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 (74)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문과 향후 전망

◆ 북, 미 회담 합의문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보낼만 한가

북, 미 합의문이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은 잠복해 있다. 북미 회담의 결과에 있어 우리는 환상 대신에 현실을, 과거 대신에 현재를, 무엇인가 선택하기 위한 미래의 기회만 주어졌을 뿐이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이제부터 더 힘든 두뇌싸움을 각오해야 된다. 제3차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그렇게 보는 것은 아직 북, 미관계의 미래를 확신 할 수 없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29일 11시에 북, 미 양자는 이례적으로 평양과 워싱턴에서 회담의 합의문을 동시에 발표 하였다. 오바마 정부 집권 4년 만이다. 미국은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하였고 생각지 않는가.

작년 7월과 10월, 금년 2월23일 세 차례에 걸치는 회담은 노련하고 경험 많은 낚시꾼들이 물밑에서 유유히 움직이는 큰 놈, 월척은 못하고 잔챙이만 잡으려고 긴 시간을 보냈는가.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인내심, 그렇다. 인내심의 열쇄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우리들이 모르는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키우는데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계획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혹해 하며 어떻게 하든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

당장의 결과와 만족을 기대하며 실제 가능한 것 보다 더 빠른 대답을 원한다. 바로 북미회담의 결과를 그래서 기다렸을 지도 모른다. 북, 미 합의문 내용은 약간 모호하다. 외교에서 자존심 대결은 처음부터 있는 법이다. 그동안 미 측이 지속적으로 흘린 말은 북이 선 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이고 달리 북 외무성은 “우리는 미 측의 요청에 따라” 양자회담에 나섰다고 하였다. 합의문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측의 양보도 있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고 이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작은 외교적 자존심 대결의 진실게임은 앞으로 계속된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관계개선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은 미 정부가 지난날 합의사항을 위반하였고 약속을 파기했으며 그로인한 선 북미관계개선이 비핵화의 선행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서부터 부닥칠 것이 예견된다. 여전히 선 관계개선 대 선 비핵화 문제로 지루한 협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를 합의 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북, 미합의문의 원칙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⑴ 북, 미 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 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⑵ 북, 미 쌍방은 또한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한 점.

⑶ 북, 미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

이제 6자회담을 소집해야 하는 의장국 중국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에 입각해서《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경수로 제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론의 하게 될 것이다. 별도로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평양과 워싱턴의 외교회담과 아울러 북, 미간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속에 군축회담이 진행 될 것이다.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주한미군 철군문제가 군축협상에서 논의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급한 것은 당장 진행될 부차적인 문제가 합의되어야 한다. 즉, 미국은 북에 24만t의 영양식품과 5만톤의 옥수수, 추가적인 식량지원 실현을 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행정 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미 국무성은 이미 2010년에 대북지원 예산 3억 달라를 책정해 놓고 있었으며 2011년 2012년 예산안도 그대로 살아있다. 미국정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식량지원이 빠르거나 늦게 진행 될 수도 있다. 합의문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해제의 행정적 절차를 협상진척에 따라 밟도록 할 것이다. 

◆ 과거 북미 대화의 역사와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정말 북, 미는 이제부터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한 것도 아니며. 미국은 북의 체제를 여전히 부정하고 군사적으로 북을 침략 제압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인“키 리졸브”훈련이나“독수리”훈련이 북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전개될 각 부분에서 회담이 지지부진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북은 약속한 조치들이 철회된다는 점을 미국에게 명백히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양보는 한번이면 족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담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거나 결렬 될 경우에는 9.19공동성명 이후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미국에 대한 북의 대응은 우리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격동적인 심각한 무력적 대응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는 즉 북이 말한‘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더는 참지 않겠다”말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장애물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정의 정치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 미합의가 연속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현재 바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고질적인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많은 실업자들이 그의 재선가도를 괴롭히고 있다.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선두를 달리는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의 인기가 오바마 대통령을 바짝 닥아 서고 있다. 그는 몰몬교도 이다. 미트 롬니는 유타 주에 있는 미 몰몬 교단의 아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몰몬 교단은 재산이 많고 정통보수적인 종교집단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1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특이한 종교집단이다. 유타 주는 몰몬 교단의 영향력을 받는 주라고 할 만큼 보수적인 텃세가 쎈 주이다. 텔타 항공사와 코카콜라사의 대주주가 몰몬 교단이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정통보수 종교집단이다.

우리는 과거 북미대화의 역사와 경험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화당 미트 톰니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2000년 10월 당시 북의 조명록 차수가 북 미간 합의된 《북미공동 코뮈니케》에 따른 백안관을 방문하고 클린턴 방북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의 목적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잘 나가던 북미관계가 2002년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북, 미관계가 파탄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장애물이 잠복해 있음을 사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 미간 핵 대결공방은 20년째 진행되어 왔다. 긴 시간이다. 이 피 터지는 긴 투쟁의 역사가 바로 미국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긴급한 사안이며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영변 5MW 원자로 고농축우라늄(HEU)생산 능력이다. 저농축 우라늄이라면 미국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도 되었을지 모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되었던 연료봉 60만개가 저농축 연료봉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그동안 북, 미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북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기술이 있겠는가, 그러한 핵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에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느굿 했으며 “전략적 인내”라는 게으른 대북정책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북이 바로 세계 최초로 미국도 갖고 있지 못한 첨단 고농축우라늄((HEU) 핵 원료를 생산한다는 것, 가장 반미의 중심인 북에서 고도의 순도가 높은 핵연료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자신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과 핵 대결에서 패배를 각오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북은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획득, 공급 등을 의미하는 핵 확산(Proliferation)이 글로벌 위협의 주된 요인"이라면서 북을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핵기술이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며서 심각성을 증언한 바 있다.

