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정권의 개국공신으로 불린 ‘6인회’는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의 퇴장으로 사실상 몰락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하였지만(조선일보, 2011.9.30), 과연 이러한 견해에 어떤 사람이 동의할 지 의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만 해도 그 수자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부정부패사건은 복잡한 과정과 영악한 ‘꼼수’로 인하여 일반인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이명박정부하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10대부정부패사건을 공개고발함으로써 민심의 표대가 될 시대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 근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

1. 10.26부정선거

검찰은 작년 10.26재보궐선거 투표당일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사건에 대하여, 박희태국회의장실 전수행비서 김모씨와 전한나라당의원 최구식의 비서 공모씨 등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나는 꼼수다’ 등의 대안매체, 네티즌들은 선관위홈페이지디도스공격이 아니라 10.26부정선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디도스공격이라면 선관위홈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됐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개입설을 제기하였다. 선관위는 투표일 하루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의 투표소 중 332곳(약 15%)정도를 바꾸었다. 변경된 투표소는 여당성향의 강남보다 서대문구(48%)와 금천구(43%) 등 야권성향이 강한 강북지역이 많았다.

선관위에 디도스방지시스템을 제공한 LG엔시스는 11월26일 작성한 36페이지짜리 보고서 「2011년 10월26일 재보궐선거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에서, 투표당일 선관위홈페이지 접속이 안된 주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2.15). 물론 디도스공격이 있었지만 매우 적은 트래픽이었고 LG엔시스의 방지장비가 디도스공격을 모두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꼼수다’가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서비스장애는 대략 아침 6~7시까지 일어났는데 이미 당일 새벽 0시부터 웹서버 메모리가 100%에 달하였는데도 리부팅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오전 7시에서야 리부팅을 하였고 그 직후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던 KT회선 2개와 LG회선 1개 중 KT회선 2개를 끊었다. 221메가정도의 디도스공격이라면 선관위 회선만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한데도 선관위측은 회선을 끊은 이유를 “디도스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부팅하기 10분전쯤부터는 디도스공격이 줄어들고 있었고 7시부터는 디도스공격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도스공격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LG엔시스측에 전화 한통화만 해도 5분안에 정상화가 가능한데도 선관위측은 221메가 디도스공격을 처리하기 310메가를 처리할 수 있는 회선을 차단한 것이다. 오전 7시부터는 남은 155메가 LG회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30메가밖에 처리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선관위홈페이지 접속이 거의 안되었고 겨우 접속한 극소수의 사람들조차 자기 투표소를 찾는 데는 대부분 실패하였다. ‘나는 꼼수다’는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연동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선관위가 집계한 10.26서울시장보궐선거지역구별득표현황에 따르면, 한나라당후보 나경원이 이긴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불과했지만 부재자투표의 경우 서울시 모든 구에서 박원순을 이긴 것으로 나온데 대한 의혹이 있다(경향신문, 2012.1.9).

2. 비례대표공천헌금

2000년 16대부터 2008년 18대 총선까지 세차례 공천과정을 경험한 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수십억원을 받고 비례대표를 파는 ‘공천장사’가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통상 비례대표 한 자리에 30억원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게는 50억원도 낸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또 방식도 일시불이 아니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으며 선거 후 더러 ‘입을 닦는’ 경우도 있고 ‘조기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18대비례대표공천시 영부인 김윤옥의 사촌언니 김옥희가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동아종편 뉴스A, 2012.1.11).

한예진(한국방송예술진흥원) 경리담당 직원 최모씨는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3부의 조사과정에서 “김이사장(김학인)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순번으로 25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공천헌금 20억원을 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최씨 진술에 따르면 최초 약정했던 20억원의 공천헌금 중 박스2개로 나눠서 차에 실어 보낸 2억원만 전달되었고 잔금 18억원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학인은 한나라당 비례후보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9월 EBS이사에 선임되었다(노컷뉴스, 2012.2.2, 2012.2.3).

