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현황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현황
2008년 5월 19일 김수종
1.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의 기본 행태는 신보수라는 간판을 둘러쓴 채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적 정책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친미파쇼독재의 부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친미사대의식에 푹 젖어 있으며,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친미 식민지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북우월, 적대의식으로 무장하며 대북군사적 압박과 인권공세를 통한 남북대결
격화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10년 개혁정권에서 이루어진 초보적인 성과마저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며 파쇼독재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 한미동맹
이명박의 반민족적 정책은 한미관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명박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인식은 4월 16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이 만찬에서 6.25 전쟁에 참여한 많은 미국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보수세력의 냉전시기 정세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한국의 존립 근거를 미국에서 찾고 있다.
이명박은 미국 없이는 한국도 존재할 수 없으며 미국 밑에서만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집행하려하고 있다.
이명박은 친미굴종과 친미사대의식이 뿌리박힌 매국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미군의 장갑차 밑에 여중생이 죽고 농민들이 미국의
농산물에 말라 죽어가며 작전지휘권을 빼앗겨 전쟁결정권까지 넘겨준 망국적 상황에서도
‘선진화’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을 미제 식민지 약탈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 대미굴종의식은 이명박 정권의 인맥을 통해 검증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보직자의 1․2위 축인 공무원과 대학 교수의 상당수가(3명 중 1명)
소위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의 환상을 갖고 있는 미국 유학․연수파이며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미국 유학, 연수파이다.
이명박은 국가운영에 대한 자기철학이 없으며 한미관계나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사안에
서 미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명박은 4월 16일 만찬에서 그 동안의 한미동맹이 장기적인 동맹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었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난 시기 미국내 신보수세력들이 중얼대던 동맹강화의 조건을
그대로 옮겨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의 한미동맹은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적 자본의 가치 동맹이고 대북압박,
대북전쟁에 합류하며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에 집어넣는 신뢰동맹이며 미국의
핵우산 철거 없는 북한만의 비핵화를 통하여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평화구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외세공조에 기본을 두면서도
민족공조 사이를 왔다갔다했던 개혁정권과 달리 한미동맹 강화, 즉 미제에 대한
복종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은 대북핵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
4월 22일 고려대를 찾은 콜린 파월 미전국무장관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북핵공세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
즉 대화 있는 대결 전략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매국적 정책은 미국의
종합적 판단 아래 추진되는 것들이다.
이명박 집권 초반 흥분한 남측의 보수세력들이 북한핵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외쳤다.
하지만 미국의 NYT에 의하여 남측의 이런 행동은 부시행정부에게 부담만 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권도 의연한 대응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감추면서
대북인권공세를 위한 준비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은 과거 개혁정권과 같이 북미사이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아래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염탐이 필요할 때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북유화책을 요구할 것이며
대북전쟁책동을 실지행동단계로 옮기거나 군사적 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또한 군사동맹과 한미 FTA를 비롯한 사안들이 있다. 4월 14일 스티븐슨 주한미대사 내정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거론하였으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훈련경찰의 파병이라는 형태로 채택되었다. 스티븐슨 대사 내정자는 한미 FTA를 미국 1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티븐슨 내정자는 FTA 시행 이외에 -한미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주한 미국대사로서 추진할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런 스티븐슨 내정자의 발언은 이명박의 한미동맹 3대 지향점과도 동일하다. 미국이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세밀한 개입을 하는 것은 그동안 높아져온 한국의 반미자주의식을 누그러뜨리고 새롭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이명박정권의 당선을 기회로 노골적인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해타산도 없이 PSI 구상과 MD 참여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댔으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이 구상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손실도 만만치 않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참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미국에 아부굴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경제적 현안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도 4월 3일 총 10조원(100억달러)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조성비용에서 미국은 24%인 2조4000억원(24억달러)만 부담할 것이며 이 비용도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을 일부 전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50%대 50%으로 약속하였던 이전 비용을 깰 것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북정책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미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조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마디로 실용과 인권을 내세운 대북압박과 비핵개방 3000공약을 통한 대북기만전술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북우월의식의 산물이다. 이명박은 방미 기간에 있었던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지만 지금은 반대라고 하였으며 북한이 새로운 국제질서(신자유주의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이런 반민족 인식을 드러냈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야말로 이미 허물어져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이명박은 취임하기 전에 한미동맹이 잘 되면 남북관계도 잘 될 거라는 황당한 궤변을 일삼았다. 이명박은 북에서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자 4월 3일,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데, 남북문제는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을 열어도 진정성이 없으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는 궤변을 다시 늘어놓았다.
