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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의 생활화 촉진 정책
연구기관/소속기관 KISTEP
연구자/등록자 KISTEP
내용 1. 개요
○ 21세기는 문화와 다양성, 상상력, 창의력이 사회발전의 핵심 원동력
-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보는 기능적 접근과 함께, 문화로서의 접근을 병행할 때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 및 합리성이 극대화
※ 노키아가 이동통신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는 핀란드의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다양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자중심, 비즈니스 마인드로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체제 혁신 필요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생활화 촉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②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③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④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육성, ⑤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84년부터 정부차원의 학교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민간주도의 장기 과학교육 개혁 프로그램(Project 2061) 추진
○ 독일 : ’00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예산지원 하에 연구단체 및 세계적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대화하는 과학’ 프로그램 추진
○ 일본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07년 예산 중 7%(78억엔)을 과학기술이해증진 사업에 편성
2) 국내 현황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제고 및 과학기술문화 투자 증대 필요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첨부파일 참조- <표 designtimesp=192> 선진국 대비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 증대 필요
※ ’07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예산은 정부 R&D예산의 약 1.25%로 추정되나 과학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약 0.4% 수준으로 추정
※ EU는 약 0.55%(FP7(’07～’13) 중 ‘Science in Society’ 프로그램 기준), 미국은 1.1% (NSF ’07 회계연도 예산 중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프로그램 기준)
※ 포르투갈은 ’95년부터 국가연구비의 5%를 과학기술 문화활동에 쓰도록 하는 ‘5% 해결책(The 5% Solution)’ 추진
○ 수요자를 고려한 비즈니스 마인드의 과학기술문화 공급 필요
-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의 양적 부족과 함께 운영의 비효율성 존재
※ 과학관 1개당 인구를 기준으로 프랑스의 1/8, 독일의 1/6, 미국의 1/5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흡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관 전시품, 전시‧운영 프로그램 취약 및 전문인력 부족
○ 효율적 과학기술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주체 다변화‧효율화 필요
- 민간의 과학기술 문화활동은 산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자생적 민간 활동 또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정부중심에서 시장, 지역‧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문화활동으로 전환이 시급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지수 : 48.8점(’06) -> 60점(’12) (미국 67.5점(’01))
※ 과학관 수 : 64개(’07) -> 120개(’12)
1)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보급 확대
※ 초등 3·4학년 및 중1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07) 이후 연차적 확대 추진
- 첨단과학 교사 연수센터(’07년 1개 지정) 설치 확대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학‧과학 교육 지원 기능 활성화
- 방과후 생활과학교실 확대 추진
※ 생활속 과학탐구교실(전국 초등학생 대상), 생활속 과학나눔교실(농산어촌, 도시벽지 초등학생 대상) 등
○ 학교 밖 과학활동 체계화
- 한국과학창의재단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예술, 창의교육을 접목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교육과 대학, 연구기관, 과학관의 연계 강화
※ 지역의 학교, 대학, 연구기관, 과학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클러스터 구축
2)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합리적 합의문화 정착 등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할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 등
○ UCC, 블로그 등 과학기술포털의 국민참여 활성화
○ 전통과학기술유산 복원 및 디지털화를 통해 과학전시, 과학교육,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지역‧시민사회의 과학기술문화 추진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지역주민의 영상콘텐츠 제작 및 기술지도를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07년 4개소)
3)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관심이 큰 분야, 과학기술관련 사회이슈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와 대안 모색
※ 웰빙과 행복,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광우병, 조류독감, 지진 등
○ 전문분야 간* 상호이해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 창출을 위한 활동 지원
* 과학과 문화예술, 과학과 영상매체, 과학과 교육, 과학과 기술 등
4)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육성
○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체제 구축
- 과학기술문화산업 개념 및 분류체계* 정립 및 시장조사, 간담회‧토론회를 활용한 기반구축 프로젝트 발굴
* 예시) 과학교육, 과학교재, 과학미디어, 과학엔터테인먼트, 과학전시공연 산업 등
○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지원체제 수립
※ 예시) 법률정비, 금융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사업지원 등
○ 핵심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 주요 분야별 대형과제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방과 후 교실을 위한 사업(교육부문), 전통과학문화 기념품 발굴(관광부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수출부문) 등
- 과학박람회, 과학페스티벌 등 과학기술문화 행사 개최 지원
5)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 세계적 체험‧놀이형 국립과학관 육성
-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과학관 운영 내실화
※ 학교과학교육 연계 프로그램,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 이동전시기술개발을 통해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2012년까지 120개 과학관 건립 확대
※ 국립과천과학관(’08.11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 건립
○ 사이언스TV의 효율적 발전지원전략 수립
-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 확대를 통한 초기 안착화
※ 과학기술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확대(’07.10 현재 6개 기관), UCC 공모 등을 통해 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을 40%(’07.10) ➡ 60%(’09)로 확대
- 과학기술인‧시민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 타 과학문화활동 매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콘텐츠 아카이브, 과학기술문화포털과 디지털 콘텐츠 상호교류
6)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 정부R&D예산의 약 1.25%(’07년, 과학관 예산 포함) 수준인 과학기술문화예산의 점진적 확대
○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체계 역량 강화
- 다양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과학기술문화사업 성과평가체계 수립
- 정례적인 ｢과학기술문화 실태‧수준 조사｣ 실시 및 ｢과학기술문화활동 백서｣ 발간
○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주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의 과학기술문화이해와 활동을 돕기 위한 ‘(가칭)과학기술문화사’ 양성
http://now.go.kr/newClass/newClassViewD.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38&new_class=08
