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글 수 1,043
| 9월, 수확의 계절에 부르는 6.15의 소리 | ||||||||||||||||||||||||||
| 예정웅 자주논단 (46) 6.15 외면하는 홍준표도, 손학규도 빵점 | ||||||||||||||||||||||||||
|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
| 기사입력: 2011/09/12 [22: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모든 어려움은 신념의 힘으로 극복. 우리들의 삶에서 얻는 배움들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은 미완성의 일들을 완성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배움은 미완성의 일을 완성되게 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민족문제를 배울 때 더욱 절실한 완성의 욕구를 갖게 한다. “난 한번이라도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슴 뛰는 삶을 살기위해 열정을 쏟아 본 적이 있었나” 이 물음을 던지게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단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고의 애국행위이다. 오늘의 시대에 최고의 애국행위는 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그 얼마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과 곡절을 않고 살아왔는가. 통일조국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외세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선사해 주는 것도 아니며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통일된 7천만 우리 민족이 세계에 우뚝 솟아 강성대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배움은 이렇게 가르친다. “ 평온 할 때나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자신의 신념에 의지하라!” 이 말은 위대했던 위인들이 한 말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강토에서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며 자신의 신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두렵고 위험이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다.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확고한 신념 속에서 나온다. 노동신문 8월3일자《래일도 이렇게 추억하리》라는 “정론”은 이렇게 적고 있다. 『... 시련은 인간을 검증하고 승리는 그것을 추억한다.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 신념의 추억이다. 검증된 신념,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신념, 역사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 한 시대, 한 구간을 지나온 시점에서 말하게 되는 신념은 사람들에게 가장 명백하고도 고귀한 진리를 새겨준다. 끝까지 가봐야 진짜 신념을 알 수 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도 한번 먹은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며 한번 나선 통일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가는 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념이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길을 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물러설 때도 있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가 다른 것은 다시 일어나 꿈을 거머쥘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는 신념에서 결판난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또 다시 새로운 투쟁을 시작 한다. 큰 인물이 되는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있다. 신념을 지키고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된다. 분열된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하자. 누구도 통일되었다고 갑자기 더 행복해 지거나 부자가 된다는 것을 꼭 집어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제시할만한 것은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민족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길을 개척해 주고 모두가 올바로 사는 길을 완성해 준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반민족적인 죄업은 친미사대 매국노 이승만을 능가한다. 이명박 정부는《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실시한 대북정책과 그 결과물을 전면 부정하고 지난 정권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남북이 내외에 천명한 합의를 무시 외면하였다. 오늘날 이렇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통일은 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념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민족적 권리이다. 자주를 떠난 조국통일은 있을 수 없다. 조국통일 그 자체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를 체계적으로 악화시켜 지난 6월21일 이 대통령은 이상한 한 발언을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과 제15기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렇게 말 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 밤 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며 항상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홉수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침략전쟁 개시일을 닦아 온 듯, 평통 자문위 의장과 간부들 앞에서 무엇인가 자신감을 과시하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대통령은 정치도 모르고 정세 판별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북의《내부붕괴》+《급변사태》+《홉수통일》=《평양정권접수》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침략 전쟁” 계획인 “작계 5029”를 신주단지 모시듯 북침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북침략전쟁 계획이 담긴 작계5029가 휴지장이 되고 말았다.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듯 당황했을 것이다. 그가 두려워 한 것은 무엇일까. 전쟁계획이 파탄 났기 때문에? 아니다. 장차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게 대한 준엄한 민족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지난 9월 1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정차원을 넘어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정권이다. 가장 잘못한 것은 대북관계다. 그것은 민족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범죄며 민주주의 후퇴는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범죄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렇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2011년 1월을 맞으면서 북은 두 트랙 전략으로 한반도를 평화정세로 평정해 나가는데 주력했다. 대남 대미 대화공세를 강하게 들고 나왔다. 북은 미국에 대해서는 고위급 군사대화를, 남한을 향해서는 조국통일의 한 길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 큰 대화를 제안했었다. 