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여 광명성 3호와 관련된 미국의 반발과 대응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한데 이어 심각한 경고까지 하고 나서 또 다시 북미대결전이 끝없는 높이로 치달아가고 있다.
1.미국의 논리를 반박하는 북의 논리
미국이 광명성3호 발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가 그 한가지이며 또 하나는 2.29북미합의이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2009년 북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뒤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해 6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발사”를 금지한 것이다.
2.29합의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임시중단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에 대한 북의 반박은 유엔안보리 결의가 우주조약이나 그와 관련된 국제법의 하위에 위치해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1874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결의에 불과하지만 우주조약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국제법은 세계적 범주에서 명확히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명성3호 발사는 우주조약이나 그와 관련된 국제법에 따르고 있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북은 그렇게 완성하고 있다.
2.29북미합의에 대해서는 3차례의 북미고위급회담들에서 북은 시종일관하게 위성발사는 장거리미사일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광명성 3호발사는 2.29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2.미국에게 공세적인 북의 논리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그러나 미국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에 국한되어있지않다.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까지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첫 번째는 미국이 위성발사 기술이 장거리미사일기술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 북의 위성발사만을 적대시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9.19공동 성명과 그에 기초한 2.29북미합의에서 서로가 합의 한 바 있는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서 외무성대변인 담화는 한 발자욱 더 나아간다.
미국이 광명성3호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2.29북미합의 이행에 장애를 놓는 행위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 담화는 미국에게만 반발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있는 것은 아니다.
북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북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잣대를 광명성3호 발사에 대한 입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결적 관념에서 과잉반응을 하면 그것은 북에 대해 적대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며 용인을 하게 되면 적대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4일 밝힌 것과 결부시켜 보면 정세파급력을 적지 않게 갖고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3.미국에게 경고하는 북의 '대응조치'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광명성3호발사에 반대하는 것은 북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이자 부당한 이중기준을 내리먹이려는 불순한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의 그러한 행태가 시도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외무성 담화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당연히 이 ‘대응조치’라는 대목이다.
대응조치는 3차핵실험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세분석가들이 일치하게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모든 정치가들 또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정세는,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연이은 김정은 대장의 최전방시찰로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정도를 최고조로 높혀갔던 북이 이번 광명성3호발사로 인한 긴장정국에서는 북이 핵카드를 만지작대는 것으로 또 다시 최고조로 높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현시기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전쟁반대와 평화 수호의 기치를 들고 광화문일대 등에서 '반전평화시국농성단'을 꾸리는 등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을 포함, 한반도에 쉴 새 없이 높아가고 있는 긴장을 없어져야할 것으로 보고 하루라도 평화가 깃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북의 입장과 태도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따라서 다음 두가지이다.
북이 광명성3호발사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그 하나이다. 북은 광명성3호 발사를 예고하면서 곧바로 세계의 명망 있는 우주개발기관들의 전문가들과 언론계의 인사들을 발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한 바가 있다.
또 하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2.29북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미 우라니움농축활동의 림시중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론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미국측과 합의리행을 위한 의사소통도 성의 있게 진행하고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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