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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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한 미국과 덩달아 불안한 보수세력 |
| 현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전쟁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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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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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6/29 [22: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이창기 대표와 6.15선언 12주년 기념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글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990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세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살피는데도 많은 역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동북아지역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에 국한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남쪽과 북쪽의 합의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애석하지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남북문제는 우리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려 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합의는 역사의 상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연히 6자회담도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전쟁을 막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승자와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의 몰락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는 위기국면의 몇가지 특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_ 필자 주] 한반도 위기의 본질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한반도에서 갑자기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드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입니다. 미국의 21세기 대전략은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공고히 한 후 서서히 단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미국 경제의 모순이 폭발하고 세계 경제 공황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공고화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건드린 일은 오히려 러시아만 자극하였습니다. 그 반발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였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전략적으로 높아졌죠. 그 때 미국은 북미관계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방치했습니다. 이에 불만은 가진 이북은 스스로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핵통제력까지 상실한 채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급한 마음으로 올해에 갑자기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을 선언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갑작스런 전략수정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면서 크고 작은 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이북이 한 축을 이루고 한국, 미국, 일본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반도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갑자기 아시아 태평양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러의 동맹이 견고해지고 있고, 이북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운용할 만큼 탄도미사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북은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다급하다 못해 초조합니다(문경환, “북한이 보유한 각종 핵무기들” - 동북아의 문 칼럼집, 2012년 6월호). 미국의 초조함이 재앙을 자초하다 우리의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일수록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처신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에 닥치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보는 시야도 좁아집니다. 성숙한 사람인가 소인배인가는 이럴 때 가려집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경우입니다. 냉전이후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중·러의 부상에 치밀한 전략 없이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5월 20일 시카고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유럽 미사일방어(MD)체제의 1단계를 조기 착수하였고 그 미사일 통제권을 독일에게 주었습니다(워싱턴/유신모 특파원, “미 ‘유럽 미사일 통제권’ 나토에 이양”, 경향신문, 2012년 5월 22일).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6월 6일 상하이협력기구(SOC) 회담차 중국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과시하였습니다(베이징/박민희 특파원, “푸틴 ‘러-중 협력 최고조’ … 미국겨냥 밀월과시,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6일).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략을 흔들어 미국을 타격하였습니다(조찬제 기자, “중·러 중동에 무력개입 반대” 경향신문, 2012년 6월 8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란은 핵개발 의지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황시영 기자, “이란, 중국 가더니 돌변 : 서방국과 핵협상 일방적 취소”, 매일경제, 2012년 6월 8일). 아예 이란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다그치고 있습니다(Tehran <AP>, "Iran builds new space center to launch satellites", The Korea Herald, June 4. 2012). 미국은 5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핵활동을 인정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을 5%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재 20% 정도로 농축된 우라늄 100kg 가량을 국외로 반출하라고 이란을 어르고 달래는 중이었습니다(David Ignatius, "A compelling plan for Iran talks", The Korea Herald, May 16, 2012).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6월 18일~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란 핵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란의 핵문제까지 미국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세계의 곳곳에서 타격을 받자 그들 스스로 혼란에 빠져 오락가락 허둥거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북이 실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탄도미사일이라고 우기며 압박을 가하면서, 뒤로는 몰래 평양을 방문하여 망신을 당하였습니다(워싱턴/권태호 특파원, “북·미 ‘뉴욕채널’ 계속가동 … 미 관리, 극비 평양행 확인”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24일). 그런가하면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은 미군 특수부대들이 이북에서 첩보작전을 하고 있다고 허풍을 떨다가 주한미군에서 얼마 전에 쫓겨났습니다(존 페퍼, “대북스파이 북파 보도를 둘러 싼 논란”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6일). 횡설수설 떠들고 다니는 미국의 광대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 러시아 미국 대사인 맥폴은 아주 대놓고 한반도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거래를 하고 있음을 까밝혔습니다(김윤형 기자, “‘금기 깬’ 맥폴, 러시아 원색비난 파문,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28일). 주 러시아 대사라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고 초조했으면 외교관의 체면도 버리고 그런 진흙탕 싸움을 했겠습니까. 너무 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미국은 강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을 강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반일감정이 강한 이남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김종대, ”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25일). 한편 미국은 파네타 미 국방장관을 6월 6일 인도에 보내서 인도를 치켜세웠습니다. 인도의 환심을 사려는 것입니다(New Delhi <AP>, "Panetta to urge India to take on Larger role in Afghan war", The Korea Herald June 7, 2012). 또한 인도 외무부 장관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인도의 구자라트 주(Gujarat State)에 핵발전소를 지어 주겠다며 인도를 꼬드기고 있습니다(Washington <AP>, "U.S., India see progress with nuclear power deal", The Korea Herald, June 14. 2012). 그러나 인도는 6월 13일에 태연히 인도의 해군을 6년 만에 중국의 상하이에 보냈습니다(Beijing <AP>, "Indian navy ships on first China visit in 6 years", The Korea Herald, Jane 14, 2012). 이에 바짝 몸이 달은 미국은 한·미·일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미 인도는 별 관심도 없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한국정부가 적극 협조하여 인도를 꼬드겨 보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위싱턴/권태호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한·미, ’중국겨냥‘ 안보협력 강화 나선다”,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16일). 그러나 인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외교 역량으로 무슨 수로 인도의 동방정책에 호응하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외교관계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아세안 국가들(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의 여론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Endy Bayuni, The Jakarta Post, "For good or bad : The U.S. military buildup in Asia, The Korea Herald, June 11, 2012). 이처럼 미국이 군사적인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는 많은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미국의 전략은 미국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며 초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위기에 우왕좌왕 허둥대며 초조해하는 미국에 들러붙어 우리의 위기를 자초할까요, 아니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까요.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고민이 6.15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천적 과제가 아닐까요? (이병진 올림, 2012년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