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여러 자료를 통하여 접한 내용과 언론에서 보도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정리는 2004년 9월 말 까지 입니다만,  이 자료를 참고 하시고 추후 알려지는 자료등을 토대로 한반도의 정세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국제정세 현황 및 동향( 개인 정리 자료)

2004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한치앞을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하고 있고 이렇게 급 변화하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유발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언론의 보도는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의지가 부족한지 알고서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언론역시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다만, 한나라를 대 내외로 경영하는 행정부의 관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민감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는 나무만 볼 줄 알지 숲을 볼 줄 모른다.

2004년 7월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과 우리와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그동안 언론에서 표면적인 사실로만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 문제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1.2004년 5-6월경 한반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체에 대해서 천연두 예방접종이 실 시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 했다.

2.2004년 7월 스텔스기 14대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스텔스기는 전세계에 55대가 있으며 핵 폭탄을 탑재 할 수 있다.  스텔스기는 7월에 한반도의 지형숙지 훈련을 했다.

3.2004년 6월과 7월 미군은 동두천 등지에 주둔한 미군 1개 여단 이상의 병력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이라크로 재 배치 하였다.

4.동시에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의 규모 및 그 부대의 전략적목적 등을 재설정하였다는 보도가 중앙일보 등 언론에 자세히 보도 되었다.

5.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2개 여단을 새롭게 배치 하였다.

6.일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대규모의 이지스 함대를 재 배치 하였고 8월 초에는 항공모함을 배치 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중인 함대와 공동작전을 수행 한단다.

7.7월 중순 부시 보좌관인 라이스 안보국 보좌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강조 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의 여론을 의식하여 미리 계획된 전략이라고 보아진다.

8.미국은 북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협상할 여지가 없는 제안만 계속하고 있고 꺼꾸로 북한이 비 협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함 – “ 핵을 포함한 위험요인 완전히 제거할 것”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여 협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9.라이스 안보 보좌관이 다녀간 후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노통의 긴급회담이 제주도에서 있었다.  이때 긴급회담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도 되지 않았다.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 및 FTA 문제 등 긴급회담의 의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만 보도 되었고, 노통이 고이즈미에게 자신의 임기 때에는 역사문제로 일본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등 긴급하지 않은 사항들….

10.라이스 보좌관, 한일 긴급회담 후 서해에서 북한과 NLL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정부는 오히려 성급하게 대응하는 군을 문책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야당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노통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1.중국에서 여 전사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미국의 고위관리 들에게 공개하였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을 암암리에 미국에 내 비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다.

12.8월초에 미국의 공군기와 중국의 공군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였던 사항이 보도 되었다.

13.중국은 미국에게 대만에게 최신형 무기 판매를 중지 할 것을 강력히 주문 하였으나 중국에 방문중인 미국의 상원 의원들 마저 완강히 거절 했다.

14.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이미 마쳤고 대만 역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까운 섬에서 훈련을 하고 중국을 향해서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다.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다.

15.유가, 러시아의 석유회사 부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유가의 상승세가 위험스럽게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시에게 비축 석유를 방출하자는 의견을 개진 하였는데 부시는 이를 완강히 거부 하였다.  이유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비축 석유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현재의 비축분량은 사상 최고치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 했다.

16.유가 – 중국은 현재 경제 개발로 인하여 막대한 원유 조달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실제로 원유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은 상하이등 대도시에서 조차 제한 송전을 할 정도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17.언론은 현재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한국이 현재 스태그플레션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 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은 사실상 미국의 정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데, 이번 이러한 발표를 서둘러 내 놓은 것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18.2004년 8월4일 미국은 북한이 25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영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지는 않았을 텐데(노포동 미사일 등이 출현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음) 지금에야 전격 발표를 하는 것은 북한이 위협적이고 말 듣지 않는 곳이라고 미국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9.2004년 8월9일 보도 -  중국군이 압록강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압록강 도하 훈련은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차량들이 이동 할 수 있도록 부교를 설치하는 등 진행 되었으며 중국군 약 1000명이 동원 되었다.   2003년 9월 압록강 주변의 감시 임무가 인민경찰이 중국군으로 변경 대체 되었다.   중국쪽에서 압록강 강변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20.2004년 8월 18일 보도 – 중국에서 미국의 상하 의원들에게 대만을 로비한 기자출신의 간첩체포. 대만의 정계가 연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편을 들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 거짓이었음이 나타남.

21.호주의 국방장관이 8월에 북한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다.  북 핵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중간역할을 할 예정인데, 특이한 것은 호주의 국방장관이 북한이 호주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위험한 대상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22.주한미군 한국인 노무자 수 천명은 연례훈련 시 전쟁 발발 시 소집 동원되어 해야 할 임무들에 대해서 훈련 받고 있으며 그 주요한 임무는 진지구축/ 시신수습 등의 일인데 노무자의 수는 평소에는 2천200명 수준이나 전시에 동원될 수는 3천300명으로서 2004년 8월 각 지역에서 훈련에 참가 하고 있다.