이날 이명박의 발언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대화는 다 쓸데없는 것이었고 이제 자기식대로 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극도의 오만하고 무식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계승의 입장도 없으며 오로지 실용이라는 간판 하에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영향력을 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총선이 끝나고 향후 정국구상을 발표한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은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의 북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연히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통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명박의 이날 발언은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의 타결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남북대결 격화로 좁아진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변명이자 지난 남북대화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방미기간 중에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만나 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대북인권공세를 감행하는 한편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자신에게 쏠리는데도 걱정 말라는 사기술이 잘 통하지 않자 서울 평양 대표사무소 설치라는 책임전가용 제안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남측의 강공에 머리를 수그릴 것이라는 얕은 생각에 따른 것인데, 최근 북한의 강력한 태도는 이명박의 이런 태도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이 대선 기간 중에 발표한 나들섬 구상은 유엔사와의 협의, 남북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TF 팀이 통일부인력 감축과 맞물려 해체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최근의 북미회담 진전에 발맞추어 6자회담, 남북대화에 대한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미국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6자회담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공언해온 비핵개방 3000의 전제조건인 비핵화의 진전상황 확인차원으로 이해되며 남북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6자회담에서 대북인권공세를 퍼붓지 안을까 우려되는 형국이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대북쌀지원, 6.15, 10.4 선언 검토 발언 등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북미회담 진전에 따라 대북쌀지원을 요청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이며 전략적인 구상은 없어 보인다.
4. 국내정책
이명박의 국내 정책은 선진화라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 친기업, 가진 자들의 나라 만들기와 경제인플레이션, 개혁정권의 성과 부수기, 독재 체제 수립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요약되며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인 민중에 대한 일말의 고려없이 위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어 내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내각은 초기부터 강남의 땅부자, 친미유학파들 중심으로 꾸려진 1% 정권으로 낙인찍혔으며 선진화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미제독점자본과 기업들에게 규제철폐를 통해 무제한의 자유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하고 상속세, 소득세를 낮추어 기업과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베풀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였다. 이와 함께 사학자율화를 통하여 무한경쟁체제를 합법화하여 사회전반체제를 기득권층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은 또한 경제 7%성장 공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방미기간에 이명박은 미국경제도 0.5%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국제원자재, 곡물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후진적 요소를 선진적으로 바꾸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면 10년 안에 7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도로 이명박은 감세정책과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성장중심의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집권안정화와 공안정국 조성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이명박의 이 발언이 있는 즈음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 성장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내수 진작을 외쳐 감세정책으로 바닥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과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급격한 성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운하 추진은 친이명박계의 대거 낙마로 기세가 꺽였으며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또한 개혁정권의 성과부수기와 독재체제 수립과 공안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위원회 중 70%이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탄생한 것들이다. 또한 유인촌을 앞세워 공기업 사장들을 몰아내고 친이명박계를 들어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 명분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직계 인사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보체계를 부활하고 국내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인사에 직접 개입하면서 기무사령관에 직계인사를 박아넣고 직보체계를 부활시켰다. 경찰청 업무보고를 통하여 즉심제 도입, 체포조 신설, 전자충격기 사용 등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의 투쟁에 대한 강공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민가협 집회에 대한 경찰청 정보과의 정보수집활동이 벌어지고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사찰 (사회과학도서목록확인 및 구입)이 부활하였으며 총선 기간에는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사찰까지 단행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어떤 대화도 진행시키기 않고 있다. 오히려 공기업 민영화에 맞춘 정리해고 계획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전력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10개 노조 및 연맹은 4월 2일 새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와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을 출범하였으며 -정책협약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치권의 지배개입 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은 이제 수도권 정당이라고 자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수도권과 40~60대에 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야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며 한나라당을 통하여 국회를 365일 열어두는 것을 추진하자는 등 정국 운영을 강공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회의 204석이 보수계로 분류되는 조건에서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보수로의 개조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거세질 것이다.
