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29일은 國恥日, 한국 민주주의 죽었다"
[현장-종합] 장관 고시 철폐 촛불, 광화문 새벽 밝혀…
이석주 대자보기자
[현장-종합 : 30일 04시32분] 경찰,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 펼처…1명 연행
장관 고시 강행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 표출은 경찰의 강경 대응 만큼이나 강하고도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OUT시키자는 시민들의 함성은 광화문 새벽거리를 뜨겁게 하기 충분했다. 시민들은 경찰 방패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고, 전경들을 향해 애국가를 불렀다.
이날 촛불문화제 및 가두행진을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9일 오후 부터 28일 새벽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충북, 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 23곳에서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간대에 진행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도 강경 대응으로 시민들과 맞섰다. 비록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주말 및 27일 새벽과 같이 극도의 물리력 행사나 무차별 연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시민들을 차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움추려 있던 경찰, 시민들 급격히 줄자 방패들고 인도로 밀어내
광화문 사거리에서 전경 버스 3대로 시민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시간은 30일 오전 1시 35분. 경찰은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병력을 전경 버스 앞으로 이동 시킨뒤 이른바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30일 새벽 1시35분 경 경찰이 구호를 외치며 진압 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 대자보
▲인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밀어부치기식 작전을 펼쳤다. 시민들 중 예비군 복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를 막고 있다. © 대자보
특히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던 100여명의 시민들은 옆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비폭력"을 외쳤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전경과 불과 5미터 앞에 위치해 있던 이들은 아침 이슬 등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 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이후 좌우 인도에 위치해 있던 경찰도 이른바 몰아부치기 작전을 펼치며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 까지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과정에서 토끼몰이식 진압을 펼친 경찰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시민들 사이에 격력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군 복장의 한 남성이 실신 상태로 시민들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가 하면, 한 여성은 경찰과 시민들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 모두 현장에 자원봉사 형태로 배치돼 있던 시민 의료 봉사단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한 남성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 대자보
인도에서 양측 간 충돌을 지켜보던 20대 남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죽었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백발의 노인은 "이 새벽에 무슨 난리냐. 경찰이 광화문을 막고 이동을 차단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그러나 새벽 2시 께 본격적인 진압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2시 이전 까지 여경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던 자진해산 유도가 이시간을 기점으로 현장 지휘중인 남성 경찰의 목소리로 바뀐 것. 그는 "이제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며 강제 진압의 신호탄을 쏘았다.
경찰은 ㄷ자 모양으로 병력을 재배치 한뒤, 시민들을 한 곳으로 몬 후 차도 밖으로 몰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이 격렬해 질수록,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져갔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뒷걸음질 치는 학생들이 퇴로를 찾지못할 것을 우려, 길을 터주며 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줬다. © 대자보
이밖에도 시민들은 뒤로 밀리는 학생들을 위해 퇴로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경찰의 물리력 중단을 호소하는 의미로 "폭력경찰 물러나라"의 구호 대신, "민주경찰 함께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2시 40분 경찰이 시민들 대부분을 차도 밖으로 밀고, 차량이 하나둘씩 지나면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들은 "어짜피 막혔으니, 청계광장 쪽으로 행진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전경들과 얼굴을 맞댄 채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노회찬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는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조승수 전 의원, 성공회대 정태인 교수와 중앙대 진중권 교수 등 진보신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연좌시위 중인 시민들 사이를 다니며 격려하는 한편,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경찰의 진압 작전이 마무리 돼가던 2시 50분 경 현장을 떠난 노회찬 공동대표는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라고 격려의 힘을 불어넣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노회찬, 노회찬"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31일 주말 범국민 대행진, 촛불문화제 절정 이를 듯
국민대책회의는 30일과 31일에도 계속해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록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했지만,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고시철폐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 아울러 민변 등과 함께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대책회의는 31일 행사의 제목을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으로 정하고 10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촛불문화제 후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106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연행자 106명 가운데 1명을 훈방하고 17명을 즉심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88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2신 : 30일 01시 10분] 광화문 사거리 1천여명 연좌농성
광화문 일대 경찰과 대치…경찰 채증요원 시민들에게 포위되기도
장관 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29일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은 가두행진을 거쳐 30일 오전 1시 현재 광화문 교보빌딩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장엔 학생들을 중심으로 1천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다.
이에 앞서 4만 여명의 시민들은 29일 오후 7시 20분부터 저녁 8시 30분 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종로3가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로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저녁 11시 30분 경 까지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자정을 넘긴 뒤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경찰은 더이상의 행진을 용납치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전경 버스 3대를 배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전면 봉쇄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체포조 투입이나 병력 전면 배치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방송 차량을 통해 불법 점거에 따른 강제 해산 명령을 재차 유도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과정에서 시민들은 전경 버스 앞 까지 이동, "고시철폐 협상무효",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각자 자유발언 등을 이어가며 동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경 버스 배치와 방송을 통한 해산 유도 이외에는 별다른 저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관 고시 이후,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을 햔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앞서 촛불문화제 및 거리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보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칫 지난 주말과 같은 극단적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30일 0시 20분 경 현장에는 경찰로 의심되는 한 남성이 시민들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초 A신문사 기자라고 했으나 시민들의 확인 결과 경찰 채증요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A신문사 기자라고 했다가, 나중엔 B신문사 기자라고 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이어갔다"며 "하지만 경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 정말 분통이 터져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장-1신 : 29일 11시 38분] "국민 배신한 MB, 절대 용서할 수 없어"
4만여 촛불, 고시 철회-MB탄핵 촉구…광화문 4거리서 경찰과 대치
▲장관고시가 강행된 29일 저녁. 4만 여 시민들은 서울 시청 광장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 탄핵과 고시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 대자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강행된 29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탄핵과 고시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4만 여 촛불의 함성이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울려퍼졌다.
이미 본 행사 시작 시간, 오후 7시 20분 이전 부터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운동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입하는가 하면, 현장 주변에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온음료와 생수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응원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4만 여명(주최측 추산)은 장관 고시 강행 전날인 28일 21차 촛불문화제 참석인원 1만 여명에 견줘 4배 가량이 늘어난 숫자로,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불과 3시간 여 전에 강행된 장관 고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로 높은지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7일 검찰과 공안정국대책회의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경찰은 이날 문화제 시작 전 부터 광화문 사거리 일대와 서울 프레스센터 주변,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 전경들과 차벽을 배치, 과도한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방패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지만, 배후세력이 있다는 무시를 들으며 이곳에 모인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탄핵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활동가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졌다. 이는 국가가 먼저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장관고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현 정부를 향해 강한 성토를 분출했다. © 대자보
"국민 버린 이명박, 이제 국민에 의해 버림받을 것"
서울대학교 인문대에 재학중인 오미경(4학년) 씨는 현재의 쇠고기 정국을 서울대의 학내 상황에 비유하며 장관 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 학교측의 의사 표현 침해 사례를 현장 시민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사실 (촛불문화제와 달리) 대학교 교내는 매우 조용하다. 이때문에 축제기간 중 학내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교칙위반으로 보도 반대했다"며 "국민들도 이명박에게 민주적인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씨는 "절대로 촛불들이 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고시 선고가 이명박 대통령의 파산선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이 이대로 굴러가게 놓아두지 말자. 희망으로 내일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50~60대 어머니 12명도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단상에 올라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지금 긴박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명박과 어청수(경찰청장)를 끌어내립시다.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위해 4천8백만 국민들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됩니다. 죄없는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이날 사회를 맡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위 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단언컨데, 국민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 의해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노와 아픔으로 이 정권 확실히 심판하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삼보일배를 통해 국민들의 함성을 청와대에 전달했건만, 미국 축산업자와 의회 압력에 굴복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한미FTA를 위해 주권과 국민생명을 죽음으로 빠뜨린 이명박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강의원은 "오늘의 장관 고시로 국민들은 분노가 치솟고,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꺾을 수 없다. 분노와 아픔으로 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전국금융노조 김재열 정책본부장은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기 위해 대출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신용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입업체는 받지 못한다. 이를 우리가 할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봉쇄를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당초 2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번의 문화제와 달리, 약 1시간 10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됐다. 자유발언의 수를 최소화한 뒤, 촛불행진을 통해 성난 민심의 표출을 보여주려 했던 것.