그리고 2월 독일에서 있은 북, 미간 두 차례의 비밀대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기로 합의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이 이명박 정부에게 대화하자는 선의적인 제의에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 밑에 전개되는 북풍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대부분의 북풍사건은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 노력해볼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사건 뒤에는 언제나 범죄적 음모 공작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을 《홉수통일》하자는 망상을 꿈꾸는 자들이 조작해 낸 북풍공작은 대북 실전 차윈에서《급변사태》라는 음모적 공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북은 남, 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손을 내밀고 잡자고 하는데 한쪽은 뒤에서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안겨준 미국과 하루가 멀다 하고 한미합동북침군사훈련으로 북을 압박하고 《비핵개방 3000》이니,《급변사태》를 가정해서 《비상통치부흥계획》을 내들고《통일세》징수운운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해 《왕재산간첩단》 사건 등을 조작해 통일운동하는 애국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체포 투옥하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 ✦ 화가난 북 일체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지난 9월5일 북의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남한 당국의 집권 후 지난 3년 남짓한 사이에 남북관계가 체계적으로 악화되고 정세가 폭발 점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이명박 정부의《흡수통일》전략이 깔려있다. 현 남한 당국의 모든《대북정책》은《제도통일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폭로하였다. 그리고 “남한 당국이《제도통일》을 정책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연방제통일 대 《흡수통일》이라는 대결관계에로 몰아넣었다” 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21세기에 들어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남한의 현 당국의 집권을 계기로 악화되기 시작하여 전쟁접경의 대결상태에 빠져들게 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방제 통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정부가 돼야 그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조건으로 ‘진정성타령’, ‘천안함’, ‘연평도’ 문제로 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북 삐라살포”와 “예비군 부대 표적지 사건”, “최전방부대 반북표어”까지 내걸고 북을 극도로 자극했다. 이게 진정성 운운하면서 대화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였다. 3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된 북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귀중한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조르면서 강탈을 부렸고 돈 봉투 소동까지 벌였다. 이게 상호존중 정신이 핵심인 연방제통일에 함께 할 이명박 정부가 취할 자세인가? 북의 최종적 결심은 6월에 나왔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일체 상봉차단, 대화단절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통일은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에 까지 이른다. 대화를 통한 통일이 없다는 말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은 상당기간 동안 MB정권과 미국에 대한 규탄대회와 조국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전국적인 군중대회를 개최하였다. 꺾어지는 해도 아닌 금년 9. 9절에는 북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노농적위대 열병식을 예고도 없이 거행하였다. 정말 “전쟁이냐 대화냐 양단간에 결단하라”고 강제 하는 남한과 미국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 했다. 그는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과 정치군사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우회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북-남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아쉬움을 준다. 사람들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말을 진솔하게 받아들일까. 그는 경제협력관계 복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제한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의 연설에는 꼭 들어가야 할 옥석인 귀중한 그 무엇이 빠져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원칙적 결심을 밝히지 못한 점이다. 다음날 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한 가스관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려면 남북의 평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해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의 바탕을 닦아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도 역시 연설에서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것을 빼 놓았다. 그들 정당대표들은 남, 북간에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협력으로 민족공동번영을 약속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어야 했다. 우리가 보수적인 정당대표들의 연설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은 강한 의지와 확신, 끈기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하는 정치인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창조한다. 과거의 미숙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실수와 실패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정치인으로써 생명은 끝나게 된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6.15공동선언에 대해 “국민여러분! 나는 남북 수뇌가 2000년 6월 15일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전임 정권에서 합의된 10.4선언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그랬다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야당 정치인 손학규, 보수정당에서 몇 안 되는 진보적 성향이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홍준표 대표가 예전과 달리 더 크게 보이고 또 다른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문제는 남북 관계개선의 중핵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선언들은 어느 부처의 행정차원에서 맺는 무슨 협정이나 합의서 수준이 아니라 남북 최고 수뇌들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서 나온 선언이기 때문이다.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남북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북관계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일관성을 갖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긍정적이며 민족정치가 창조 될 수 있는 것이다. 60여 년 동안 생겨난 남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6.15공동선언은 오늘의 통일강령이며 시대정신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민족사랑의 애국심에서 출발한다면 남과 북은 얼마든지 화합하고 협력하고 통일과 민족공동 번영에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국내외 동포들의 여론과 정부여당과 야당, 시민단체들은 물론 모두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 대결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들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9월 5일자 논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위업 실현의 가장 정당한 지침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틀어쥐고나갈 때 남북관계는 명실 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남북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면 북과 남은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으며 다시금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남북선언들을 관계개선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바로 얽히고 꼬인 북남관계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이다” 노동신문 논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6.15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남측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