3.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은 회장 박연호와 부회장 김양 등 20명인데, 이중 10명이 구속기소되었다. 또 전청와대홍보수석 김두우, 청와대정무비서관출신인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김해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광수, 전감사원감사위원 은진수, 전민주당국회의원 서갑원 등 구명로비 등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도 기소되었다(뷰스앤뉴스, 2011.11.2). 이명박대통령 측근인 전감사원감사위원 은진수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무마청탁로비와 함께 수억원대 금품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선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진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BBK사건대책팀을 이끌며 검찰수사를 방어한 최측근 핵심인물이다(시사IN, 2011.6.6).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원 윤진식은 불법대출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회장 유동천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곧 검찰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고려대경영학과 후배인 윤진식은 청와대 정책실장겸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와 함께 ‘MB노믹스’를 이끈 핵심적인 인사이다. 윤진식은 김대중정부시절 관세청장, 노무현정부시절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냈다(미디어오늘, 2012.1.25).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제일저축은행회장 유동천으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KT&G복지재단이사장 김재홍을 구속하였다. 김재홍은 이명박대통령 사촌처남이자 영부인 김윤옥의 사촌오빠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손윗동서인 황태섭은 제일저축은행고문으로 재직하며 3년여동안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한겨레, 2011.12.16).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프라임저축은행측이 퇴출을 막기 위하여 이상득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이상득의 각종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병합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머니투데이, 2012.3.6).

삼화저축은행의 1800억원대 부당대출 등 3200억원규모의 비리와 금융감독원고위간부 등 상대의 금품로비로 인하여,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2011.11.2). 이 사건의 핵심로비스트인 이철수는 씨모텍의 대주주인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와 이명박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전IBK캐피탈이사 윤모씨와 함께 씨모텍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동아일보, 2011.7.19, 프레시안, 2011.8.31).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비대위원장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삼화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삼화저축은행명예회장 신삼길이 박지만과 절친한 사이일 뿐 아니라,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맡다가 저축은행사태 이후 사임하였고, 박지만이 신삼길에게 친박인사들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원 홍영표는 박지만이 신삼길 연행 2시간전 식사를 함께 하였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11.6.3, 매일신문, 2011.6.6). 이에 박근혜는 동생을 믿는다며 연루설을 부인하였다(연합뉴스, 2011.6.6).

4.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은 입찰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29일 발주공고를 내고 9월9일 입찰 실시, 불과 한달만인 9월30일 낙찰자를 발표하였다. 15개공구(공사구역)를 대형 건설사가 2~3개씩 나눠서 응찰해 1‧2위 간 금액 차이도 별로 없이 골고루 나눠간 점이 발견되었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사실을 확인하였다(시사IN, 2009.11.24). 국토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 170개공구 중 167개공구에서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전체의 12.6%인 21개공구의 공사를 따냈다. 이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으로 모두 재벌그룹 계열사들이며 이들 업체가 따낸 공구는 수주금액만 4조3015억원인 대형사업들이었다. 전체 167개공구 전체 수주금액(8조6076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 시공능력 11~100위 중소건설사의 수주금액을 다 합쳐도 1조3500억원으로 전체 수주금액의 15.7%에 불과하였다(오마이뉴스, 2010.11.9). 또한 포항동지상고출신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가 낙동강지역 10개공구 중 8개공구를 싹쓸이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포항동지상고 9회, 이상득은 4회 졸업생이다(프레시안, 2011.11.2).

입찰과 공사 과정에서의 친인척‧측근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75)는 4대강건설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미디어스, 2012.1.4). 고소한 건설업자는 “이씨가 ‘이대통령과 이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로 3억원을 가로챘다”고 증언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는 2009년부터 2011년초까지 4대강사업수주, 공기업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3명에게 2600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황씨는 이전에도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점을 내세워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한국일보, 2011.9.28).

민주통합당의원 김진애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는 그 준설된 흙과 모래를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2011년 9월 기준, 준설토 판매로 국고로 회수된 돈은 0원(제로)이다, 공사비는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양만큼 준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물속에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트럭 28만대분의 준설토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하였다(노컷뉴스, 2011.9.27).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도 “토목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바닥 1m를 파는데 대략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6미터를 판다고 해놓고 5미터만 파도 원래 5미터만 팠는지 아니면 6미터를 팠는데 나중에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건지 알 수가 없다. 6미터 판다고 돈을 받아 놓고 5미터만 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라고 비판하였다(『닥치고 정치』, 2011).

5. 인천공항, KTX 민영화

2008년 8월,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부문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9월29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원 조원진은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4000억인데 49%를 팔아도 3조원 정도밖에 안된다면 말도 안된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고 질타하였다(머니투데이, 2011.9.29). 실제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6년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만 324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알짜기업이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자산가치만 7조8096억원에 이른다(한겨레, 2011.6.23).