박원석 상황실장은 "정부가 끝내 고시를 강행했다.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닌, 독재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본 행사는 짧게 진행하겠다. 발언자의 수를 제한하고 문화제 종료 후 촛불 행진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짧고 굵은 문화제 뒤 행진 시작…차량들 경적 소리 내기도
저녁 8시 30분 경 본 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남산 3호 터널로 향하는 길을 통해 거리행진을 시작, 명동입구와 종로3가, 을지로 3가를 거쳐 다시 종로일대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민주시민 함께해요",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지나가던 시민들을 향해 "민주시민 함께해요", "국민이 이기나 이명박이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를 외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시민들은 본 행사를 마친뒤,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로로 돌아오는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 대자보
▲시민들이 종로2가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습. 이들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 까지 진행했다. © 대자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대해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으며, 일부 연인들 및 학생들은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나가던 차량들은 "우리 뜻에 동참한다면 경적을 울려달라"는 행진 참가자들의 요청에 자발적 경적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행진 대오를 이끌던 한 여학생은 "전국 곳곳에서 행진을 한다고 소식이 전해왔다"며 "국민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진 참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 2가를 거쳐 저녁 10시 10분 경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한 4만 여 시민들은 전경 버스를 배치한 뒤 더이상의 행진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경찰과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전 차로를 막고 저지선을 형성, 시위대의 추가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저녁 11시 10분 현재 시민들은 인근 곳곳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자보(원본 기사 보기)
[현장-종합] 장관 고시 철폐 촛불, 광화문 새벽 밝혀…
이석주 대자보기자
[현장-종합 : 30일 04시32분] 경찰,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 펼처…1명 연행
장관 고시 강행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 표출은 경찰의 강경 대응 만큼이나 강하고도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OUT시키자는 시민들의 함성은 광화문 새벽거리를 뜨겁게 하기 충분했다. 시민들은 경찰 방패에 맞서 태극기를 들었고, 전경들을 향해 애국가를 불렀다.
이날 촛불문화제 및 가두행진을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9일 오후 부터 28일 새벽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충북, 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 23곳에서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간대에 진행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도 강경 대응으로 시민들과 맞섰다. 비록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주말 및 27일 새벽과 같이 극도의 물리력 행사나 무차별 연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시민들을 차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움추려 있던 경찰, 시민들 급격히 줄자 방패들고 인도로 밀어내
광화문 사거리에서 전경 버스 3대로 시민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시간은 30일 오전 1시 35분. 경찰은 헬멧과 방패로 무장한 병력을 전경 버스 앞으로 이동 시킨뒤 이른바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30일 새벽 1시35분 경 경찰이 구호를 외치며 진압 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 대자보
▲인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밀어부치기식 작전을 펼쳤다. 시민들 중 예비군 복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를 막고 있다. © 대자보
특히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던 100여명의 시민들은 옆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비폭력"을 외쳤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전경과 불과 5미터 앞에 위치해 있던 이들은 아침 이슬 등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 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이후 좌우 인도에 위치해 있던 경찰도 이른바 몰아부치기 작전을 펼치며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 까지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과정에서 토끼몰이식 진압을 펼친 경찰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시민들 사이에 격력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군 복장의 한 남성이 실신 상태로 시민들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가 하면, 한 여성은 경찰과 시민들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 모두 현장에 자원봉사 형태로 배치돼 있던 시민 의료 봉사단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한 남성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 대자보
인도에서 양측 간 충돌을 지켜보던 20대 남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죽었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백발의 노인은 "이 새벽에 무슨 난리냐. 경찰이 광화문을 막고 이동을 차단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그러나 새벽 2시 께 본격적인 진압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2시 이전 까지 여경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던 자진해산 유도가 이시간을 기점으로 현장 지휘중인 남성 경찰의 목소리로 바뀐 것. 그는 "이제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며 강제 진압의 신호탄을 쏘았다.
경찰은 ㄷ자 모양으로 병력을 재배치 한뒤, 시민들을 한 곳으로 몬 후 차도 밖으로 몰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이 격렬해 질수록,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져갔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뒷걸음질 치는 학생들이 퇴로를 찾지못할 것을 우려, 길을 터주며 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줬다. © 대자보
이밖에도 시민들은 뒤로 밀리는 학생들을 위해 퇴로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경찰의 물리력 중단을 호소하는 의미로 "폭력경찰 물러나라"의 구호 대신, "민주경찰 함께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2시 40분 경찰이 시민들 대부분을 차도 밖으로 밀고, 차량이 하나둘씩 지나면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들은 "어짜피 막혔으니, 청계광장 쪽으로 행진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전경들과 얼굴을 맞댄 채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노회찬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는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조승수 전 의원, 성공회대 정태인 교수와 중앙대 진중권 교수 등 진보신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연좌시위 중인 시민들 사이를 다니며 격려하는 한편,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경찰의 진압 작전이 마무리 돼가던 2시 50분 경 현장을 떠난 노회찬 공동대표는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라고 격려의 힘을 불어넣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노회찬, 노회찬"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31일 주말 범국민 대행진, 촛불문화제 절정 이를 듯
국민대책회의는 30일과 31일에도 계속해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록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했지만,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고시철폐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 아울러 민변 등과 함께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대책회의는 31일 행사의 제목을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으로 정하고 10만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터 가두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촛불문화제 후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106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연행자 106명 가운데 1명을 훈방하고 17명을 즉심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88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2신 : 30일 01시 10분] 광화문 사거리 1천여명 연좌농성
광화문 일대 경찰과 대치…경찰 채증요원 시민들에게 포위되기도
장관 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29일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은 가두행진을 거쳐 30일 오전 1시 현재 광화문 교보빌딩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장엔 학생들을 중심으로 1천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다.
이에 앞서 4만 여명의 시민들은 29일 오후 7시 20분부터 저녁 8시 30분 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종로3가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로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저녁 11시 30분 경 까지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자정을 넘긴 뒤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경찰은 더이상의 행진을 용납치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전경 버스 3대를 배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전면 봉쇄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체포조 투입이나 병력 전면 배치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방송 차량을 통해 불법 점거에 따른 강제 해산 명령을 재차 유도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과정에서 시민들은 전경 버스 앞 까지 이동, "고시철폐 협상무효",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각자 자유발언 등을 이어가며 동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경 버스 배치와 방송을 통한 해산 유도 이외에는 별다른 저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관 고시 이후,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을 햔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앞서 촛불문화제 및 거리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보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칫 지난 주말과 같은 극단적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30일 0시 20분 경 현장에는 경찰로 의심되는 한 남성이 시민들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초 A신문사 기자라고 했으나 시민들의 확인 결과 경찰 채증요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A신문사 기자라고 했다가, 나중엔 B신문사 기자라고 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이어갔다"며 "하지만 경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 정말 분통이 터져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장-1신 : 29일 11시 38분] "국민 배신한 MB, 절대 용서할 수 없어"
4만여 촛불, 고시 철회-MB탄핵 촉구…광화문 4거리서 경찰과 대치
▲장관고시가 강행된 29일 저녁. 4만 여 시민들은 서울 시청 광장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 탄핵과 고시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 대자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강행된 29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탄핵과 고시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4만 여 촛불의 함성이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울려퍼졌다.
이미 본 행사 시작 시간, 오후 7시 20분 이전 부터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운동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입하는가 하면, 현장 주변에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온음료와 생수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응원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4만 여명(주최측 추산)은 장관 고시 강행 전날인 28일 21차 촛불문화제 참석인원 1만 여명에 견줘 4배 가량이 늘어난 숫자로,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불과 3시간 여 전에 강행된 장관 고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로 높은지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7일 검찰과 공안정국대책회의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경찰은 이날 문화제 시작 전 부터 광화문 사거리 일대와 서울 프레스센터 주변,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 전경들과 차벽을 배치, 과도한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방패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지만, 배후세력이 있다는 무시를 들으며 이곳에 모인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탄핵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활동가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졌다. 이는 국가가 먼저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장관고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현 정부를 향해 강한 성토를 분출했다. © 대자보
"국민 버린 이명박, 이제 국민에 의해 버림받을 것"
서울대학교 인문대에 재학중인 오미경(4학년) 씨는 현재의 쇠고기 정국을 서울대의 학내 상황에 비유하며 장관 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 학교측의 의사 표현 침해 사례를 현장 시민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사실 (촛불문화제와 달리) 대학교 교내는 매우 조용하다. 이때문에 축제기간 중 학내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교칙위반으로 보도 반대했다"며 "국민들도 이명박에게 민주적인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씨는 "절대로 촛불들이 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고시 선고가 이명박 대통령의 파산선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이 이대로 굴러가게 놓아두지 말자. 희망으로 내일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50~60대 어머니 12명도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단상에 올라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지금 긴박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명박과 어청수(경찰청장)를 끌어내립시다.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위해 4천8백만 국민들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됩니다. 죄없는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이날 사회를 맡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위 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단언컨데, 국민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 의해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노와 아픔으로 이 정권 확실히 심판하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삼보일배를 통해 국민들의 함성을 청와대에 전달했건만, 미국 축산업자와 의회 압력에 굴복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한미FTA를 위해 주권과 국민생명을 죽음으로 빠뜨린 이명박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강의원은 "오늘의 장관 고시로 국민들은 분노가 치솟고,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꺾을 수 없다. 분노와 아픔으로 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전국금융노조 김재열 정책본부장은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기 위해 대출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신용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입업체는 받지 못한다. 이를 우리가 할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봉쇄를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당초 2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번의 문화제와 달리, 약 1시간 10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됐다. 자유발언의 수를 최소화한 뒤, 촛불행진을 통해 성난 민심의 표출을 보여주려 했던 것.