(끝)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현황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현황
2008년 5월 19일 김수종
1. 들어가며
이명박 정권의 기본 행태는 신보수라는 간판을 둘러쓴 채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적 정책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친미파쇼독재의 부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친미사대의식에 푹 젖어 있으며,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친미 식민지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북우월, 적대의식으로 무장하며 대북군사적 압박과 인권공세를 통한 남북대결
격화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10년 개혁정권에서 이루어진 초보적인 성과마저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며 파쇼독재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 한미동맹
이명박의 반민족적 정책은 한미관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명박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인식은 4월 16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에서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이 만찬에서 6.25 전쟁에 참여한 많은 미국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보수세력의 냉전시기 정세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한국의 존립 근거를 미국에서 찾고 있다.
이명박은 미국 없이는 한국도 존재할 수 없으며 미국 밑에서만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집행하려하고 있다.
이명박은 친미굴종과 친미사대의식이 뿌리박힌 매국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미군의 장갑차 밑에 여중생이 죽고 농민들이 미국의
농산물에 말라 죽어가며 작전지휘권을 빼앗겨 전쟁결정권까지 넘겨준 망국적 상황에서도
‘선진화’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을 미제 식민지 약탈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 대미굴종의식은 이명박 정권의 인맥을 통해 검증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보직자의 1․2위 축인 공무원과 대학 교수의 상당수가(3명 중 1명)
소위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의 환상을 갖고 있는 미국 유학․연수파이며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미국 유학, 연수파이다.
이명박은 국가운영에 대한 자기철학이 없으며 한미관계나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사안에
서 미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명박은 4월 16일 만찬에서 그 동안의 한미동맹이 장기적인 동맹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었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난 시기 미국내 신보수세력들이 중얼대던 동맹강화의 조건을
그대로 옮겨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의 한미동맹은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적 자본의 가치 동맹이고 대북압박,
대북전쟁에 합류하며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에 집어넣는 신뢰동맹이며 미국의
핵우산 철거 없는 북한만의 비핵화를 통하여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평화구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외세공조에 기본을 두면서도
민족공조 사이를 왔다갔다했던 개혁정권과 달리 한미동맹 강화, 즉 미제에 대한
복종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은 대북핵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
4월 22일 고려대를 찾은 콜린 파월 미전국무장관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북핵공세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
즉 대화 있는 대결 전략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매국적 정책은 미국의
종합적 판단 아래 추진되는 것들이다.
이명박 집권 초반 흥분한 남측의 보수세력들이 북한핵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외쳤다.
하지만 미국의 NYT에 의하여 남측의 이런 행동은 부시행정부에게 부담만 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권도 의연한 대응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감추면서
대북인권공세를 위한 준비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은 과거 개혁정권과 같이 북미사이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아래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염탐이 필요할 때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북유화책을 요구할 것이며
대북전쟁책동을 실지행동단계로 옮기거나 군사적 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대북강경책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또한 군사동맹과 한미 FTA를 비롯한 사안들이 있다. 4월 14일 스티븐슨 주한미대사 내정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거론하였으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훈련경찰의 파병이라는 형태로 채택되었다. 스티븐슨 대사 내정자는 한미 FTA를 미국 1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티븐슨 내정자는 FTA 시행 이외에 -한미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주한 미국대사로서 추진할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런 스티븐슨 내정자의 발언은 이명박의 한미동맹 3대 지향점과도 동일하다. 미국이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세밀한 개입을 하는 것은 그동안 높아져온 한국의 반미자주의식을 누그러뜨리고 새롭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이명박정권의 당선을 기회로 노골적인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해타산도 없이 PSI 구상과 MD 참여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댔으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이 구상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손실도 만만치 않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참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미국에 아부굴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경제적 현안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도 4월 3일 총 10조원(100억달러)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조성비용에서 미국은 24%인 2조4000억원(24억달러)만 부담할 것이며 이 비용도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을 일부 전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50%대 50%으로 약속하였던 이전 비용을 깰 것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북정책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미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조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마디로 실용과 인권을 내세운 대북압박과 비핵개방 3000공약을 통한 대북기만전술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북우월의식의 산물이다. 이명박은 방미 기간에 있었던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지만 지금은 반대라고 하였으며 북한이 새로운 국제질서(신자유주의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이런 반민족 인식을 드러냈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야말로 이미 허물어져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이명박은 취임하기 전에 한미동맹이 잘 되면 남북관계도 잘 될 거라는 황당한 궤변을 일삼았다. 이명박은 북에서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자 4월 3일,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데, 남북문제는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을 열어도 진정성이 없으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는 궤변을 다시 늘어놓았다.
