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976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136/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2020-05-14 14945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2020-01-09 150218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2019-10-20 168077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8-29 156620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2015-08-18 237528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2014-05-10 237378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2013-04-12 282534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2012-12-09 313635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2011-08-17 351722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2010-06-22 466435
2142 반론 글 ㅡ newbie 회원 잘가세요 [2] 베릭 2020-06-11 744
2141 태극 은하계 [3] 베릭 2020-06-11 1440
2140 [ 펌 ] 무극 태극 음양 [2] 베릭 2020-06-11 3098
2139 유란시아는 허접하지만 소설이 아니다 병맛 배릭 빚의몸 2020-06-11 687
2138 팬들은 어서가서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 만들기 바람 [8] 베릭 2020-06-11 812
2137 베릭 이곳 물질우주 그만 포장해라... [9] 빚의몸 2020-06-12 916
2136 베릭 이곳 빛의 지구 사이트에서 꺼져 버려 빚의몸 2020-06-12 706
2135 [ 스크랩]신영성 운동(뉴에이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 베릭 2020-06-12 1164
2134 텔레파시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들어왔더니 베릭 또 미쳐 날뛰네. 조가람 2020-06-12 801
2133 조가람 팬들은 모두 서울 송파 방이역에서 결집하기를 ~~ [6] 베릭 2020-06-12 1065
» 베릭 너같은 쓰레기가 인터넷 조사를 통해 나에 대해 가질 정보는 뻔해 쓰레기 새끼야 [1] 조가람 2020-06-12 976
2131 상대방을 감정적 욕설로 비난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2] 아트만 2020-06-12 8612
2130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99.999%는 빈공간 아트만 2020-06-13 896
2129 이제 우리 물질우주의 층계적 차원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제글에 우주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2] 조가람 2020-06-13 2234
2128 예수의 위상에 대한 글(우주라는 관점에서 지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6] 조가람 2020-06-13 4178
2127 2013년 06월 08일에 왔던 스승님의 전언입니다. [2] 가이아킹덤 2020-06-15 1497
2126 중국과 미국의 현재 시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중국의 당당함에 대한 이유도 알려 드립니다.) [3] 조가람 2020-06-15 977
2125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 조가람 2020-06-15 868
2124 트랜스휴먼의 시대 ㅡ 사람의 자기신체소유권을 박탈한 미국대법원의 판결사례 [24] 베릭 2020-06-16 1343
2123 유튜버들 소개 - 감성대디 Dennis /오마르의 삶 / 강탱의 이야기 /호주 필립 / 윤태익TV [3] 베릭 2020-06-16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