박원석 상황실장은 "정부가 끝내 고시를 강행했다.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닌, 독재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본 행사는 짧게 진행하겠다. 발언자의 수를 제한하고 문화제 종료 후 촛불 행진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짧고 굵은 문화제 뒤 행진 시작…차량들 경적 소리 내기도
저녁 8시 30분 경 본 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남산 3호 터널로 향하는 길을 통해 거리행진을 시작, 명동입구와 종로3가, 을지로 3가를 거쳐 다시 종로일대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민주시민 함께해요", "이명박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지나가던 시민들을 향해 "민주시민 함께해요", "국민이 이기나 이명박이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를 외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시민들은 본 행사를 마친뒤,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로로 돌아오는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 대자보
▲시민들이 종로2가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습. 이들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 까지 진행했다. © 대자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대해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으며, 일부 연인들 및 학생들은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나가던 차량들은 "우리 뜻에 동참한다면 경적을 울려달라"는 행진 참가자들의 요청에 자발적 경적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행진 대오를 이끌던 한 여학생은 "전국 곳곳에서 행진을 한다고 소식이 전해왔다"며 "국민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진 참가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 2가를 거쳐 저녁 10시 10분 경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한 4만 여 시민들은 전경 버스를 배치한 뒤 더이상의 행진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경찰과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전 차로를 막고 저지선을 형성, 시위대의 추가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저녁 11시 10분 현재 시민들은 인근 곳곳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자보(원본 기사 보기)
2008.05.31 05:25:12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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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의 마루타 실험장 될 한국?'
"드러나지 않은 광우병 소 감춰져 있다” '광우병 실험용 인간쥐'
리복재 기자
▲ 지난 13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광우병 민심 어디로 가나?'편을 통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에 대해 집중 취재한 사진 캡쳐 © 편집부
설마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다. 국민들은 제2의 ‘을사늑약. 을사오적. 강화도조약...’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한미소고기 협상에 분노를 넘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국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든, 오로지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강행으로 몰아 부치려는 이명박의 관계자들이 저지른 것이 되었든, 이명박이 지시를 했든지 간에 결과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통합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원웅은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거짓말과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며 "협상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곧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재협상 돌파구의 토대를 이명박 정권에게 안겨주는 절묘한 찬스를 제공했던 셈이다.
또한 본지 박상진 기자도 칼럼을 통해 “누군가 책임져야할 시점에 손도 안대고 코푸는 꼴...”이라며 “야당의 정운천 해임안은 이명박을 돕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정운천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도 부결되고 말아 그만큼 이명박으로선 부담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땅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은 이러한 찬스를 놓치는 실책을 범하고 말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값싼 소고기를 마음껏 먹게 될 것. (광우병이 의심되면)안 사먹으면 될 것...‘등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라,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면, 과연 넘쳐나는 수입 소고기에 결국 축산 농가는 무너질 것이 뻔한데도 허무한 소리만 한 것이 이명박 정권에게 부메랑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소가 안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분명 이 나라 부자들은 고급 한우만 먹을 것이다. 가난한 서민은 비싼 한우고기를 먹지 못하고 군침만 흘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명박과 관계부처가 연출할 계획이었는지 대해 먼저 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외국에라도 나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 바지선에 의해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어 서해안을 오염시키고도 모자라 미친소를 들여와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할 것이 뻔하니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가 된다. 거부들의 내각 구성으로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부, 기득권층의 부를 위한 정부, 기득권층의 권세를 위한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미국소고기가 들어오면 학교나 군대 등에 반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국제적 망신이요 국제기구에 제소되어 천문학적인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美 광우병 전문가 켈러허 박사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소고기 공급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의 광우병 소가 감춰져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켈러허 박사는 한국 정부가 수입을 허용키로 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일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되는 데 대해 “소 혀와 창자의 림프조직(GLAT) 및 척주 등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생기기 쉬운 곳”이라면서 “개월 수와 상관없이 북미에서 수입한 모든 소의 이런 부위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미 CNN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시위의) 평화로운 행진을 한국정부가 힘으로 억압했다. (Korean government suppressed peaceful march by power)"며 " 한국인들은 '광우병 실험용 인간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What aggravates people the most is that they could be used as human lab rats to test for the mad cow disease.)"
참조 :"한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에게 광우병 위험소를 마구 먹여서 광우병이 걸리게 한 후 이를 보고 광우병을 연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한국인들이 광우병 약을 만드는 '마루타'로 이용된다는 말.30개월 이상 미국소를 대대적으로 수입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어 한국에서의 한미소고기 관련 긴급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이 방송사의 26일자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
They were women with their children, students, farmers, handicapped people, and other citizens who objected beef import!!s from the US.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 학생, 농부,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었으며 그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였다.
Beef import!!ation is currently the hottest issue in Korea because the goverment decided to import!! beef that was 30 mos. old or more with materials.
한국 정부가 월령 30 이상의 쇠고기를 부산물들과 함께 수입을 결정한 이후 쇠고기 수입은 현재 한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Older cows have a greater chance of carrying mad cow disease.
나이가 든 소일수록 광우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What aggravates people the most is that they could be used as human lab rats to test for the mad cow disease.
한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People have voiced their opinions in hopes that the government will negotiate again to lower the age of beef.
국민들은 정부가 소의 월령을 더 낮추는 재협상을 해줄 것을 희망을 가지고 건의하였다.
However, the government ignored.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So people gathered with candles to speak their minds.
이에 국민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After singing and sharing opinions, they marched along Sejong street.
노래하고 의견을 공유하다가, 그들은 세종로 일대에서 행진하였다.
More and mpre people joined and police started to blocked them to dismiss the gathering but failed.
점점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고 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봉쇄하려다 실패하였다.
Soon the police pushed and hit people with shields and began to take people away who seemed to take the lead.
곧이어 경찰은 국민들을 방패로 밀치고 때렸으며 주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Then, water sprinklers arrived and shot water forcefully at them.
그리고 살수차가 도착하였고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물을 쏘았다.
Many of them cried and shouted about the freedom of speech.
국민들중 많은 이들은 발언의 자유를 소리질러 외쳤다.
When the day broke, on-ly 1,000 people were left and were preparing another march that will be held on Sunday.
아침이 밝아올 때, 단지 천명의 국민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일요일에 열릴 또다른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At this time, the most surprising thing is that most Koreans didn't know about that situation.
이때,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They can't hear from radio, watch on TV or read an article on newspapers about it
because the government blocked all major broadcasting system and most internet portal sites and newspapers.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듣지도, TV에서 보지도 신문에서 읽지도 못했다.
그것은 정부가 모든 주요 방송매체와 대부분의 신문과 인터넷 포털을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Only few minor internet news have coverage about the scene.
몇개의 작은 인터넷 뉴스만이 그 현장을 알렸다.