당시 기획재정부장관(현 산은금융지주회장) 강만수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얘기하며 언급한 것이 호주시드니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였다. 국내의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인천대교·마창대교·우면산터널 등의 민자도로·교량·터널을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 그 맥쿼리자산운용 국내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다. 이후 맥쿼리자산운용은 골드만삭스에 인수되었고 이지형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를 맡았다. 인천공항공사사장의 사위가 맥쿼리계열사에 재직중인 이유로 인천공항 매각이 이명박대통령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었다(한국경제매거진, 2011.7.6). 맥쿼리인프라의 주주를 보면 기관투자자(62.1%), 외국인(26.2%), 개인(11.7%)인데 주요 주주는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금호생명(7.5%), 캐피탈리서치&매니지먼트(6.0%), 대한생명(5.9%), 맥쿼리그룹(4.4%) 등으로서 국내자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시사IN, 2010.10.6).

맥쿼리 논란은 론스타-외환은행 사태에서 논란이 된 외국투자를 가장한 국내자본‧투자자를 말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시사IN, 2011.12.15)의 존재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졌고 그를 뒷받침하는 문건까지 공개되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에 과거 정권 유력인사의 자금이 해외자본 형식으로 역유입되었다는 설도 퍼져 있다. 외환은행노조관계자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가 드러난다거나 할 때에, 론스타에 대해서 국내에 있던 당시 고위 금융관료라든지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케어(care)를 해줬느냐”라고 말하였다(동아종편 채널A, 2012.1.20).

이명박정부는 또 KTX분할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명박대통령의 고려대인맥이다. 현재 2015년을 목표로 KTX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KTX컨소시엄에 동부건설, 대우건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유력한데, 대우건설사장 서종욱은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으로 TK(경북문경)-고려대 인맥이며 이상득-박영준라인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종욱은 ‘함바비리’사건으로 낙마한 전방위사업청장 장수만(경남고-고려대)에게 1300만여원어치의 상품권을 준 혐의로 검찰수사까지 받은 인물이다. 산은금융지주회장도 강만수(경남고-고려대)이며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모기업이다. 동부그룹회장 김준기는 고려대 경제학과 67학번으로 이명박대통령의 6년 후배이다(프레시안, 2012.1.16).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간 255억원을 받고 넘기기로 해 다른 지방공항민영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12.1.31). 정부는 올해 산은금융·우리금융의 매각을 추진중이다.

6.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합편성채널

전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최측근 정책보좌역 정용욱이 지난 2009년 국회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의원 고승덕이 밝힌 박희태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이은 ‘종편 돈봉투’사건으로 최시중은 결국 사퇴하였다. 당시 문방위 소속 A의원 보좌관은 26일 “정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였다. 정용욱이 돈봉투를 건넨 시점은 2008년 12월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2009년 7월 종편(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가 걸려 있는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직후였다(아시아경제, 2012.1.26).

2009년 7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선정된 종편은 예상대로 수구신문인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JTBC)·동아일보(채널A)·매일경제(MBN)에 돌아갔다. 출범 후에도 채널연번제, 의무재전송, 기업과 광고직거래 허용, 중간광고허용, 프로그램편성규제완화, 방송발전기금납부유예 등 온갖 혜택을 보장받았으나 현재 평균시청률은 1%가 안된다(오마이뉴스, 2012.3.10).

이명박대통령의 인맥이 포진해 있는 주요금융지주(내일신문, 2011.6.24)와 정부 영향하에 있는 KT와 비리·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적자가 난다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 등이 종편에 투자하였다.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 고려대동문) 산하 국민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고려대동문) 산하 우리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 고려대동문) 산하 하나은행이 종편에 149억여원을 투자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있던 이석채가 ‘낙하산’ 논란 속에 KT회장이 되었되었는데, KT의 자회사 KT캐피탈은 조선, 중앙, 매경 종편에 각각 20억원씩, 동아종편에 23억9000만원을 투자하였다. KT캐피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0억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당기순이익의 1/3가량을 사업성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종편 4곳에 모두 투자한 것이다(경향신문, 2011.12.1).

7. 자원외교 대국민사기극

2008년 이후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MOU(양해각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이 모두 4건이다. 이는 전체 해외자원개발 실패사례의 40%에 이른다. 지난 2008년 11월 페루와의 우라늄공동탐사 MOU는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순방까지 했지만, 공동탐사 결과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조선비즈, 2011.919).

이명박대통령이 자원외교의 첫 성과라고 홍보하였던 이라크북부 쿠르드의 원유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의원 이학재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참가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탐사시추 결과 총 5개광구 모두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예상 매장량에 크게 못 미치는 광구가 대부분이었고, 원유 대신 물과 천연가스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2008년 원유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 2억1140만달러와 탐사비용 1억8868만달러 등 약 4억달러(약 4400억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프레시안, 2011.9.16).

