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28일 ‘고립과 압살을 뚫고 핵 보유국으로’라는 본지 이병진 교수의 글에서 화교자본이 북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467§ion=sc2§ion2=
화교자본의 힘 자체도 매우 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세계 최대 자원대국이자 영토대국 러시아, 세계 2위의 산유국 이란과 중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 세계의 공장 중국 등 세계 반제 진영과 손잡고 북에 계속 투자해 왔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이 협력사업에서 핵심은 북이다. 미국과 내놓고 군사적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유일한 나라가 북이고, 이 모든 나라들이 교류할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기 때문이다. 그 최적지는 나선과 신의주 황금평 지대이다.
북이 러시아, 중국 등과 손잡고 이 두 곳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북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말라카 해협의 요충지, 물류거점 나라의 물류처리 기술과 경험을 나선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필자의 분석은 반만 맞은 것 같다.
그것 뿐 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집중된 화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결제 방문일 가능성도 함께 있었던 것 같다. 김영남 위원장 위상을 놓고 보았을 땐 사실 이게 더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0년부터 서거 직전까지 계속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 러시아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혹은 정치외교적 방문이 아닌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본지의 예측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북은 미국 일극 패권적 세계 경제교류 질서에 대항하여 상생공영, 사회주의 인류애, 호혜평등의 진보적 가치를 반영한 제3세계 진영의 경제교류를 주장해왔다. 이를 ‘남남협조’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다시 무서운 기세로 부활하고 있다. 단순한 남남협조의 부활이 아니라 망해가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를 대신할 대항마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그렇게까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최근 각 국의 움직임을 잘 보라. 친미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신임 무르시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러 갔다. 경제인을 70명이나 대동하고 갔으며 중국의 투자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하나의 대표 친미국 인도의 아난드 샤르마 상무장관이 8월 28일 “(인도 내의) 산업단지 투자는 중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다. 8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 이번 회계연도(2011.4~2012.3)엔 직전 회계연도보다 42%나 늘어난 400억 달러였다고 한다. 그래도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인도도 중국 없이는 못 사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오랜동안 중국의 북쪽 포위망으로 점찍고 원조제공 등으로 공을 들여온 몽골에서도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8월 24일, 연합)
이번 아시아 순방지의 하나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기로 한 ‘쿡’제도는 남태평양의 조막만한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런데 친미국이었던 이런 나라들도 중국과 교류하며 다들 자주외교 노선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미 국무장관이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군사거점이야 괌 등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이번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비동맹회의에 참가한 인도의 싱 총리가 이란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미국을 향해 어깃장을 놓았다. 거기다가 파키스탄 인근 차하바르라는 이란의 항구를 인도, 아프간, 이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 해 이란 봉쇄를 미국이 결정하자 중국은 보란 듯이 이란에 원유 가공공장을 7개나 지어주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당한 것도 없다. 인도가 그런 중국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요즘 누가 미국 말 듣냐’라는 식이다.
여기서 이병진 교수가 이번 글에서 지적한 이란이 한국에 수출할 원유를 직접 배송할 수 있는 것은 북이 지원한 잠수함으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이 남남협조를 막는 방법 중에 경제봉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사적 공격이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유고 전쟁 모두 미국의 일극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상식이다.
그런 전쟁이 북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깨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은 중국, 러시아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대미 전면전 경고까지 서슴치 않는다.
이런 북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뿐 만 아니라 최근엔 싱가포르, 인도, 이집트, 브라질 등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나선지역에 세계 경제거점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화교자본에 중국기업가들이 북과 손을 잡는다면 그 위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이 미국을 향해 던지고 있는 통일성전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북은 통일보다도 그 통일조국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 이후락의 방북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할 때도 통일 이후 미국이 경제봉쇄를 취한다면 북에 있는 철광석을 줄 테니 그걸 가공하여 수출해서 살 길을 개척해 보자는 제안도 했었다. 지금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정세인 것이다.
물론 지금 그리는 청사진은 단순한 통일 대비용만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크고 근본적인 그림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남쪽의 투자를 기다려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측이 참여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미국과 봉쇄공조 운운하면서 거부한다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의 자본, 러시아의 오일달러, 화교자본까지 가세했다. 남측은 사실 조족지혈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땅 친미 사대세력은 자기들 아니면 북의 경제 못 살린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코메디다. (2012. 9. 2 청계산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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