현행 검역 기준
(2006년 3월 제정) 새 입법예고 기준 문제점
수입가능 소 나이
(월령) 30개월령 미만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시, 한국은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함 '강화사료금지조치'의 의미와 요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공포'의 의미와 그 실행 확인 방안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미국 관보 공고에서는 사전 입법 예고, 잠정 규정, 혹은 최종 규정도 모두 관보에 공고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의 '공포'만으로 한국은 의무적으로 월령 제한 폐지해야 함
미국정부가 수출 검역 증명서에 소의 나이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 정부는 도축소가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되었음을 수출 검역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축시 나이 사항이 검역증명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됨 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미국의 광우병 방역 대책 의무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사료규체, 예찰 프로그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미국 정부의 의무에서 "SRM 제거, 사료 규제, 예찰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항 삭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수출 중지해야 함 삭제(대신 미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한국에 결과를 알려줌)
한국이 쇠고기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광우병 발생이 국제동물질병 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관리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한정 "미국 광우병 관리등급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표현은,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미국에게 유리함
광우병이 12번이나 발생한 캐나다가 국제동물질병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관리등급을 받고 있는데, 미국만 '광우병 관리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사유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당문항 모두 삭제
치사율 100%의 무시무시한 광우병이라는 절대절박한 사안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치졸하게 간단히 취급을 해 결국 미국쪽이 원하는 아니 ‘인간광우병 마루타 실험장이 될 한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인제공을 한 셈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선전을 해대는 곳이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까지 거들고 나섰고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전문가집단은 그렇다 쳐도 과학기술부의 한 과학자가 자기 전문성을 걸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칼럼을 썼는데, 공무원이 공직자 생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 경제신화를 일으킨 장본이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재현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며 뽑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줄 알고 믿었던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된 미국소를 수입하겠다고 한 개악외교를 한 대통령에 대해 지금 '이럴 수 있는가'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 뼈다귀(특히 머리뼈)를 푹 고아 만든 사골국물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마시고, 미국산 소의 '뇌'와 '눈'만을 골라 먹고,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한 당사자들과 대내적으로 선전한 해당 공직자들은 육골과 곱창, 광우병 위험부위를 먹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소고기 협상테이블 자리에서 국민의 식탁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부는 구체적으로 값이 싸니까 순순히 받아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美 광우병 전문가 켈러허 박사와 CNN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소고기 공급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의 광우병 소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들여와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8/05/27 [17:01]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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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의 마루타 실험장 될 한국?'
"드러나지 않은 광우병 소 감춰져 있다” '광우병 실험용 인간쥐'
리복재 기자
▲ 지난 13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광우병 민심 어디로 가나?'편을 통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에 대해 집중 취재한 사진 캡쳐 © 편집부
설마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다. 국민들은 제2의 ‘을사늑약. 을사오적. 강화도조약...’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한미소고기 협상에 분노를 넘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국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협상이 타결되었든, 오로지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강행으로 몰아 부치려는 이명박의 관계자들이 저지른 것이 되었든, 이명박이 지시를 했든지 간에 결과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통합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원웅은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거짓말과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며 "협상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곧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재협상 돌파구의 토대를 이명박 정권에게 안겨주는 절묘한 찬스를 제공했던 셈이다.
또한 본지 박상진 기자도 칼럼을 통해 “누군가 책임져야할 시점에 손도 안대고 코푸는 꼴...”이라며 “야당의 정운천 해임안은 이명박을 돕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정운천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도 부결되고 말아 그만큼 이명박으로선 부담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땅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은 이러한 찬스를 놓치는 실책을 범하고 말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값싼 소고기를 마음껏 먹게 될 것. (광우병이 의심되면)안 사먹으면 될 것...‘등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라,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면, 과연 넘쳐나는 수입 소고기에 결국 축산 농가는 무너질 것이 뻔한데도 허무한 소리만 한 것이 이명박 정권에게 부메랑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소가 안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분명 이 나라 부자들은 고급 한우만 먹을 것이다. 가난한 서민은 비싼 한우고기를 먹지 못하고 군침만 흘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명박과 관계부처가 연출할 계획이었는지 대해 먼저 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외국에라도 나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 바지선에 의해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어 서해안을 오염시키고도 모자라 미친소를 들여와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할 것이 뻔하니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가 된다. 거부들의 내각 구성으로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부, 기득권층의 부를 위한 정부, 기득권층의 권세를 위한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미국소고기가 들어오면 학교나 군대 등에 반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국제적 망신이요 국제기구에 제소되어 천문학적인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美 광우병 전문가 켈러허 박사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소고기 공급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의 광우병 소가 감춰져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켈러허 박사는 한국 정부가 수입을 허용키로 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일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되는 데 대해 “소 혀와 창자의 림프조직(GLAT) 및 척주 등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생기기 쉬운 곳”이라면서 “개월 수와 상관없이 북미에서 수입한 모든 소의 이런 부위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미 CNN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시위의) 평화로운 행진을 한국정부가 힘으로 억압했다. (Korean government suppressed peaceful march by power)"며 " 한국인들은 '광우병 실험용 인간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What aggravates people the most is that they could be used as human lab rats to test for the mad cow disease.)"
참조 :"한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에게 광우병 위험소를 마구 먹여서 광우병이 걸리게 한 후 이를 보고 광우병을 연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한국인들이 광우병 약을 만드는 '마루타'로 이용된다는 말.30개월 이상 미국소를 대대적으로 수입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어 한국에서의 한미소고기 관련 긴급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이 방송사의 26일자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
They were women with their children, students, farmers, handicapped people, and other citizens who objected beef import!!s from the US.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 학생, 농부,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었으며 그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였다.
Beef import!!ation is currently the hottest issue in Korea because the goverment decided to import!! beef that was 30 mos. old or more with materials.
한국 정부가 월령 30 이상의 쇠고기를 부산물들과 함께 수입을 결정한 이후 쇠고기 수입은 현재 한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Older cows have a greater chance of carrying mad cow disease.
나이가 든 소일수록 광우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What aggravates people the most is that they could be used as human lab rats to test for the mad cow disease.
한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People have voiced their opinions in hopes that the government will negotiate again to lower the age of beef.
국민들은 정부가 소의 월령을 더 낮추는 재협상을 해줄 것을 희망을 가지고 건의하였다.
However, the government ignored.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So people gathered with candles to speak their minds.
이에 국민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After singing and sharing opinions, they marched along Sejong street.
노래하고 의견을 공유하다가, 그들은 세종로 일대에서 행진하였다.
More and mpre people joined and police started to blocked them to dismiss the gathering but failed.
점점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고 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봉쇄하려다 실패하였다.
Soon the police pushed and hit people with shields and began to take people away who seemed to take the lead.
곧이어 경찰은 국민들을 방패로 밀치고 때렸으며 주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Then, water sprinklers arrived and shot water forcefully at them.
그리고 살수차가 도착하였고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물을 쏘았다.
Many of them cried and shouted about the freedom of speech.
국민들중 많은 이들은 발언의 자유를 소리질러 외쳤다.
When the day broke, on-ly 1,000 people were left and were preparing another march that will be held on Sunday.
아침이 밝아올 때, 단지 천명의 국민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일요일에 열릴 또다른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At this time, the most surprising thing is that most Koreans didn't know about that situation.
이때,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They can't hear from radio, watch on TV or read an article on newspapers about it
because the government blocked all major broadcasting system and most internet portal sites and newspapers.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듣지도, TV에서 보지도 신문에서 읽지도 못했다.
그것은 정부가 모든 주요 방송매체와 대부분의 신문과 인터넷 포털을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Only few minor internet news have coverage about the scene.
몇개의 작은 인터넷 뉴스만이 그 현장을 알렸다.
