구반대편의 이 땅에까지 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지난 시기 한국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라카에 20억명이 넘는 빈곤층이 있지만 미국은 이들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일제히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목적은 바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동북아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국가적 방침으로 선전하는 와중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처럼 충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주한미군으로 파생된 우리사회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기획은 1. 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2. 끝없는 미군범죄 3. 국방구조의 문제 4. 국방개혁의 허상 으로 진행된다.] 1. 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지 66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땅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욘인할까? 프랑스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상하듯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물론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주한미군 보다 더 큰 해외파병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란 점에서 예외이다. 한국이 2차 대전 전범국도 아닌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는 한반도가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이 미군의 파상공세에도 끝까지 싸웠으며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세월이 58년이나 흐르다보니 주한미군 주둔의 논리가 궁색해진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한국전쟁의 주요참전국이었던 중국은 2010년, 한국과 적대국이 아니라 무역액이 207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협력국”이 되어 버렸다. 북한은 인민군부대를 후방 배치하면서까지 휴전선의 서부지역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고, 휴전선 동부지역 금강산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한반도를 무력적화통일할 야욕에 불타고 있다.”는 반공세뇌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오늘날, 국민들의 조소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를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서 찾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시켜주는 담당자가 주한미군이라는 논리이다. 군대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목의, 매우 비정상적인 작전계획과 그에 기초한 군사훈련을 수 십 년째 해오고 있다. 방대한 무기를 끌어들이고 미국은 전 세계를 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등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해안부터 태평양-아시아 대부분을 태평양사령부의 관할 아래 두고 있다. 미국은 6개 관할 사령부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태평양사령부에 가장 방대한 미군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태평양사령부에는 태평양 육, 해, 공군과 해병대와 더불어 주한미군사령부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다. 태평양사령부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며 유사시 북한과 전면전을 담당한다. 태평양 사령부를 알 카에다와 다투는 중부사령부와 비교할 수 없으며 아프리카 사령부와 비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더불어 미군 핵심 사령부인 태평양사령부의 근간을 이루며 전체 미군무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인 <기지구조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6305명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 2개 사단이 조금 넘는 병력 규모로 볼 수 있다. 병력규모로만 본다면 전체 140만 미군병력 가운데 2%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무기는 2개 사단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방대하다. 무엇보다 이들은 1991년까지 이 땅에서 핵무기를 운용해왔다. 지난 2005년 10월 9일, 열린우리당의 최성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이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 내 16곳에 11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을 배치해왔다고 폭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서울 용산, 도봉산, 오산 공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 군산 공군기지, 대전 캠프 아메스 등 6곳을, 핵무기 배치 추정지역으로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에세이온스, 동두천 캠프 케이시, 수원공군기지, 대구 캠프 헨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광주공군기지 등을 지적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핵무기가 존재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국방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산 미군 공군기지의 경우 지난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존 80개 등 최소 272개, 지대공 미사일은 나이키 144개 등 최소 236개, 핵지뢰 25~50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보관만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훈련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입수한 ‘8전술전투비행단일지-1991년 상반기’자료는 군산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군 8전술전투비행단은 199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투하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거론되는 지금의 형국에서, 미국은 그때 핵무기는 모두 해외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난 냉전시기, 우리 영토가 주한미군이 보유한 최소 453개의 핵무기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거리 타격력이 정교하게 발전한 오늘날, 한국영토 내에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기지나 괌에 핵무기를 배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핵무기 외의 재래식 무기도 막대한 규모로 쌓아두고 있다. 2002년 9월30일, 통일부가 국방부로부터 입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평가액만도 약 140억~259억 달러(약 16조8000억~3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한미군 장비 및 탄약, 정보 수집 수단과 연간 운영유지비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주한미군 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미군 장비 중 값비싼 첨단 무기와 각종 탄약과 미사일의 비축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오산과 수원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2개 대대 48기에 2조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 예비 비축량까지 포함하면 가격은 더 불어난다. 이라크전에도 투입된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한국에 당시 70여 대가 배치돼 있었다.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용 헬기(대당 50여 억원), CH 47 치누크 수송용 헬기(대당 110억원), UH-60 수송용 헬기, 정찰용인 OH 58헬기(대당 20억원) 등 아파치 헬기를 제외한 헬기의 자산 가치만 1조4400억원이 넘는다. 스팅어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어벤저」 시스템은 대당 40억원으로 40대가 미 2사단의 이동식 방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 1600억원규모이다. F-16 전투기는 70여 대가 주한 미 공군에 배치돼 있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AMRAAM)」은 한 발당 5억원이며, 적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함(HARM)」 미사일은 2억원이다. A-10 대전차 공격기도 주한미군은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쟁은 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값비싼 총을 많이 들고 있다고 전쟁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꺾었다는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생소한 조선인민군에게 전사 3만3686명, 일반사망 3254명, 실종 및 포로 8176명, 부상 9만2134명이라는 대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상태가 아니라 군사적 대치상태이다. 