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월 10일 예고 없이 독도를 깜짝 방문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친환경 보존을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의 언론사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친인척과 최측근들이 부정과 부패혐의로 구속되어 위기에 몰리자 ‘애국자’처럼 보이려고 꼼수를 피우는 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한다.
국내 여론도 그의 뜬금없는 독도방문에 차갑기는 일본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나라 안과 밖에서 조롱과 비아냥을 받는 광대짓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생뚱맞은 독도 방문이 대중들의 조롱을 받는다 해도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요인을 파탄난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살펴보려 한다.
필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왜 독도를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반격하는 이북의 외교적 공세…, 끌려나온 미국
이북과 미국은 7월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폴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 미국은 이 만남을 비공식만남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도 8월 7일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이광길 기자, “북, ‘핵문제 초강경입장’으로 돌아서<RFA>", 통일뉴스, 2012년 8월 8일).
이는 이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초강경으로 반격을 하자 외교적 실마리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미국의 대응으로 보인다.
이북은 탈북자들에 의한 동상 파괴음모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강경으로 미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북은 군사력 뿐 아니라 외교 전략으로 미국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8월 5일 베트남을 방문하고 8일에는 라오스를 방문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북의 외교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미국에게는 매우 큰 외교적 타격이다.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분쟁에 개입하여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북이 비동맹외교 노선 전략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를 묵어 단결하게끔 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노선운동(쁠럭불가담운동)회의에도 영향을 끼쳐 미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중국도 이런 비동맹노선운동에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북이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이북이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는데는 이북과 캄보디아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와 베트남 전쟁에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 오늘날의 베트남을 건설하려는데 이북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북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각별한데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하누크 국왕은 김일성 주석과 가깝게 지내면서 평양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
돈벌이에만 신경 쓰던 베트남이 이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캄보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전쟁을 했을 정도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과도 손쉽게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캄보디아에게 부담스러운 군사강국으로써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군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정치적 조건을 이용하여 중국은 메콩강공동개발프로젝트를 명분삼아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캄보디아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친미노선을 심화시키면서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베트남과 이북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 사이 상대적으로 이북과 캄보디아 관계는 강화되었다. 이북은 2009년에 캄보디아의 국가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에 참여 할 만큼 두 국가의 신뢰가 두텁다.
캄보디아 국가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북은 라오스의 정보화 사업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8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정보기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이승현 기자, “북라오스 정부간 교류협정 조인”, 통일뉴스, 2012년 8월 9일).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을 끌어들였는데 그 사이에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베트남을 견제하려고 이북과 관계가 강화되었다. 뒤늦게 전략실패를 깨달은 베트남은 이북과 관계개선에 애를 쓰고 있다. 이북의 군사 무기들과 첨단과학기술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제공되면 베트남은 매우 위험에 놓일거란 사실을 베트남은 잘 알고 있다.
베트남 수상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에서 “베트남의 반미구국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이승현 기자,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베트남 떠라 라오스 방문”, 통일뉴스, 2012년 8월 8일)며 미국에게 뼈아픈 말을 했다.
이와 같이 이북은 베트남을 흔들어 미국에 타격을 가하며 외교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자 대화를 구걸하러 싱가폴에 갔다가 혼쭐이 난 것이다.
눈치 살피며 이북과 대화에 나서는 일본
일본은 이명박 정권을 꼬드겨 한·일 군사협정을 맺고 재무장화와 대륙진출의 꿈에 한껏 부풀었다. 그런데 그 꿈이 조약체결 1시간 직전에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자 그들의 살길을 찾아 나선다.
일본은 이북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놓여 있다. 일본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이북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하여 수교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일본을 지켜 주겠다고 일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한·일 군사협정이 빠그라짐으로써 미국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1972년 미·중 수교를 비밀리에 맺음으로써 일본이 곤경에 빠졌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이 함께 이북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자고 해 놓고는 정작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 ‘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통과도 시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란의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 조차 비준이 안 되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미 의회, 북 관련 등 외교안보현안 폐기 ‘위기’” 연합뉴스, 2012년 8월 9일)
미국은 눈만 뜨면 형님만 믿고 싸우자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북이 핵실험하겠다는 말 한 마디에 부리나케 싱가폴에 달려가 싹싹 빌면서 딴소리를 했다.
곧 대선을 앞둔 미국은 이북에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렸다. 아무리 일본이 친미국가여도 그런 미국의 이중적인 속셈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던 일본도 제 살길을 찾기 위해서 재빨리 이북과 대화의 길을 찾아 나선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시기가 적절하고 대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사실상 이북과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쿄, “일 외상, 북한과 대화 재개에 전향적”, 연합뉴스, 2012년 8월 8일) 그러면서 10년 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베이징에서 열었다.
일본은 회담 의제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인 납치 유골이 진짜냐 거짓이냐를 놓고 북일 수교 논의가 중단된 데 대해서 더 이상 유골문제로 국교정상화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장구치며 대북압박에 앞장서 왔던 일본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로써 한·미·일 대북 붕괴전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외세 추종적인 친미, 친일 사대주의자이다.
그는 같은 민족인 이북을 적으로 보고 미국과 일본과의 가치동맹을 운운하며 민족 배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용산참사사건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하고 힘없는 대중들을 폭력으로 짓뭉개면서 소수의 보수 세력만을 위한 파쇼지배체제를 강화시켰다. 그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구속이 되는데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설레발을 친다.
이런 그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대중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자 검찰과 경찰이 정권 안보를 위해 광범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대중들을 협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벌일 수 없는 이런 파쇼 통치를 감행할 수 있었던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었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더 소리 높여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것을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메키시즘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보수 지배계금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미국이 느닷없이 싱가폴까지 달려가 코앞에 다가 온 미국 대선을 위해서 제발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통사정을 했다.
일본은 아주 대놓고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욕을 해대며 이북과 대화를 하자고 이북에게 굽신거리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이명박 정권은 부글부글 속이 끓었을테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 화를 참지 못해 달려간 곳이 독도였다. 그는 한국령이라고 써있는 바위에게 분풀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어린아이가 일순간 폭발하는 감정에 의한 돌출행동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쫓아 갈 길을 가고 있다.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과 일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보수 지배계급도 제 살 길을 찾아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 다니며 난리법석을 피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두철미 사대매국의 길을 따라 부정과 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치를 했다. 그런 치부를 감추고자 간첩을 조작해 냈고 대북 적대감을 조장하여 남북관계를 파탄 내었으며 생존권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들을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군화발로 짓뭉개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지배 계급은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 정권을 유지하며 사치와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이제 그들의 욕정과 욕망이 만든 난장판도 끝났다.
도도하게 흐르며 진보하는 인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의(正義)는 필승불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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