현행 검역 기준
(2006년 3월 제정) 새 입법예고 기준 문제점
수입가능 소 나이
(월령) 30개월령 미만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시, 한국은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함 '강화사료금지조치'의 의미와 요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공포'의 의미와 그 실행 확인 방안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미국 관보 공고에서는 사전 입법 예고, 잠정 규정, 혹은 최종 규정도 모두 관보에 공고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의 '공포'만으로 한국은 의무적으로 월령 제한 폐지해야 함
미국정부가 수출 검역 증명서에 소의 나이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 정부는 도축소가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되었음을 수출 검역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축시 나이 사항이 검역증명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됨 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미국의 광우병 방역 대책 의무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사료규체, 예찰 프로그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미국 정부의 의무에서 "SRM 제거, 사료 규제, 예찰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항 삭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수출 중지해야 함 삭제(대신 미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한국에 결과를 알려줌)
한국이 쇠고기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광우병 발생이 국제동물질병 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관리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한정 "미국 광우병 관리등급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표현은,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미국에게 유리함
광우병이 12번이나 발생한 캐나다가 국제동물질병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관리등급을 받고 있는데, 미국만 '광우병 관리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사유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당문항 모두 삭제
치사율 100%의 무시무시한 광우병이라는 절대절박한 사안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치졸하게 간단히 취급을 해 결국 미국쪽이 원하는 아니 ‘인간광우병 마루타 실험장이 될 한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인제공을 한 셈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선전을 해대는 곳이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까지 거들고 나섰고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전문가집단은 그렇다 쳐도 과학기술부의 한 과학자가 자기 전문성을 걸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칼럼을 썼는데, 공무원이 공직자 생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 경제신화를 일으킨 장본이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재현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며 뽑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줄 알고 믿었던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된 미국소를 수입하겠다고 한 개악외교를 한 대통령에 대해 지금 '이럴 수 있는가'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한다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 뼈다귀(특히 머리뼈)를 푹 고아 만든 사골국물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마시고, 미국산 소의 '뇌'와 '눈'만을 골라 먹고,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한 당사자들과 대내적으로 선전한 해당 공직자들은 육골과 곱창, 광우병 위험부위를 먹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소고기 협상테이블 자리에서 국민의 식탁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부는 구체적으로 값이 싸니까 순순히 받아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美 광우병 전문가 켈러허 박사와 CNN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소고기 공급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의 광우병 소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들여와 광우병에 대해서 '실험용 인간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8/05/27 [17:01]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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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5:26:31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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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그놈의 ‘배후’ 타령 언제까지…
“반국가세력 의도” VS "靑 강제진압 현장지휘, 5공식 공안통치"
편집부
서민들 “살려달라” 거리로 나서는데…여당은 “반국가세력 의도” 색깔론, 야3당 "靑비서관 강제진압 현장지휘, 5공식 공안통치"
▲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추부길 비서관이 주머니에 손꽂고 시위진압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그 옆으로 경찰 고위간부들...네티즌들은 "25일 새벽 3 시, 광화문 mb의 심복인 추부길 홍보비서관이 나타난 직후 경찰은 4시 16분경 물대포뿌린 후 촛불집회자들을 강제진압, 연행이 시작 되었다."며 "mb 의 직접적 지시로 여겨진다...청와대 비서관이 시위 진압하는 나라 봤나?"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26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
[시사서울닷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고시 연기를 위한 평화적 촛불시위가 사흘째 진행되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잇따른 강제연행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정치 개입으로 촛불시위 성격 변질되고 있어"
한나라당은 26일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시위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촛불시위는 촛불문화제 성격에 맞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폭력 불법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외국에서는 정권초기 허니문기간 이라고 해서 정권이 잘 나가도록 야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라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끝이지 않고 촛불시위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행동이나 말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제해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절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에서 FTA에 대해서 찬성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싶으니까 FTA가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다고 얘기하다가 미국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어차피 안 될 것을 왜 서두르느냐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특정한 이념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연합 "촛불시위 배후는 친북세력"
보수 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도 27일 촛불 시위의 배후는 친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촛불문화제의 배후로 지목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등이 매우 조직적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야권 "전방위적 공안탄압"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야 3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을 '전방위적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연행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서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며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대변인은 "투기와 위장전입 등 자신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만 법을 강요하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관철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며 단골 삼아 하던 일들이 21세기에 들어 자행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으며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이 묵묵부답이니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으로 탄압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연행된 모든 사람들을 당장 석방하라"며 "국민 목소리를 탄압한 정권은 불행한 결과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어제 시위가 폭력시위였는지 여부는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시위를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옥석을 가려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기를 업은 엄마의 촛불 © 이시백
민주 "쇠고기 고시 강행시 전면투쟁"…'전면전' 선포
통합민주당은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장관 고시 강행과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등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81명은 이날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졸속·무능 쇠고기 협상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허위와 위선에 찬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 정부 이래 역대 어느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공권력을 내세워 폭력으로 진압했느냐.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하고, 인터넷 댓글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채우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함으로써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장관고시 강행 중단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 중단과 책임자 문책 및 불법 연행자 석방 ▲쇠고기 협상 책임자 문책 및 전면적인 국정쇄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 당력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촛불시위자 구속과 쇠고기 재협상 등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안토론을 제안, '소속감 혁신 프로그램' 강연을 취소하고 현안토론을 진행해 성명서 채택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또 쓰러진 박홍수 사무총장이 맡고 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를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최인기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상희 최고위원과 박기춘 김동철 의원, 이용섭 당선자 등은 촛불시위 도중 연행돼 1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수서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석방을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항의 방문 후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시위 주동자나 가담자도 아니고, 언제든지 집에 갈 사람을 경찰이 연행했다"며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즉시 연행자들을 석방해 생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연행자들이 시위 주동 의사도 없었고, 연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을 집단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검찰이 협조해 귀가 조치를 시켜달라고 항의 전화를 했다"며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촛불시위 강경대응은 권위주의, 정부 정직해져야"
통합민주당의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세균 의원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 당시 거리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에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해법이 아니고 원인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정직해져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천력, 협상능력, 당의 대통합의 물꼬를 트고 완성에 노력했다. 경제를 아는 야당대표는 어떠냐. 괜찮지 않냐"고 당 대표 경선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질 좋은 성장을 이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2012년에는 다시 여당이 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당 대표 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부결과 관련, "야3당의 공조가 완벽하게 이뤄졌던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공조할 경우 더 확실하게 잘 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공조를 해오던 그룹이 아니고 특별한 그룹과 공조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협의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보신당, '촛불시민 지킴이 변호인단' 발족
진보신당은 26일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촛불집회 참가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지난 15일 발족해 활동해 온 '촛불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을 확대하는 한편 15명의 변호사도 21명으로 확충해 이들의 법적 대응을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측은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 집시법의 개정과 함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시사서울닷컴] target=_blank>http://www.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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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대 강제해산일부 '현장 연행'
거리로 나선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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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그놈의 ‘배후’ 타령 언제까지…
“반국가세력 의도” VS "靑 강제진압 현장지휘, 5공식 공안통치"
편집부
서민들 “살려달라” 거리로 나서는데…여당은 “반국가세력 의도” 색깔론, 야3당 "靑비서관 강제진압 현장지휘, 5공식 공안통치"
▲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추부길 비서관이 주머니에 손꽂고 시위진압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그 옆으로 경찰 고위간부들...네티즌들은 "25일 새벽 3 시, 광화문 mb의 심복인 추부길 홍보비서관이 나타난 직후 경찰은 4시 16분경 물대포뿌린 후 촛불집회자들을 강제진압, 연행이 시작 되었다."며 "mb 의 직접적 지시로 여겨진다...청와대 비서관이 시위 진압하는 나라 봤나?"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26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
[시사서울닷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고시 연기를 위한 평화적 촛불시위가 사흘째 진행되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잇따른 강제연행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정치 개입으로 촛불시위 성격 변질되고 있어"
한나라당은 26일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시위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촛불시위는 촛불문화제 성격에 맞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폭력 불법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외국에서는 정권초기 허니문기간 이라고 해서 정권이 잘 나가도록 야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라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끝이지 않고 촛불시위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행동이나 말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제해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절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에서 FTA에 대해서 찬성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싶으니까 FTA가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다고 얘기하다가 미국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어차피 안 될 것을 왜 서두르느냐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특정한 이념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연합 "촛불시위 배후는 친북세력"
보수 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도 27일 촛불 시위의 배후는 친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촛불문화제의 배후로 지목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등이 매우 조직적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야권 "전방위적 공안탄압"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야 3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을 '전방위적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연행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서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며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공안탄압의 시작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대변인은 "투기와 위장전입 등 자신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만 법을 강요하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관철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 인사를 탄압하며 단골 삼아 하던 일들이 21세기에 들어 자행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으며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이 묵묵부답이니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으로 탄압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연행된 모든 사람들을 당장 석방하라"며 "국민 목소리를 탄압한 정권은 불행한 결과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어제 시위가 폭력시위였는지 여부는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시위를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옥석을 가려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기를 업은 엄마의 촛불 © 이시백
민주 "쇠고기 고시 강행시 전면투쟁"…'전면전' 선포
통합민주당은 26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장관 고시 강행과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등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81명은 이날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졸속·무능 쇠고기 협상이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허위와 위선에 찬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 정부 이래 역대 어느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공권력을 내세워 폭력으로 진압했느냐. 이명박 정부는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하고, 인터넷 댓글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채우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함으로써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장관고시 강행 중단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 중단과 책임자 문책 및 불법 연행자 석방 ▲쇠고기 협상 책임자 문책 및 전면적인 국정쇄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 당력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촛불시위자 구속과 쇠고기 재협상 등 쇠고기 정국의 심각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안토론을 제안, '소속감 혁신 프로그램' 강연을 취소하고 현안토론을 진행해 성명서 채택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또 쓰러진 박홍수 사무총장이 맡고 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를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최인기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상희 최고위원과 박기춘 김동철 의원, 이용섭 당선자 등은 촛불시위 도중 연행돼 1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수서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석방을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항의 방문 후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시위 주동자나 가담자도 아니고, 언제든지 집에 갈 사람을 경찰이 연행했다"며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즉시 연행자들을 석방해 생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연행자들이 시위 주동 의사도 없었고, 연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을 집단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검찰이 협조해 귀가 조치를 시켜달라고 항의 전화를 했다"며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촛불시위 강경대응은 권위주의, 정부 정직해져야"
통합민주당의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세균 의원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 당시 거리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에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해법이 아니고 원인을 없애야 한다. 정부가 정직해져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천력, 협상능력, 당의 대통합의 물꼬를 트고 완성에 노력했다. 경제를 아는 야당대표는 어떠냐. 괜찮지 않냐"고 당 대표 경선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질 좋은 성장을 이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2012년에는 다시 여당이 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당 대표 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부결과 관련, "야3당의 공조가 완벽하게 이뤄졌던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공조할 경우 더 확실하게 잘 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공조를 해오던 그룹이 아니고 특별한 그룹과 공조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협의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보신당, '촛불시민 지킴이 변호인단' 발족
진보신당은 26일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촛불집회 참가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지난 15일 발족해 활동해 온 '촛불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을 확대하는 한편 15명의 변호사도 21명으로 확충해 이들의 법적 대응을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측은 "'촛불 시민 지킴이 변호인단'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 집시법의 개정과 함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시사서울닷컴] target=_blank>http://www.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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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대 강제해산일부 '현장 연행'
거리로 나선 촛불
2008/05/27 [12:35]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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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5:27:56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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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5.25' 서울은 지금 민중항쟁중
시민들 합세...경찰 과잉진압 개시, 인터넷에 고스란히 생중계
여주포커스
[실시간 서울 시위소식]
▲ © 세종신문
12:50
신촌 시위대, 몇십배나 되는 전경들에게 연행되는중
신촌일대 아수라장.