연구기관/소속기관 KISTEP
연구자/등록자 KISTEP
내용 1. 개요
○ 21세기는 문화와 다양성, 상상력, 창의력이 사회발전의 핵심 원동력
-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보는 기능적 접근과 함께, 문화로서의 접근을 병행할 때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 및 합리성이 극대화
※ 노키아가 이동통신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는 핀란드의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다양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자중심, 비즈니스 마인드로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체제 혁신 필요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생활화 촉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②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③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④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육성, ⑤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84년부터 정부차원의 학교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민간주도의 장기 과학교육 개혁 프로그램(Project 2061) 추진
○ 독일 : ’00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예산지원 하에 연구단체 및 세계적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대화하는 과학’ 프로그램 추진
○ 일본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07년 예산 중 7%(78억엔)을 과학기술이해증진 사업에 편성
2) 국내 현황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제고 및 과학기술문화 투자 증대 필요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첨부파일 참조- <표 designtimesp=192> 선진국 대비 우리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 증대 필요
※ ’07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예산은 정부 R&D예산의 약 1.25%로 추정되나 과학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약 0.4% 수준으로 추정
※ EU는 약 0.55%(FP7(’07～’13) 중 ‘Science in Society’ 프로그램 기준), 미국은 1.1% (NSF ’07 회계연도 예산 중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프로그램 기준)
※ 포르투갈은 ’95년부터 국가연구비의 5%를 과학기술 문화활동에 쓰도록 하는 ‘5% 해결책(The 5% Solution)’ 추진
○ 수요자를 고려한 비즈니스 마인드의 과학기술문화 공급 필요
-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의 양적 부족과 함께 운영의 비효율성 존재
※ 과학관 1개당 인구를 기준으로 프랑스의 1/8, 독일의 1/6, 미국의 1/5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흡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학관 전시품, 전시‧운영 프로그램 취약 및 전문인력 부족
○ 효율적 과학기술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주체 다변화‧효율화 필요
- 민간의 과학기술 문화활동은 산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자생적 민간 활동 또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정부중심에서 시장, 지역‧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문화활동으로 전환이 시급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지수 : 48.8점(’06) -> 60점(’12) (미국 67.5점(’01))
※ 과학관 수 : 64개(’07) -> 120개(’12)
1)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보급 확대
※ 초등 3·4학년 및 중1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07) 이후 연차적 확대 추진
- 첨단과학 교사 연수센터(’07년 1개 지정) 설치 확대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학‧과학 교육 지원 기능 활성화
- 방과후 생활과학교실 확대 추진
※ 생활속 과학탐구교실(전국 초등학생 대상), 생활속 과학나눔교실(농산어촌, 도시벽지 초등학생 대상) 등
○ 학교 밖 과학활동 체계화
- 한국과학창의재단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예술, 창의교육을 접목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교육과 대학, 연구기관, 과학관의 연계 강화
※ 지역의 학교, 대학, 연구기관, 과학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클러스터 구축
2)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합리적 합의문화 정착 등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할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 등
○ UCC, 블로그 등 과학기술포털의 국민참여 활성화
○ 전통과학기술유산 복원 및 디지털화를 통해 과학전시, 과학교육,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지역‧시민사회의 과학기술문화 추진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지역주민의 영상콘텐츠 제작 및 기술지도를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07년 4개소)
3) 타 분야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 국민관심이 큰 분야, 과학기술관련 사회이슈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와 대안 모색
※ 웰빙과 행복,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광우병, 조류독감, 지진 등
○ 전문분야 간* 상호이해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 창출을 위한 활동 지원
* 과학과 문화예술, 과학과 영상매체, 과학과 교육, 과학과 기술 등
4) 민간주도의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육성
○ 과학기술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체제 구축
- 과학기술문화산업 개념 및 분류체계* 정립 및 시장조사, 간담회‧토론회를 활용한 기반구축 프로젝트 발굴
* 예시) 과학교육, 과학교재, 과학미디어, 과학엔터테인먼트, 과학전시공연 산업 등
○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지원체제 수립
※ 예시) 법률정비, 금융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사업지원 등
○ 핵심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 주요 분야별 대형과제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방과 후 교실을 위한 사업(교육부문), 전통과학문화 기념품 발굴(관광부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수출부문) 등
- 과학박람회, 과학페스티벌 등 과학기술문화 행사 개최 지원
5)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 세계적 체험‧놀이형 국립과학관 육성
-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과학관 운영 내실화
※ 학교과학교육 연계 프로그램,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
- 이동전시기술개발을 통해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2012년까지 120개 과학관 건립 확대
※ 국립과천과학관(’08.11 완공), 대구‧광주 국립과학관(’11년 완공) 건립
○ 사이언스TV의 효율적 발전지원전략 수립
-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 확대를 통한 초기 안착화
※ 과학기술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확대(’07.10 현재 6개 기관), UCC 공모 등을 통해 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중을 40%(’07.10) ➡ 60%(’09)로 확대
- 과학기술인‧시민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 타 과학문화활동 매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콘텐츠 아카이브, 과학기술문화포털과 디지털 콘텐츠 상호교류
6)과학기술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
○ 정부R&D예산의 약 1.25%(’07년, 과학관 예산 포함) 수준인 과학기술문화예산의 점진적 확대
○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체계 역량 강화
- 다양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과학기술문화사업 성과평가체계 수립
- 정례적인 ｢과학기술문화 실태‧수준 조사｣ 실시 및 ｢과학기술문화활동 백서｣ 발간
○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주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의 과학기술문화이해와 활동을 돕기 위한 ‘(가칭)과학기술문화사’ 양성
http://now.go.kr/newClass/newClassViewD.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38&new_class=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