이날 이명박의 발언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대화는 다 쓸데없는 것이었고 이제 자기식대로 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극도의 오만하고 무식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계승의 입장도 없으며 오로지 실용이라는 간판 하에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영향력을 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총선이 끝나고 향후 정국구상을 발표한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은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의 기존 틀이 새로이 정립되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서 최근의 북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연히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통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명박의 이날 발언은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의 타결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남북대결 격화로 좁아진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변명이자 지난 남북대화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방미기간 중에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만나 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대북인권공세를 감행하는 한편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자신에게 쏠리는데도 걱정 말라는 사기술이 잘 통하지 않자 서울 평양 대표사무소 설치라는 책임전가용 제안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남측의 강공에 머리를 수그릴 것이라는 얕은 생각에 따른 것인데, 최근 북한의 강력한 태도는 이명박의 이런 태도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이 대선 기간 중에 발표한 나들섬 구상은 유엔사와의 협의, 남북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TF 팀이 통일부인력 감축과 맞물려 해체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최근의 북미회담 진전에 발맞추어 6자회담, 남북대화에 대한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미국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6자회담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공언해온 비핵개방 3000의 전제조건인 비핵화의 진전상황 확인차원으로 이해되며 남북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6자회담에서 대북인권공세를 퍼붓지 안을까 우려되는 형국이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대북쌀지원, 6.15, 10.4 선언 검토 발언 등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북미회담 진전에 따라 대북쌀지원을 요청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이며 전략적인 구상은 없어 보인다.
4. 국내정책
이명박의 국내 정책은 선진화라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 친기업, 가진 자들의 나라 만들기와 경제인플레이션, 개혁정권의 성과 부수기, 독재 체제 수립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요약되며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인 민중에 대한 일말의 고려없이 위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어 내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내각은 초기부터 강남의 땅부자, 친미유학파들 중심으로 꾸려진 1% 정권으로 낙인찍혔으며 선진화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미제독점자본과 기업들에게 규제철폐를 통해 무제한의 자유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하고 상속세, 소득세를 낮추어 기업과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베풀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였다. 이와 함께 사학자율화를 통하여 무한경쟁체제를 합법화하여 사회전반체제를 기득권층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은 또한 경제 7%성장 공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방미기간에 이명박은 미국경제도 0.5%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국제원자재, 곡물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후진적 요소를 선진적으로 바꾸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면 10년 안에 7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도로 이명박은 감세정책과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성장중심의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집권안정화와 공안정국 조성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이명박의 이 발언이 있는 즈음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 성장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내수 진작을 외쳐 감세정책으로 바닥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과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급격한 성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운하 추진은 친이명박계의 대거 낙마로 기세가 꺽였으며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또한 개혁정권의 성과부수기와 독재체제 수립과 공안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위원회 중 70%이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탄생한 것들이다. 또한 유인촌을 앞세워 공기업 사장들을 몰아내고 친이명박계를 들어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 명분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직계 인사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보체계를 부활하고 국내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인사에 직접 개입하면서 기무사령관에 직계인사를 박아넣고 직보체계를 부활시켰다. 경찰청 업무보고를 통하여 즉심제 도입, 체포조 신설, 전자충격기 사용 등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의 투쟁에 대한 강공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민가협 집회에 대한 경찰청 정보과의 정보수집활동이 벌어지고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사찰 (사회과학도서목록확인 및 구입)이 부활하였으며 총선 기간에는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사찰까지 단행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한 어떤 대화도 진행시키기 않고 있다. 오히려 공기업 민영화에 맞춘 정리해고 계획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전력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10개 노조 및 연맹은 4월 2일 새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와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을 출범하였으며 -정책협약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치권의 지배개입 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이번 총선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은 이제 수도권 정당이라고 자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수도권과 40~60대에 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야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며 한나라당을 통하여 국회를 365일 열어두는 것을 추진하자는 등 정국 운영을 강공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회의 204석이 보수계로 분류되는 조건에서 경제․교육․사회․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보수로의 개조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거세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