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미국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우리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 액수가 부과당시 환율로 1조 7천억 원이 넘었다는 13일 KBS 뉴스보도가 있었다. 전체규모도 일본에 이어 2위 액수이고 한 개 기업 평균으로는 우리 기업의 벌금액이 1위이다.
미국 애플사와 특허침해도 거액의 벌금이 걸린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에 이어 현대·기아차도 연비 과장광고 혐의로 소송에 말려들고 있다.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소송이다 LG, 코오롱 등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 당해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일본, 대만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된통 당하고 있다. 대만의 HTC 스마트폰 회사는 애플사에 휴대폰을 납품하여 부쩍 컸는데 곧바로 애플사의 특허소송에 휘말려 수천 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결국 애플에 완전 항복하고 소송전을 접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다.
13일자 중앙일보 ‘이철호의 시시각각’이란 꼭지의 글을 보면 애플사가 일본 ‘시코’라는 아이폰용 자동초점 모터 회사에 생산량을 늘리라고 독촉해서 대대적으로 공장을 증설했는데 하루아침에 주문을 싹뚝 끊고 다른 회사로 선을 바꾸어 ‘시코’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애플사의 횡포가 거의 무법천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니클로 등 미국 의류회사의 횡포도 만만치 않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도 언제 애플처럼 특허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인터넷 콘텐츠계에서는 구글이 무법자이며 거대 공룡이다. 거의 제국이라고 봐야한다. 유럽 나라들과 언론사들은 앞으로 구글이 돈을 내지 않으면 자료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그저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친미국들이 요즘 미국에게 거의 초주검이 될 정도로 뜯기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도요타나 삼성처럼 법원에 끌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엄청난 벌금까지 물고 있으며 세계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언론에게 비도덕적 회사로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보니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어나 애플사 기업이미지가 깎이는 등의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니 그간 좀 키워왔던 친미동맹국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몸종 부리듯 부려먹던 마름과 머슴들 나라들을 잡아먹자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런 횡포도 더 악랄해질 것이다. 유럽과 한, 일, 대만 기업들이 미래가 암담하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흥미 있는 점은 중국이다. 사실 미국은 때가 되면 중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하여 그간 쌓인 중국의 부를 주식 등 미국식 금융투자 방식으로 빼가면서 중국을 혼란에 빠뜨려 여러 민족국가로 분리해체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구소련을 해체했던 것처럼.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적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구소련처럼 흔들릴 조짐은 거의 없다.
시진핑 주석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번 중국공산당 대표회의에서 나오는 후진타오 등의 간부들이 발언은 더욱 좌향좌 하자는 것이었고 서구 자본주의식이 아닌 중국식의 사회주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젠 유럽과 미국이 함께 중국을 봉쇄해도 봉쇄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게 반격을 당해 유럽, 미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판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다. 대선에서도 오바마-롬니의 최대 화제는 중국견제였다. 연임 성공 후 오바마의 첫 해외 나들이가 중국 포위를 위한 미얀마와 캄보디아였다.
점차 우리 기업들도 미국보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제는 중국의 눈치까지 봐야할 형국이다. 동북공정, 이어도 분쟁, 서해 유전개발 등 우리도 중국과 갈등의 소지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반 한국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려 마음먹는다면 하루아침에 한국 자동차, 핸드폰 매출이 중국에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죽을 맛인 이유가 미국에게 터지고 중국에게 다시 밟히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물론 우리는 일본처럼 영토분쟁 등 제국주의 패권적 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는 등 일본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너무 중국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이 대 중국 압박에 동조하라는 압력이라도 우리에게 가해온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호혜평등 주권존중 외교를 기본에 두고 있지만 부당한 압박엔 민족주의 정서까지 총동원하여 반격한다. 조어도 중일분쟁이 그 예이다. 결국 자주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미, 친일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국제질서선도, 호혜평등 상호주권존중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모든 것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 사실 꿈꾸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나라의 힘이 커졌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우리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갖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히 통일을 이루어 국력을 키우는 것이 자주적 강국실현의 비결이다. 물론 자주적 관점이 서야 통일도 이룰 수 있다.
더군다나 온갖 논란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핵보유국이 된 북의 군사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중국, 러시아가 북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일본까지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곧 몽골에서 북·일 실무접촉이 있을 예정이며 일본 총련 민족학교에 일본정부가 재정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베네수엘라, 브라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돈 많고 인구 많고 자원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3세계 나라들이 속속 북과 관계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대자본의 거점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북 사이에 비행항로를 열기 위한 대화도 진행 중이다.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했고 독일의 세계적 호텔 기업도 평양 류경호텔에 투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의 공식 핵 보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당성 유무를 떠나 핵 보유가 결과적으로 북을 안전한 투자처 즉, 미국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북과 핵문제로 계속 으르렁거릴 것인지, 아니면 이젠 미국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된 북과 손잡고 어느 일방이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닌 상생하자는 6.15, 10.4선언 이행하여 통일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 세계로 웅비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통일을 이루면 북의 핵은 사실상 우리의 핵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우리민족의 힘이 강해지면 비핵화를 하더라도 미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고 철저한 안전을 담보 받는 자주적 협상을 미국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면 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핵보다 더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립하기 보다는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일본 같은 첨단 기술의 나라 경제가 절단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 진출의 길목인 북과 총질이나 하고 있자는 것은 자살하자는 것과 같다.
특히 자기들도 살기 힘들어 닥치는 대로 잡아먹자고 미쳐 날뛰는 미국에게 이렇게 얻어터지면서도 동족이니 북만 때려잡아달라고 온 몸 홀딱 다 내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바보짓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딱 그 바보들이다. (2012. 11. 14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