12:20
신촌으로 이끌려온 시위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전경부대에 둘러싸인채 강제진압중
경찰의 시위대 분산 작전 성공한듯
11:28
광주 시민 120여명과 제주도민 30여명 내일아침 상경시위 동참계획 발표
시위대 본진 광화문으로 향하는중
11:22
광주 시민 100여명 상경시위 동참위해 이동중
사복경찰들, 시위대 선두에 서서 시위대 분산 시도중
신촌에 1만명 집결했다는 등 거짓사실 유포하며 분산 시도중
11:18
국군 부사관 40여명 부상자 돕기 위해 시위지역으로 출발
시청 광화문 일대 전경들 속속 증가하고 있는중
본진은 현재 독립문을 향해 진행중. 청와대로 우회 진행.
10:58
연행된 시위대를 구출하려는 시위대 연행한 경찰 역포위
방어벽 돌파중
10:57
청계광장 영풍문고앞 연행된분 쪽으로 석방하라는 시위대를 지원하려
서울역 부근에서 시위대 일부 청계광장으로 이동
"연행자를 석방하라! " "폭력경찰 물러가라"구호를 외치며 전경과 대치중 시위대 점점 증가
10:50
청계광장 영풍문고 앞에서 시위하시던 시민 4분 연행
50여분 석방요청중이지만 전경들에게 포위
시청에 전경이 동시에 4군데에서 진압시작
중앙일보 앞에 시위대 "조중동은 찌라시"를 외치며 이동중
전경과 프락치가 덕수궁 근처의 1만여 시위대를 덕수궁으로 몰고 있음.
현장에서 말하기를 "털리고 있습니다." "전경들때문에 시위대가 흩어지는게 아니고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
10:40
현장에서 좀더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원
보신각에서 안티이명박카페분, 시민들 전경에 포위
10:33
전주 분신 자살 시도하신분 의식 없으시고
계속 경련중. 전주분들 대책회의중
10:25
많은 시민들 자발적 참여중
광화문으로 이동중임
광화문으로 이동중
10:18
롯데백화점 앞에서 경찰 저지선 돌파
을지로로 청계천 방향으로 시위대 움직이고 있음
오토바이부대 등장
10:00
서울역에서 여고생이 전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고 거리에 누워있음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으나 카메라가 파손 혹은 압수당했으며
부상당한 여고생을 머리를 끌고 경찰 저지선 뒤로 연행하려 했으나
사위대와 기자가 제지하여 끌고가지 못하게 막고있음
▲ © 세종신문
이명박 정부의 서민고통 정책들이 드디어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됐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건강보험민영화, 교육자율화정책에 광우병 위험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고시를 이틀 앞두고 2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저녁, 3만여명의 청계광장 촛불집회 이후 성난 민심이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한데 이어, 어제의 상황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나와 현재시각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은 시민 2만여명의 구호소리로 가득찼다. 24일 밤샘시위중 연행된 37명의 시위대에 대한 석방요구의 목소리와 탄핵, 하야, 고시철회, 재협상 등의 다양한 구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여고생 한사람이 남대문 부근에서 전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촬영하던 기자들을 제지하고 여고생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중이라는 소식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생중계중인 인터넷 동영상 속의 시위대는 밤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운행중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격려하고 있고, 새로이 4명의 시민들이 종로부근에서 연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래 영상은 26일 새벽 00시57분경의 영상이다.
여주포커스(원본 기사 보기)
2008/05/25 [22:37]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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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5.25' 서울은 지금 민중항쟁중
시민들 합세...경찰 과잉진압 개시, 인터넷에 고스란히 생중계
여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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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시위대를 구출하려는 시위대 연행한 경찰 역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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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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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를 석방하라! " "폭력경찰 물러가라"구호를 외치며 전경과 대치중 시위대 점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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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영풍문고 앞에서 시위하시던 시민 4분 연행
50여분 석방요청중이지만 전경들에게 포위
시청에 전경이 동시에 4군데에서 진압시작
중앙일보 앞에 시위대 "조중동은 찌라시"를 외치며 이동중
전경과 프락치가 덕수궁 근처의 1만여 시위대를 덕수궁으로 몰고 있음.
현장에서 말하기를 "털리고 있습니다." "전경들때문에 시위대가 흩어지는게 아니고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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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좀더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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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신 자살 시도하신분 의식 없으시고
계속 경련중. 전주분들 대책회의중
10:25
많은 시민들 자발적 참여중
광화문으로 이동중임
광화문으로 이동중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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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서울역에서 여고생이 전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고 거리에 누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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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여고생을 머리를 끌고 경찰 저지선 뒤로 연행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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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서민고통 정책들이 드디어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됐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운하, 건강보험민영화, 교육자율화정책에 광우병 위험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고시를 이틀 앞두고 2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저녁, 3만여명의 청계광장 촛불집회 이후 성난 민심이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한데 이어, 어제의 상황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나와 현재시각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은 시민 2만여명의 구호소리로 가득찼다. 24일 밤샘시위중 연행된 37명의 시위대에 대한 석방요구의 목소리와 탄핵, 하야, 고시철회, 재협상 등의 다양한 구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여고생 한사람이 남대문 부근에서 전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촬영하던 기자들을 제지하고 여고생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중이라는 소식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생중계중인 인터넷 동영상 속의 시위대는 밤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운행중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격려하고 있고, 새로이 4명의 시민들이 종로부근에서 연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래 영상은 26일 새벽 00시57분경의 영상이다.
여주포커스(원본 기사 보기)
2008/05/25 [22:37]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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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5:29:14 (*.218.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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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하야냐! 항복이냐!" 선택해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절박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 진단
윤복현 기자
[기자칼럼]굴욕적 소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국민적 분노는 이제 극을 달리고 있다. 5월23일 이명박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며 또한 문제가 생기면 수입 중단의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은 통상을 위주로 하는 국가라서 한미 FTA가 매우 중요하며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국민에게 분노만 가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광우병우려와 관련하여 자국의 검역주권을 통하여 차단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소고기와 내장을 국민은 자식들과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뼈없는 소고기로 최소한 수입될 수 있는 재협상을 실현시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담화내용은 국민들에게 있어 광우병이 발생한 후의 조치이기 때문에 전혀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 없고, 소고기협상내용이기도 하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이 수입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굴욕적 소고기수입은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던 이명박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FTA를 위해서는 OIE검역기준을 수용하여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2008년 1월 인수위원회 문건을 통해서 또한 명백히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또한 가중시킨 점이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계기는 국민60-70%가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운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요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며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이였다.
