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잠수함 등장과 전쟁가능성 |
|
|
|
이창기 기자 
|
| 기사입력: 2012/09/21 [23: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냉전시기 미국의 최대 맞수는 소련이었다. 소련이 해체된 후 미국은 사실상 1극 패권시대를 선언, 9.11테러 이후 세계도처에서 멋대로 죽여도 좋다고 신으로부터 공인받은 듯 막무가내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렀다. 페르시아만, 유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지에서 위성으로 유도되는 정밀타격 순항미사일들은 상대의 레이더 기지부터 박살내어 눈 먼 장님으로 만든 후 마음 놓고 미사일과 공중폭격으로 마구 때렸다.
이라크 전쟁시 미군 조종사들은 게임기 조종으로 조종하듯 화면을 보며 폭격 단추를 눌러댔다. 아래를 보니 연이어 터지는 폭탄 섬광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의 화려한 깜빡이 조명처럼 아름답게 빛났다고 언론에 대고 말하기도 했었다. 어쩌다 반공 고사포에 격추된 미군 조종사들은 그 폭격으로 처참하게 학살된 숱한 이라크 국민들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이라크 방송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그런 미국에 대해 러시아도 중국도 침묵했다. 중국은 자국 대사관이 미군 순항 미사일에 폭격 당했음에도 미국에서 오폭이었다고 변명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다. 감히 누구도 미국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나라가 없었다.
오직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북이었다. 당시 북은 “이라크전은 동네 애들 싸움수준”이라며 “만약 미국이 북에 도발을 걸면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 주겠다”고 북 언론을 통해 밝혔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 제1의 맞수를 북으로 공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007시리즈 중 ‘어나더데이’에서 북이 전면에 등장한 것고 그 한 상징이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6자회담과 북미직접회담 등 미 외교전의 핵심은 북핵문제였고 미 국무장관의 핵심역할도 북핵문제 해결이었으며 미군의 중심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요즘은 중동의 무기까지 한반도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최근엔 아예 미국의 주요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공식석상에서 북이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맞수임을 공식 인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광례 중국 군부책임자를 만난 미국 페네타 국방장관이 미국의 X밴드 첨단 미사일탐지 레이더는 북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4,000km까지 감시, 발사미사일 종류까지 확인 가능한 이 레이더를 처음 설치한 일본의 장소가 북의 건너편인 일본 북동지역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기지였다. 최근 다시 2번째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는 북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듯하다. 어쨌든 중심은 북의 미사일 방어에 있음은 확실하다.
13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 국방비 자동 삭감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들었던 주된 이유가 “북한의 위협”이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삭감하게 되면 ‘북한과 이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과 이란 때문에 미국 공화당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란의 전략 무기인 미사일, 잠수함 등이 모두 북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미국에서 늘 지적해 온 내용이다. 결국은 북 때문에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대부분도 군비 때문이었고 그 중 많은 군비가 북의 미사일을 막는 MD구축 등에 쓰였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심각하면 미국내 신용평가 회사들도 이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달러가 휴지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달러의 금 태환 발행까지 거론될 상황이다. 이미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면 날로 금값이 폭등하고 중국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점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자 국방비까지 축소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북이 무서워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화당에서 제기한 법안 발의의 배경인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란 게 요즘 미국 지배세력들의 입에 붙은 탄식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다시 달러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인플레로 물가 상승만 부추길 뿐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가에도 딱 하루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니 다시 하락 관망세로 바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사실상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미국 군사력이 보장해 주었다. 석유 결제대금으로 달러가 기본이 되었던 것은 중동 등에서 미국이 군사력으로 석유패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라크, 아프간 전쟁 패배와 이란의 급격한 군사강국 부상으로 중동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북이 미국의 군사력을 마구 짓밟으며 로켓을 쏘아 올리고 특수 핵무기 실험까지 연이어 터트리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에 공갈협박성 경고 발언조차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북은 도발할 경우 세계 곳곳 미군 아성을 죽탕쳐버리겠다는 2009년 경고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본토를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배짱만으로 휘두르는 경고성 선전포고가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죽탕칠 무기를 완전히 구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17일 한호석 소장의 ‘제4핵강국의 조용한 등장 알려주는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1990년대에 북은 배수량 1만 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음이 최근 북에서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록영화에서 확인되었으며 2003년경에는 화성8호, 미국명 KN-08 탄도미사일(사거리 4,000km 이상)을 약 16기정도 장착하고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핵폭탄을 장착한 것이어서 단 한발만으로도 미국 대도시 하나 정도는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몇 개 대도시에 인구의 많은 수가 집중하여 살고 있다. 결국 이 잠수함 한 척이면 미국인들이 절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10년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고 최근 쿠바 군 책임자가 평양을 방문하는 등 양국 군 고위 간부의 공개적인 교류도 주목할 일이다. 북의 전략 잠수함 기지가 쿠바에 건설되어 있다면 사실상 미국은 끝난 목숨과 같다. 물론 잠수함은 핵공격을 받아 본토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 나라를 초토화 보복공격을 가할 확증 파괴전략 무기의 의미가 큰 무기이다. 숨어 있으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북도 미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이 점이 미국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 북의 외교관들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미국과 협상 당시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해야 핵문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왔다. 을지프리덤 훈련에 대해서는 통일대전 운운은 물론, 미 본토를 지옥으로 만드는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발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전에 문명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철수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였었다. 북의 핵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있다면 그리고 미국 코 아래 있는 쿠바에 그 기지가 있다면 미국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발편잠을 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한반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황이다. 언제든 서해와 휴전선의 작은 충돌이 전면전을 초래할지 모른다. 전쟁이 재발하면 미국은 이제 핵미사일로 영영 북을 공격하지 못한다.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도 북을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직접 북을 공격하면 북도 바로 미국 본토를 때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래식 무기에 의한 남과 북의 한반도 전쟁은 언제든 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쉽게 개입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북의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미국이 북을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 것도, ‘작은 불꽃만 튕겨도 전면적 통일성전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완수하겠다’며 ‘그 최종작전계획에 서명했다’는 공식 연설발언을 한 것도 미국을 무력화시킬 비장의 무기를 모두 완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장의 글을 보면 미국도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결론은 북의 경고가 결코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지만 미국의 전쟁엄포에 굴복하고 철수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맞수 북은 오히려 미국에게 전면전을 공개하고 핵미사일 장착 핵잠수함까지 은근히 공개하고 있다. 맞수도 차원이 다른 맞수이다. 특히 30대 젊은 최고사령관의 결심은 단호해 보인다. 정세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2012. 9. 19 청계산에서 이창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