북의 핵 확산을 막아라! 이것은 미 지배세력의 의지이다. 우리는 다음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클래퍼 국장은 미 정부의 16개 정보 부서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이다. 그의 발언은 "북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를 의미 한다"면서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북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핵 확산전략 차원에서 반미 테러집단이나 미국의 적대국가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것이 테러세력의 전술무기 혹은 전략무기로 이용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뉴욕의 911사태가 아니라 치명적인 자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때문에 북에 경수로 지원과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의 동결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북을 침략하겠다는 전략을 버리지 않았고 정전 후 지금까지 끝임 없이 핵 전쟁연습으로 일관되게 북침을 노려 왔으며 북의 핵 대결에서 세계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왔다. 그런데 사정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 강화전략으로 미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고 21세기 오늘날 북은 핵전략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으며 세계의 4대 핵 강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세계 최초 핵기술의 정수인 핵융합을 성공한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안전이 점점 더 위태해 지고 있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베이징 북, 미합의문은 결국 미국의 대북 항복문서이며 북, 미간 힘의 대결에서 열세에 놓인 미국의 초조함의 자기반영이 될 것이다. 

◆ 예견되는 북, 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의 가능성

북의 령도자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까. 단언하건데 만날 수 있다.아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평양에서 선포하는 문제를 깊이 고려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북에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환경이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방해하지 말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북, 미간 협상이 진행 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북, 미간 적대국으로부터 친선우호 국가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북과 미국이 친구가 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 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한을 끼고 띁어 먹기만 하기에는 식미지 남한지배 정세가 녹녹치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공관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관계개선을 위한 첫 공정이며 협상의 상식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면 북-미간에 핵 군축협상이 선행 되어야 한다. 북-미간에 핵군축을 실속 있게 결속 하자면 3자나 4자 마주앉아야 하며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에 입각해 《행동대 행동》에 따라 공동으로 줄 것은 주고 이행할 것은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북-미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고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그 후 북. 미쌍방 불가침조약들이 채결해야 한다. 그러게 되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명예롭게 주한 미군철군은 보장될 것이며 미국은 북의 핵 위협과 3,4차원 우주전쟁위험에서 해방되게 된다.

이것을 군사적으로 담보를 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북미쌍방은 핵무기 군축협상을 시작한다. 핵 군축협상에서 중심내용은 한반도의 전체의 비핵화와 북, 미간 핵탄두 보유량을 축소하고 전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등 축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핵군축협상에서 기본적인 회담내용이 될 것이다. 핵군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협상 할 수 있다. 북이 미국보다 1~2세기나 앞선 핵융합기술과 핵 융합산업, 신소재 산업을 합작하는 문제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기술 체계에서 공동합작 실현과 평화적 우주정복의 꿈을 공동으로 실현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우주전략무기체계에 대한 협상이다. 군사위성. 통신위성에 대한 합작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군사위성 상업위성 하면 미국식 (GPS)가 아니라 보다 더 첨단화된 3,4차원 우주기술을 국제적인 흐름으로 전환하여 북과 공동사용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은 북의 원천기술에 해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미국 자신도 21세기에 존재하는 내부 갈등문제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할 것이다. 미국이 북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북도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공생관계를 개척하고 발전, 정착시켜야 한다. 북, 미 합의문에서“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기에 왜 21세기 가장 핵심문제인 과학기술은 빠져있는가? 북, 미간 과학기술 협력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의 고도로 발전된 3,4차원의 과학적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 미간 인류공동의 혜택을 주는 합작차원에서 발전시키자고 할 수 있다. 핵융합 핵심기술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현 세계정세이다. 이번 베이징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밀한 대화를 하였다면 회담은 대단히 건설적이 될것이다. 그것이 21세기 미국의 운명을 지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급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의 문제 즉, 핵문제 .평화협정체결문제. 우주전략에서 미국은 입지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북과 미국은 실무회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협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상호 유익 할 수 있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믿음과 신뢰 속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속도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월과 2월 유럽에서의 비공개 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7월의 1차 뉴욕회담, 10월의 2차 유럽 제네바회담, 요번 3차 베이징 회담으로 이어진 회담에서 그 다음은 수순은 어떻게 생산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먼저 사고해 보는 것이다. 미국은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의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북은 차수 조명록의 백악관 방문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전임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을 기억한다.

성공적인 정치인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조정한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주저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음 수순은 금년 11월 미 대선전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 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평양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선포하는 것은 세계사적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는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재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으로 우리는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가 미국과 함께 고무해 주는 것이 도리가 될 것이다. 2012년은 《검은 용의 해》이다. 용이 하늘로 날아 높이 승천하는 해, 21세기 북, 미 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장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