이후 DAUM아고라 토론방에서는 "촛불집회로는 안된다. 가두시위라도 하자","탄핵","하야"라는 주장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5월24일 저녁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이후 386세대들이 주도한 청와대 진입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물대포까지 동원된 폭력진압으로 이어졌으며, 자정이 넘어서도 귀가하지 않고 광화문 도로변에 모여 자유발언과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25일 새벽5시 경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불법집회라며, 주로 386세대 37여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영상자료보기 http://blog.daum.net/555ljs/4319365) 당시 시위장면은 오마이 뉴스(www.ohmynews.com)와 아프리카 방송(afreeca.pdbox.co.kr) 등으로 아침까지 생중계되었다.생중계를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여 과천 등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폭력 경찰 물러나라","독재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지금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 그리고 소고기와 별개라며 불평등한 한미FTA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선택한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오바마는 한미FTA의회비준을 반대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가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 사유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위한 차원이다. 이러한 오바마는 대한민국에게는 굴욕적 소고기 재협상의 정당성과 한미FTA국회비준철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하늘의 선물같다. 이러한 명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와 소고기수입과 연계된 한미FTA비준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너무 멀리 강을 건너지 않았나 싶다. 국민적 한계도 이제 넘어섰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물러나라! 한미FTA비준반대! 미친소 반대! 소고기 재협상! 고시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이제 청계천에서 촛불이나 들고 문화제 차원의 집회가 아니라,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4.19혁명의 성격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 이명박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 © 윤복현 기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국민적 저항에 이긴 대통령과 정부가 없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하야냐!"아니면 국민에게 "항복이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가고 있다 본다. 한미FTA비준을 강조하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권력의 목적이 다 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결국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 양심적인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한 바 있지만, "미국내 한국투자들은 미국인들보다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없고, 한국내 미국투자자들은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국내통상법 조항들 협상전문에 규정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협상에 불과한 한미FTA는 결국 국가경제를 말살되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하는 노예계약서에 불과함을 경고했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진국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적 약자들이면서 국민의 상징인 서민대중의 복지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느냐의 문제가 바로 한미FTA라고 할 때 결국 한미FTA가 추진되었을 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수입은 물론이고, 공공기업들의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대한민국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등이 송두리째 미국경제구조로 종속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말 을사늑약과 같은 2의 을사늑약에 불과한 협상문이 바로 한미FTA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강행한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의 반국민적인 국정운영행위의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음성자료] MBC100분 토론에 참여한 시민의 시원한 MB에 대해서 일갈 ©윤복현 기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대상은 중고생들과 386세대다. 20대 대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비판내용이 다움 아고라 토론게시판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24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어느 고3 여학생은 "소고기수입문제와 한미FTA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민영화 문제 등 결국 한미FTA협상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수입반대는 물론이고 한미FTA만 막으면 된다."라는 자신의 정리된 발언을 하기도 해 결코 고등학생들을 생각이 어린 대상들로만 보려는 일부 어른들과 교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거에 있어 투표권 부여대상에 대한 연령을 17세이상으로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 대학은 축제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대학은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요즘 20대의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성 글들도 많은데,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의식의 부재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정치판이 국민편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대변하고 싸워 주려는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보며, 지금이 바로 야권 등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민족생존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문제는 물론이고 불평등한 한미FTA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전 국민적이고 전 민족적인 생존의 문제로써 집단이기주의와 정당패거리주의를 내세울 문제가 아닌 대의적인 사안으로 패거리.정파를 초월하여 '비상시국 국민대책위'나 '민족주권수호 국민본부' 등의 명의로 모든 민족민주세력들이 참여하는 국민적 구심기구를 조속히 결성하여 모든 정파.집단이 요구하는 국민적이고 민족적인 요구사항을 일괄타결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퇴진'이나 '하야'을 요구하는 것이 전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국민과 민족승리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
즉,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수호와 민족번영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일괄타결적으로 이행못하겠다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2조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각 하야해야한다!
1.굴욕적 쇠고기 재협상 다시 한다.(오바마도 한미FTA다시 요구하고 있다)
2.한미FT철회천명(국회는 불평등한 한미FTA비준철회해야 한다)
3.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정부의 즉각적인 특허관리
4.세계적인 생명공학자 황우석 박사에 대한 즉각적인 줄기세포 연구 승인
5.시대착오적이고 경제적 효용가치없는 한반도 운하 즉각적인 철회천명
6.국가뼈대에 해당하는 공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 즉각적인 철회
7.의료보험민영화 계획 철회(교육.건강.복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진다)
8.부유층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서민층은 적게 납부하는 공평한 조세정책 시행
9.영토회복차원에서 2009년 9월 14일까지 만기인 간도찾기 국제소송에 즉각 착수
10.대한민국 영토 독도방어강화빛 해저 에너지 개발착수 및이순신 동상을 세운다.
11.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남북화해협력통일 및 유라시아 한민족 교류협력 강화
일괄타결로 이행해야하는 위의 요구사항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보존과 국민보호차원에서 오로지 국민의 뜻에 반하여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려는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말은 하는 기자정신을 추구합니다
구조악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
2008/05/25 [10:08]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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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하야냐! 항복이냐!" 선택해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절박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 진단
윤복현 기자
[기자칼럼]굴욕적 소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국민적 분노는 이제 극을 달리고 있다. 5월23일 이명박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며 또한 문제가 생기면 수입 중단의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은 통상을 위주로 하는 국가라서 한미 FTA가 매우 중요하며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국민에게 분노만 가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광우병우려와 관련하여 자국의 검역주권을 통하여 차단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소고기와 내장을 국민은 자식들과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뼈없는 소고기로 최소한 수입될 수 있는 재협상을 실현시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담화내용은 국민들에게 있어 광우병이 발생한 후의 조치이기 때문에 전혀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 없고, 소고기협상내용이기도 하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이 수입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굴욕적 소고기수입은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던 이명박정부의 주장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FTA를 위해서는 OIE검역기준을 수용하여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2008년 1월 인수위원회 문건을 통해서 또한 명백히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또한 가중시킨 점이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계기는 국민60-70%가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운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요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며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이였다.