23.2003년6월 탈 북 북한장성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사정거리 8000km 및 4000km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미 본토와 일본의 오끼나와 해군기지를 그 공격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탄두에 장착된 핵 탄두도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이 쉽게 북 폭을 하지 못하는 원인

24.그러나 2004년 8월31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미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구축함 5대를 동원하여 미사일 차단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 하였다. 현재는 구축함 5대지만 그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임. 23번의 정보로 보아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두 미사일의 위협을 막아볼 전략인 것이다.  정황으로 보아 북 폭을 현실화 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9월 일본도 이지스 함을 동해에 배치함.

25.미 공군 주력기인 F-117과 F-15E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신문 기사내용)
       미 공군이 최근 잇따라 한반도에 F-117과 F-15E 등을 배치했거나 배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6월말 이후 F-117 스텔스 전폭기 10여대를 남부지역 모 공군기지에 배치, 수개월째 한반도 작전계획 숙지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1개 대대(20여대)를 한반도 남부 모 공군기지에 임시 배치, 2~3개월간, 즉 오는 11~12월까지 한반도 지형적응 훈련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지 소속 F-15E부대는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신속전개 전력중의 하나입니다.
F-15E는 지난해 3월엔 독수리 연습 참가를 위해, 지난 2001년 말엔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의 대테러전 투입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각 우리나라에 배치된 적이 있으나 이번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이 실시되지만 이는 주로 컴퓨터 도상훈련이며, F-15E는 이 훈련이 끝난 뒤에야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개월 전부터 남부지역 모 공군기지에 배치돼 훈련을 벌이고 있는 F-117 스텔스 전폭기들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기의 한반도 배치는 지난 93년과 96년, 지난해에 이어 네번째로 종전엔 주로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배치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대규모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된 것입니다. 미국은 총 55대의 스텔스 전폭기를 보유중이어서 미군 보유 스텔스 전폭기의 20% 가량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며, 지금까지 한반도로 출동한 것중 가장 큰 규모이고 기간도 가장 긴 것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주한미군 감축을 보완하기 위한 110억 달러 전력증강 계획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F-15E와 F-117은 한반도 유사시 합동직격탄(JDAM)과 GBU-27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핵시설,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등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돼있는 전폭기들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매우 껄끄러운, 위협적인 무기들이지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전력증강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 이상은 기사 인용함.

26.미국의 부시는 2004년 9월 초 이라크전에 참전한 동맹국들을 언급하면서 일본,호주,영국 등을 망라하면서 정작 3600명이라는 대규모 지원을 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은 동북아의 최대 협력국으로 일본을 꼽고 있으면서 일본과 손잡고 신무기들을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7.2004년 9월9일 양강도에 대 폭발 일어남 -  미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이 핵실험은 아니다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 했는데 중국으로 부터의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입국 금지, 언론의 통제, 업무차 체류하는 체류자의 체류기간을 16일로 한정, 휴대폰의 북한주민 전면사용중지, 일반통신의 두절등.
양강도 대 폭발과 관련하여 일본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고 최근 핵실험을 한 한국과 더불어 위험한 대상이라고 몰아가려 하고 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강도 대 폭발은 북한으로서는 황당한 일일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일수도 있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동원한 공격이라면 그러한 징후가 나타났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 무기 중 플라즈마 빔을 발사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흔적이 없을 것이다.   몇 개월 전에 북한 용성의 열차 폭발 사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도 있다.   전기의 합선에 의한 폭발이라고 되어 있으나 명확한 원인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이 작전에 성공 했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인 공격이 더 있을 것이다.

28.2004년9월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하여 IAEA에 정식의제로 상정이 될 것 같음.  플루토늄의 추출량이 2mg에 불과 하고 추출시점이 1996년도이며 과학자들이 핵반응실험을 위해서 수년 전에 시행했음에도 이를 문제삼고 한반도에서 핵이 문제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부각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2004년 9월 말 북한의 유엔 참석 대표가 유엔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기를 “우리는 핵 연료봉의 재처리를 이미 했다” 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경하게 발표 하였다 -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에서는 협상을 위한 뻥 정도라고 보도 하고 있는데, 가장 민감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하게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10월 3일자 뉴스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연구에 대해서 확인한적이 있다는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묵묵 부답이던 중국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 하다고 언론들이 보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식견이 이렇게 짧다면 기자들, 분석가들 모두 하는 일 그만 두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고(핵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 하기 위해서 중국이 확인해 줌으로써 더욱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중국과 북한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발언이 호전적이게 들릴 수도 있으나 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이 쉽게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부시정권에 일말의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다.  쓸데 없이 이라크에 특별한 공격의 원인도 없는 곳에 군사를 파견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욱더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미국은 어떠한 수단도 동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