정부는 2008년 5월 카자흐스탄 잠빌 해상광구 지분 27%를 8500만 달러(약 935억원)에 인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점에서 싼값에 석유자원을 확보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석유공사 감사결과 각종 이면계약 등을 통해 우리가 지불한 돈이 최소 11억7000만달러(약1조2800억원)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발표한 금액의 13배나 되는 액수이다(시사IN, 2010.11.1)

감사원 조사 결과, 외교통상부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 등 외교부직원의 친지들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CNK의 주식을 보유·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룬다이아몬드광산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실세들과 외교부의 주가조작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문화일보, 2011.12.19). CNK사건은 정부가 주도한 전형적인 ‘짝퉁자원개발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만들어진 짝퉁, 즉 의도된 사기라는 뜻이다(서울의 소리, 2011.9.28).

대통령의 순방성과로 크게 보도된 ‘카자흐스탄 발하쉬화력발전소수주건’은 이미 2년전 결정된 사안이라고 위키리크스문서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1.8.26).

UAE유전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자원실이 아닌 청와대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이 주도하였다. 김정관에너지자원실장은 그 MOU에 대하여 “10억 배럴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4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석유메이저와 UAE가 먼저 협상을 하다가 깨지면 한국이 협상우선권을 갖는 MOU체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기회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UAE와 MOU를 맺는 대가로 한국정부는 UAE의 원유 600만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해주는 것을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UAE측이 맡기기로 한 600만배럴의 보관수수료는 2010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150억원, 3년간 450억원정도가 된다(『달려라 정봉주』, 2011).

카메룬다이아몬드광산개발업체 CNK에 120억달러를 빌려준 곳은 크레딧스위스이다. UAE원전수주 과정에서 200억달러의 건설자금조달 관련 금융설계·컨설팅주관은행도 크레딧스위스이다. 크레딧스위스영국지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구안옹은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의 동업자이다(프레시안, 2012.2.7). BBK 관련해서 자금이동이 풀린 김경준의 계좌도 크레딧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의 법인계좌였다(일요신문, 2012.1.25).

8. 청계재단

2007년 선거기간 내내 BBK·다스·도곡동땅 실소유주 의혹에 골치를 앓은 이명박후보는 12월7일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공언하였다. 취임2년차인 2009년 8월 이명박대통령은 331억원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소유하고 있던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을 청계재단에 내놓았다. 빌딩 세 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95억원. 총기부액은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연관 채무 64억3000여만원을 뺀 331억4200만원이다.

청계재단의 이사장은 대학동기인 전법무장관 송정호, 이사는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 전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한국광고협회장 문애란, 전대통령사회정책수석 박미석, 한국경제연구위원 유장희, 서울의대교수 이왕재, 김&장대표변호사 이재후, 변호사 이상주이다. 이 중 이상주는 이명박대통령의 사위여서 편법 증여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시사IN, 2011.7.4). 감사는 포항동지상고 동창이자 이명박후원회인 ‘명사랑’ 회장출신 김창대인데 문제의 다스주식의 4.16%(1만2400주)를 갖고 있어 이명박대통령의 비즈니스파트너관계이다. 다른 감사인 전중부지방국세청장 주정중은 1997년 국세청조사국장으로 일할 때,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인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약 10억원을 모금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비리공직자출신이다(세계일보, 2009.7.8).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공목적으로 인정받는 데 사용하는 돈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등이 면제되고, 자식에게 건물을 상속하면 재산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재단을 만들어 넘겨주면 10%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시사IN, 2011.7.4).
청계재단이 2010년에 지급한 장학금 6억1915만원은 세금감면액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2011년 장학금지급액은 세금감면액의 절반인 2억9385만원에 불과하였다. 국가로부터 세금을 감면받은 6억여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자를 지급한 것이다(시사서울, 2011.9.29).

이명박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죽은 후,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은 다스의 주식 5%(100억원대)가 청계재단으로 기부되었다. 청계재단은 다스지분의 재단재산 등재를 주무관청인 강남교육청에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다스측이 “앞으로 주주들에게 1주당(액면가액1만원)연간5%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후에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나 5%배당을 하더라도 청계재단이 1년에 확보할 수익은 745만원정도에 불과하다. 다스지분 5%를 매각하고 그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은행금리만 적용해도 연간 3억원의 이자수익이 생긴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내일신문, 2011.4.20).

