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1-27 오전 7:54:31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너무 빼앗긴 것 같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 문재인 후보 측의 쟁점의 압축ㆍ부각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쟁점 부각이 허약하다면 선거를 잘 치르기가 어려울 것만 같다. 그런 밋밋한 선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줄 안다. 특히 대선에 서 야 측이 승리하려면 집권 5년이란 부담을 안고 있는 여 측을 쟁점 논쟁에 있어서는 압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정권교체의 명분이 분명하게 될 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정권교체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마저 들 것이다. 지금쯤 국민들은 열이 상당히 올라 있어야 했다. 그 열기는 쟁점들을 불쏘시개로 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을 지켜보니 문 후보는 차분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선동성은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안정감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도 비슷하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통치의 책임자로서는 그러한 타입이 바람직스러울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전에서는 어쩐지 부족한 것 같다. 야당의 경우 선거전에서는 국민을 자극하고 감동시키며 감정 고양 상태로 몰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선거의 기본 양상이다. 점잖다는 소리를 듣고 선거에 패배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 지난 10월 4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뉴시스

쟁점 부각이 부진한 데에는 문 후보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당 쪽의 슬럼프도 문제인 것 같다. 당을 책임진, 그 두뇌 회전이 빠른 이해찬-박지원의 쌍두마차가 힘을 못 냈었다. 틀림없이, 문-안 단일화 협상에서 안(安) 측에서 암시적으로 이해찬-박지원의 2선 후퇴 주장을 보여 맥이 빠져서 투지를 살리지 못한 것만 같다. 박지원 원내총무는 거기에다 검찰에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이 헷갈렸는지….

절호의 기회라 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그 국회에서 막강한 야당의 의석을 갖고도 쟁점을 별로 생산하지 못했다. MB의 내곡동 사저 문제? 그것도 문제는 문제겠지만 MB 잘못의 작은 일일 뿐, 국민적 의제가 될 소재는 안 된다. 그밖에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 쟁쟁한 실력의 이해찬-박지원 콤비가 웬일인가? 의심암귀(疑心暗鬼, 의심이 생기면 귀신이 생긴다는 뜻)가 되려고 한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문은 경제 문제일 것이다. MB 정권은 분명 '부자를 위한 정권'이다.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는다.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은 가속되었다. 부자들은 흥청망청이다. 부인을 비행기 1등 좌석에 태우고 여행을 자주 다니며 부인에게 하루 용돈 30만 원씩을 주어 1억 원을 훨씬 넘고도 넘는 비용을 국고에 떠안긴 공직자도 있다.(YTN 10월 24일 보도 "김중수 총재 부인 동반출장 1억 이상 지출") 어디 그뿐인가. 거론하자면 한이 없다. 그런가 하면 월 100만 원 수준에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깔려있다. 나는 매일 그 어려움을 목격한다.

상징적으로 '1 대 99의 사회'라는 이 참상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여 합리화할 수가 있는가. 그 무슨 4대강 사업인가가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돈을 펑펑 써 버린 일만 생각해보아도 그렇다.

여하간 정치의 고단수로 이름난 이해찬-박지원 쌍두마차가 그동안 국회에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다. 문 후보도 순해 빠진 것 같고.

남북한 관계가 쟁점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밀린 것은 짐작이 간다. 지난번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남북문제를 중요쟁점으로 하여 별 득표를 못한 채 실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평화구축 문제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안보세력'이 너무 강하고 또 거칠게 설치고 있어 위축되어 몸을 사리는 것인가. 만약에 위축되었다면 큰 문제다. 대선경쟁에는 대담성이 있어야 하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잘 쓰는 Audacity(대담무쌍)이다.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금강산 관광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LL문제를 놓고 문 후보 측은 너무 수세적이기만 했다. 그리고 임동원�백낙청 씨 등 전문가 그룹이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 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함구에 가깝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미국 CIA 정보전문가 출신인 그레그 대사가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1964년 8월 4일 '미국 제7함대의 구축함 매독스 호가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가했다.)을 예로 들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의문을 그는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이제껏 꽉 막혀 버린 것이다. 나는 야당 측이 이 문제에 오바마가 말하는 Audacity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전에서 왜 MB가 공중에 증발하다시피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선은 그 구도가 MB 집권 5년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비슷한 비중으로 박근혜 후보와의 경합이어야 옳다. 그런데 MB 통치의 잘잘못을 놓고서의 공방은 행방이 묘연하고, 오랫동안 박 정권�ㆍ노 정권 문제를 두고 싸웠다. 유령들을 놓고서의 선거전 같았다.

MB 문제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링 밖에서 MB는 느긋하게 훈수나 두며 재미있게 관전을 하며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고도 또 이상한 일이다. MB 정권 하의 민주 원칙의 후퇴 문제는 그 처방이 너무 간단하고도 분명하여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하간 이번 대선에서 야당은 동력이 부족하다. 영어로 말하여 dynamism을 못 느낀다. 여당 측도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개혁의 냄새를 한껏 풍기다가 핵심은 버리고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역시 보수의 체질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MB 체제나 정책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총선에선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크게 득점을 하고서는 경제민주화의 알맹이를 빼버린, 김종인 박사 등을 그렇게 호객꾼으로만 이용해서야 되겠는가.

본래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보수가 강하다. 개혁파가 승리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승리한다 해도 아슬아슬한 승리이다. 그리고 만약에 개혁파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준혁명적 열기에 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조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의 두뇌들이 그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개발하여 그들의 표로 얻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객관적 조건만 되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의식화하고 감동을 주며 동원을 할 때 표가 되는 것이다. 5년마다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민주 정치의 커다란 축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의 고비가 되어야 한다.

/남재희 언론인 전 노동부 장관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