군사적 대치상태에서는 값비싼 총으로 상대를 위협하며 넘보는 책략은 분명히 통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화력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게 되면 전력균형을 맞춰야 하는 북한군은 국방부문 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 유지시키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정치적 개입을 포장할 명분을 축적한다.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 주한미군은 방대한 무기를 보유한 데에 그치지 않고 매우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대북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발발시 대응수칙을 정한 작전계획 5027은 1단계로 한미연합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2단계로 북한전략목표 파괴, 3단계로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로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5단계로 대북군사작전을 구분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에서 “북한을 점령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호전적 입장은 1998년 당시 미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레이몽드 아이어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1998년 10월 9일 미 정보기관의 후원 아래 서울에서 이뤄진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한미연합군)가 준비태세를 끝내면, 그들(북한군)은 어떠한 종류의 군사 행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2000년 이후 작전계획 5027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한반도 증원 전력이 갈수록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증원군의 규모를 90년대 초에는 48만명, 90년대 중반에는 63만명으로 늘린데 이어, 2000년 개정된 작전계획에서는 증원군을 69만명까지 늘리기로 한국과 합의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군작전의 전제조건으로는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 즉, 미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천만하게도 최근 작전계획은 “북한의 선제공격”에서 “북한의 공격징후 포착시”로 은근슬쩍 바뀌고 있다. 이는 작전계획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계획 5029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념계획-5029는 북한의 남침이 아닌, 북한 내부 쿠데타, 북한 정권 붕괴,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한다는 개념 계획이다. 그래놓고 2009년, 미군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상향조정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방어인가 공격인가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은 계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지 군사훈련으로 실행점검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진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례적”이라는 말 속에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알맹이는 철저히 침략적 성격, 공격적 훈련으로 가득 차 있다. 주한미군은 연례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매년 2월말의 키 리졸브 훈련과 매년 8월말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키 리졸브는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1969년부터 실시되어 온 팀 스피리트 훈련의 변형이며 1994년부터 RSOI 훈련이란 명칭으로 감행되다 2008년부터 키 리졸브로 명칭을 바꿔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을 어떻게 신속히 증원배치하겠는가를 훈련에 끼워넣고 있다. 2009년 주한미군은 키 리졸브 훈련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한미군 1만 2천여 명과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1만 4천여 명 등 2만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이어 2010년에는 18000명의 미군과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이 참여하였다. 키 리졸브 2009 훈련에서는 미국 해군 3함대 소속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존 C. 스테니스 (CVN-74)호와 최대규모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등이 참가하였으며 그 외에 주요 함정 10여척이 참가해 대규모 훈련이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한미 연합 야외 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E)도 열려 한국군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독수리 훈련은 한국군의 군사훈련이지만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미군 증원병력의 효율적 전개와 유기적인 통합작전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한미연합사 관할임을 알 수 있다. 독수리 연습은 1961년부터 매년 가을에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2년부터 당시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에 통합되어 현재까지 키 리졸브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은 1975년부터 시작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이름만 바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다. 다만 기존의 을지포커스렌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도했으나 을지프리덤가디언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비해 합참의장이 주도한다. 8월 하순 시작되는 을지훈련은 실제 야외 기동동원훈련이라기 보다는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미국 본토는 물론 서유럽지역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해 연합사와 예하 사령부 지휘관 및 참모요원들을 훈련시키는 “지휘통제훈련”이다. 한국 정부기관들도 참가, 정부 및 군수뇌부가 서울 인근지역의 B-1 벙커에 들어가 “전쟁지휘”를 연습한다. 실제로는 한국군 5만6000여 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여한다. 야외 실전 훈련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으로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가 참여 한다. 긴장격화로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주한미군은 입으로는 단순히 북한의 남침시 한국민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읊조리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북한군의 사소한 동향도 “현저한 남침 위협”으로 간주, 북한을 먼저 공격하고 69만명의 미군 증원군을 신속히 파견해서 북한전역을 점령, 북한체제를 제거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매년 군사연습을 통해 그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세계국방비용의 절반을 쏟아붓는 군사대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쥐어짜서 국방부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은 미국의 무력압살책동이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전력강화를 “호전성”으로 포장,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쥐락펴락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왔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창설하고 지구반대편까지 군대를 보내 주둔시키는 것은 태평양을 온전히 독점하고 북한을 붕괴시켜 중국과 러시아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절대로 철수하지 않으려하는 핵심 이유이다. 미국이 언제 한번 인연도 없었던 한국을 그토록 사랑해서 북한의 공격에 혹시라도 상할까봐 걱정되어 지구반대편에서 멀리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오늘도 미국에게 감사하자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주장은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