9. 내곡동 사저

이명박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대지 1600㎡(488평)짜리 강남 내곡동의 대저택을 사들인다. 이시형(현 다스경영기획팀장)은 2008년 전 재산이 3656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저택 공동소유주는 대통령실로 밝혀진다. 청와대나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자녀와 함께 땅을 사거나 집을 사들인 전례는 없었다. 등기부에 기록된 이 땅의 매입금액은 50억1775만원이었는데, 당시 이명박대통령부부는 호텔회원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고 직장인 이시형도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이시형이 사들인 내곡동 20-17번지는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2010년 서초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하여 곧 개발이 본격화된다. 부동산관계자에 의하면 이 일대 땅값은 적게 잡아도 평당 25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시형이 구입한 땅은 동네에서도 입지가 좋아 110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한다(시사IN, 2011.10.9).

2009년 국토부는 KTX 신규노선을 수서-평택 구간에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내곡·세곡·수서 일대는 개발제한이 풀릴 경우 강남과 분당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며 ‘범강남권’을 형성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내곡동저택이 이명박대통령의 사저라는 논란과 의혹이 있던 당시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득과 전서울시장 오세훈의 부인도 이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수서에 KTX역이 들어서면 역세권개발이 불붙게 된다. 이 일대 38만㎡를 호텔·백화점·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수서복합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시사IN, 2012.1.2).

이명박대통령 사저논란으로 사퇴한 경호처장 김인종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라고 폭로하였다. 또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는 이시형이 내곡동땅을 구매하면서 6억원은 영부인 김윤옥의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억2000만원은 친인척에게 빌렸다는 그 동안의 청와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증언대로 이명박대통령의 개인돈이 내곡동 사저 땅구입에 흘러들어갔다면 이명박대통령은 아들 이시형을 통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된다(신동아, 2011.12.23).

내곡동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부인 김윤옥과 아들 이시형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였다. 그리고 검찰수사에서 이시형이 매입한 땅 구입비용 중 6억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인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상돈은 “누가 보아도 (경호처가) 국민 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형이 징역10년인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같다. ‘혐의 없음’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였다(시사IN, 2012.2.1).

10. BBK

BBK사건은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600억대의 피해를 당하고 자살자까지 나온 대표적인 주가조작, 횡령사건이다(뉴시스, 2007.10.16). 최근 ‘BBK 회장/대표이사 이명박’ 명함이 추가로 공개되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대통령이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한겨레, 2012.3.12).

이명박대통령은 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을 앞두고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BBK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였다(노컷뉴스, 2007.12.16). 당시 한나라당대변인 나경원은 “(BBK를) 설립했다고는 했지만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달려라 정봉주』, 2011). 그러나 친형인 이상은이 대주주로 있던 다스가 연간 수입의 6배인 190억원을 BBK에 투자한 사실(시사IN, 2012.1.4)이나 다스지분 5%가 청계재단에 기부되는 등 이명박대통령과 그 친인척 주변에서 BBK·다스와 관련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9년 3월에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수형자이송법이 개정되고 에리카 김은 2011년 2월에 귀국해 이명박대통령과 다스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다. 이에 민주당의원 박지원은 국회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대통령임기내에 김경준이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비판하였다(뷰스앤뉴스, 2011.7.30). 그리고 미국법원에 의해 계좌동결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김경준측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는 크레딧스위스에서 다스측으로 140억원이 송금되었다(프레시안, 2012.2.7).

BBK와 이명박대통령의 연관을 밝힌 전민주당의원 정봉주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한국일보, 2011.12.27). 네티즌들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아니냐”며 법의 형평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며 정봉주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주간경향, 2012.1.3).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경선 당시 박근혜는 “이명박후보가 BBK주가조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경향신문, 2011.12.23). 정봉주가 출연한 ‘나꼼수’는 팟캐스트 세계1위이고 정봉주의 책 『달려라 정봉주』는 베스트셀러이며 정봉주가 수감된 홍성교도소로 26대의 ‘봉주버스’가 집결한다.

검찰의 매우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 밝혀진 사실만이 이정도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교우회장출신인 (주)세중나모회장 천신일이 가장 먼저 2009년 6월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돈을 받아 문제가 된 뒤부터 현재까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이 18명이다. 전문화체육관광부차관 신재민 등 7명은 아예 수감중이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4명, 검찰수사와 맞물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7명이다(경향신문, 2012.1.29).

진보개혁세력이 총선에서 국회과반을 차지하고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아가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이명박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봇물 터지듯 드러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자신도 지금 구속된 친인척이나 측근처럼 수감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권력형부정부패는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 민심은 총선과 대선만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

2012.3.14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