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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3차북미고위급회담 | ||||||||||||||
| <분석과 전망>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한 북미간의 근본문제해결방식은 일괄타결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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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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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2/24 [20: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던 3차북미고위급회담이 막을 내렸다. 아직까지 세세히 밝혀진 것은 없다. 유일한 정보는 미측 협상대표인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회담이 끝나고 난 뒤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몇 마디의 발언들이다. <진지하고 유용한(serious and useful) 대화> 단연, 핵심이다. 그렇다면 진지하고 유용한 대화의 대상이 무엇일 것인가? 그 답에 핵심 중에 핵심이 있다. “영변 UEP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 비확산, 인도주의적 문제, 인권 등 문제를 모두 논의했다. 또 일본과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납치 문제도 제기했다. 나는 또한 북한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한반도에서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연합뉴스 24일자는 그렇게 보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충격이다. 데이비스가 사용한 단어에 놀랍게도 비확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 어떤 정세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이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것이다. 미국고위관리들이 북핵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주장을 내놓을 때 비확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개별적인 차원에서였었다. 그렇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이라는 치열한 세기의 담판자리에서 비확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의제라고 데이비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천기누설 같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천기누설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북과 비확산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급기야 공개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우선, 미국이 북이 도달한 핵과학기술 의 수준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확산을 의제로 삼았다는 것을 미국이 공개한 것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북미간에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채택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북미고위급회담은 북미대결전을 그 종식방안 중에 하나인 북미관계정상화에로 끌어가려고 택한 평화적 방식이다. 이 평화적인 방식 말고도 무력을 통한 방식 역시도 북미대결전의 종식방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하려고 할 때 그 종착역은 북미가 반세기 넘게 세기적인 대결을 벌이며 달려온 북미관계정상화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미수교로 구체화되며 그 전후 시기를 걸쳐 북미간에 근본문제인 평화협정체결문제 주한미군철수 문제 해결 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어있다. 북미간의 모든 문제를 다룬 3차북미고위급회담이 그 방식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 3차북미고위급회담을 두고 놀랍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이다.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너무 나아간 것 같다"고 대답한 것 역시 북미가 일괄타결을 목표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질문에서의 돌파구는 6자회담에 대한 돌파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북미대결전을 그 종식방안 중에 하나인 북미관계정상화에로 끌어가려고 택한 평화적 방식인만큼 그 돌파구는 북미관계정상화에서의 돌파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아직 그 돌파구가 다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일괄타결로 나아가는데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일괄타결로 북미근본문제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데이비스가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논의된 내용을 워싱턴으로 가져가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평가(evaluate)해보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일괄타결을 의미하고 있다. 데이비스의 발언에는 놀라운 것은 아니되 흥미로운 것도 있다. 북미사이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일본납치자문제까지도 논의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나오는 성과가 동북아질서 재편까지 구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간단하게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데이비스의 기자회견에서 흥미가 돋구어지는 부분은 또한 북한의 협상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을 베테랑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다. 베테랑과의 회담을 마치고 난 데이비스 대표는 후속회담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전된 회담내용을 가지고 곧 워싱턴으로 날아갈 것이다. 25일 한국에 오기는 한다. 일본도 거친다. 그러나 그것은 사족일 뿐 머지않아 날아올 워싱턴 발 뉴스를 정세분석가들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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