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게이트, 퇴진만이 답이다

-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는 노동자의 요구 -

성완종 사건은 박근혜 게이트다. 죽음을 앞두고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폭로한 이 엄청난 사건은 애초 박근혜 정권 탄생 자체가 정치참사였음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불법 대선개입 속에 탄생했다. 주요 요직마다 막장인사였고 비선실세 논란까지 더해졌다. 집권 내내 불통국정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시켰다. 역사를 되돌리며 민주탄압•노동탄압 정책에 골몰하다가 급기야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까지, 정말 막장정권의 진면목을 골고루 다 갖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조차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서도 성역은 없게 하겠다더니 스스로가 성역이 됐다. 더구나 자신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메가톤급 정권 게이트가 터졌고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맞는 이 시점에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핑계로 홀로 대한민국호에서 탈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당연한 절차인 특검조차 검토 중이라며 여론 눈치를 살피는 정부여당의 태도 또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며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등 연루 실세들의 뻔뻔한 거짓말도 언론을 통해 들통 났다. 범죄의 정황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발본색원이 필요한 정권이다. 총체적 책임은 마땅히 불법 대선자금의 수혜자였던 대통령에게 있다. 정통성도 정당성도 능력도 없는 정권은 이젠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공소시효 여부를 다툴 만큼 저들의 부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떼기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은 정치를 발본색원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고 성완종씨는 “이런 기업인들이 저 하나겠어요”라며 참회했다. 기업과 정권의 결탁이야말로 고질적인 적폐며, 이 검은 정치는 수많은 반노동 정책을 양산하는 착취시스템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을 노동자 탓으로 호도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개악하려는 논리의 진원지도 바로 여기다. 박근혜 정권의 검은 거래는 단지 정치부정을 넘어, 노동자에겐 탄압과 착취의 검은 그늘을 드리운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노동자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퇴진, 박근혜! 가자, 총파업!

2015.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