이후 DAUM아고라 토론방에서는 "촛불집회로는 안된다. 가두시위라도 하자","탄핵","하야"라는 주장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5월24일 저녁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이후 386세대들이 주도한 청와대 진입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물대포까지 동원된 폭력진압으로 이어졌으며, 자정이 넘어서도 귀가하지 않고 광화문 도로변에 모여 자유발언과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25일 새벽5시 경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불법집회라며, 주로 386세대 37여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영상자료보기 http://blog.daum.net/555ljs/4319365) 당시 시위장면은 오마이 뉴스(www.ohmynews.com)와 아프리카 방송(afreeca.pdbox.co.kr) 등으로 아침까지 생중계되었다.생중계를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여 과천 등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맞서 "폭력 경찰 물러나라","독재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지금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 그리고 소고기와 별개라며 불평등한 한미FTA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선택한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오바마는 한미FTA의회비준을 반대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가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 사유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위한 차원이다. 이러한 오바마는 대한민국에게는 굴욕적 소고기 재협상의 정당성과 한미FTA국회비준철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하늘의 선물같다. 이러한 명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와 소고기수입과 연계된 한미FTA비준에 광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너무 멀리 강을 건너지 않았나 싶다. 국민적 한계도 이제 넘어섰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물러나라! 한미FTA비준반대! 미친소 반대! 소고기 재협상! 고시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이제 청계천에서 촛불이나 들고 문화제 차원의 집회가 아니라,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4.19혁명의 성격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 이명박대통령을 향한 성난 민심 © 윤복현 기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국민적 저항에 이긴 대통령과 정부가 없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하야냐!"아니면 국민에게 "항복이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가고 있다 본다. 한미FTA비준을 강조하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권력의 목적이 다 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결국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 양심적인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한 바 있지만, "미국내 한국투자들은 미국인들보다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없고, 한국내 미국투자자들은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국내통상법 조항들 협상전문에 규정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협상에 불과한 한미FTA는 결국 국가경제를 말살되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하는 노예계약서에 불과함을 경고했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진국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적 약자들이면서 국민의 상징인 서민대중의 복지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느냐의 문제가 바로 한미FTA라고 할 때 결국 한미FTA가 추진되었을 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수입은 물론이고, 공공기업들의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대한민국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등이 송두리째 미국경제구조로 종속되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말 을사늑약과 같은 2의 을사늑약에 불과한 협상문이 바로 한미FTA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강행한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의 반국민적인 국정운영행위의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음성자료] MBC100분 토론에 참여한 시민의 시원한 MB에 대해서 일갈 ©윤복현 기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대상은 중고생들과 386세대다. 20대 대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비판내용이 다움 아고라 토론게시판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24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어느 고3 여학생은 "소고기수입문제와 한미FTA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민영화 문제 등 결국 한미FTA협상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수입반대는 물론이고 한미FTA만 막으면 된다."라는 자신의 정리된 발언을 하기도 해 결코 고등학생들을 생각이 어린 대상들로만 보려는 일부 어른들과 교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거에 있어 투표권 부여대상에 대한 연령을 17세이상으로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 대학은 축제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대학은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요즘 20대의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성 글들도 많은데,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의식의 부재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정치판이 국민편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대변하고 싸워 주려는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보며, 지금이 바로 야권 등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민족생존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문제는 물론이고 불평등한 한미FTA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전 국민적이고 전 민족적인 생존의 문제로써 집단이기주의와 정당패거리주의를 내세울 문제가 아닌 대의적인 사안으로 패거리.정파를 초월하여 '비상시국 국민대책위'나 '민족주권수호 국민본부' 등의 명의로 모든 민족민주세력들이 참여하는 국민적 구심기구를 조속히 결성하여 모든 정파.집단이 요구하는 국민적이고 민족적인 요구사항을 일괄타결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퇴진'이나 '하야'을 요구하는 것이 전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국민과 민족승리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
즉,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수호와 민족번영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일괄타결적으로 이행못하겠다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2조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각 하야해야한다!
1.굴욕적 쇠고기 재협상 다시 한다.(오바마도 한미FTA다시 요구하고 있다)
2.한미FT철회천명(국회는 불평등한 한미FTA비준철회해야 한다)
3.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 정부의 즉각적인 특허관리
4.세계적인 생명공학자 황우석 박사에 대한 즉각적인 줄기세포 연구 승인
5.시대착오적이고 경제적 효용가치없는 한반도 운하 즉각적인 철회천명
6.국가뼈대에 해당하는 공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 즉각적인 철회
7.의료보험민영화 계획 철회(교육.건강.복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진다)
8.부유층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서민층은 적게 납부하는 공평한 조세정책 시행
9.영토회복차원에서 2009년 9월 14일까지 만기인 간도찾기 국제소송에 즉각 착수
10.대한민국 영토 독도방어강화빛 해저 에너지 개발착수 및이순신 동상을 세운다.
11.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남북화해협력통일 및 유라시아 한민족 교류협력 강화
일괄타결로 이행해야하는 위의 요구사항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보존과 국민보호차원에서 오로지 국민의 뜻에 반하여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려는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말은 하는 기자정신을 추구합니다
구조악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
2008/05/25 [10:08]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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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수입, 우리돈 1조원.. 어디로?
"미쳤다.광우병이 염려돼 사먹지 않으면 엄청난 돈 고스란히 날릴 판"
리복재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고시'확정 발표 전문내용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의 밥상, 죽음의 향연?
▲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공포와 전율의 다큐멘터리식으로 엮은 책 표지 © 편집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돈 많은 나라가 되었는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미국 소고기 안 사먹으면 될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국민이 광우병이 염려돼 사먹지 않으면 엄청난 돈(약 1조원)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국내 소비가 안 된 미국 소고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국민이 안 사먹으면 미국 소고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나 궁금해 주무부처에 전화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요리저리 다리품을 팔며 낑낑거렸다. 한마디로 명쾌한 답이 없었다. 안 사먹으면 뭘 모르는 동물이나 먹고 산과 들, 농지에 파묻어 버리겠지. 강과 바다... 아니면 불에 태워 날려 버릴 것인지, 요놈의 다리통과 전화통은 불이 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값이 싼 소고기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라고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막힌 속을 뻥 뚫릴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도, 하다못해 입법예고니 고시니 하며 큰 소리 뻥뻥치는 당국자들의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도 한마디 답변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 건강을 대물림하겠다고 나이든 어르신과 주부, 농수축산민과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국민 건강을 위해 재협상하라고 고래고래 함성을 질러대도 정부당국은 요지부동. 엄정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잡아가는 경찰.
특히 오늘(29일)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명의의 ‘고시’가 확정 발표되어 미국산 소고기가 전면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이 안 사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나 발표는 안하고 한·미소고기 협상 타결대로 무조건 수입하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우병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후에나 발병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국민들은 발을 동동(動動) 구루며 젖먹이 아이까지 등에 업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미국과의 소고기 재협상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포도청 포도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 지방에서 기생집을 차려 놓고 성매매했다고 까발긴 사간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채(?), 평화롭게 거리 행진하는 시민들을 엄정대처한다며 수십명씩 연행해가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미국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본 문부성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며 교과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니, 이명박의 외교는 한마디로 빵점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것 뿐인가. 이번 광우병 사태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몰 입식 영어교육, 한반도 대운하 계획, 상수도 민영화 등 많은 악재들이 산재해 있어 결국 서민들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는 점, 물도 제대로 먹지도 쓰지도 못하게 된다는 점 등등 그 불안감의 전조곡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도 수출할 의도도 있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은, 미국 축산협회(NCBA)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최근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beefusa.org)에 “미국 축산인들이 한국에서 큰 승자가 됐다”며 “축산협회의 집요함이 (쇠고기) 무역에서 커다란 승리를 기록했다”며,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쪽이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완전 개방을 이뤘다고 밝혀, 한국 쪽의 대응에 따라 협상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축산협회 그레그 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데, 그 10억 달러면 1조원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안 사먹으면 된다라고 밝힌대로 국내에 소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1조원 정도의 돈만 미국에게 건네고 미국 소를 자국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배터지게 먹든지 해야할 것이다.
그도저도 아니면, 이 정부 관료들이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부위를 모두 먹고 최장 30년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소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그 때 국민에게 먹어도 좋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들 마음대로 협상하고 전면개방 해놓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고 싶다며 한미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미국소를 먹어라고 '고시'해 국내에 유통시켜서야 되겠는가.
▲ 지난 2월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협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불광불급(不狂不及)’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이렇다보니 1905년 일본 개가 되겠다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만 ‘을사오적’이 생각나 하루 종일 우울해 머리통이 깨지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지랄엽차기 쇼도 가지가지 한다. 시팔 xxx 처사...’는 생각에 분노를 넘어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듯 멍한 기분이 들었다. 또 펜을 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 단어가 불현듯 혼란을 거듭하는 머리통에 그대로 박히고 말았다. 미쳤다. 협상한 우리나라쪽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위험 노출이 가장 많은 연령 30개월 이상의 소라는 것도 무시한 채 위험 부위에 대해 전면수입개방하고 말았지 않는가. 미치지 않고는 두 눈 부릎뜨고 바라만 볼수야 없지.
자기 나라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광우병이 염려돼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출할 의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대통령 방미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아니 국민의 뜻을 거스리며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쪽에 소고기 수출하라고 농수식품부 정운천 장관 명의로 ‘고시’하고 말았다.
미국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으로 대한민국은 1조원대의 잔치를 벌이게 될 상황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인지도 모르고 너도 먹고 나도 먹어야 될 처지다.
안 먹으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값이 싸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중국산 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듯이 호주나 다른 나라산이라며 미국 소고기를 햄버거나 화장품, 사골국물과 라면스프...등에 섞어 내놓는다면 먹고 바르고 마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알아 차리겠는가 말이다. 5년 아니면 30년 후에나 밝혀질 일이므로 이 정부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인가.
협상한 너도 미쳤고 바라보는 나도 미쳐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미치면 어떻게 될까.
미치기 전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민들이 안 사먹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우리 돈 1조원은 그대로 날릴 것인지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하루 속히 진상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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