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마침내 항복 문서에 도장 찍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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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강경에서 평화협상으로 급선회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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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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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05 [18: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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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장의 사진은 조선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한정한 상태에서 민족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영원히 통일 한반도가 존재 할 평화 문서에 미국은 © | |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 조치들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 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투입된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이지스함 등 전략무기들을 철수 할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5일 미국 신문과 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전례 없는 '위력과시'에 나섰던 미국이 조심스럽게 수위조절을 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5일(한국시간) AFP 통신의 뉴스를 받아 "미국으로서는 B2와 F22, 구축함 출동과 같은 무력과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기지수를 낮추고 북한이 오판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보도했다.
미국 관리는 이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덜 요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추가하고 괌도에는 조선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MD (미사일 요격 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일전불사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접고 전쟁을 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180도로 방향을 선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계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언론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력 과시 전략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이 더 격화(get hotter)돼서는 안 된다. 북한(조선)이 태도를 바꿀 경우 '다른 경로'(대화 협상?)를 밟아나가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연합뉴스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워싱턴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변화는 현 단계에서 상황관리가 잘못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조선)이 도발해 온다면 무엇이든 준비 돼있으며 초토화하겠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여 보호(방어) 할 것“이라고 세계에 대고 장담하고 최첨단 무기라고 자랑하는 온갖 무력을 한반도에 배치했거나 증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피하고 보자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탄생한 역사 이래 아마 단 한 번도 있어 본적이 없는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군사와 경제의 최 강대국임을 자랑하며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본성을 가진 미국이 온갖 험한 말과 군사적 시위로 더군다나 핵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며 세계의 대고 미국의 면상을 후려 갈 긴 조선에 대해 소총 한번 쏘지 못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조선의 무력을 당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조선이 과거와 같이 적당한선에서 무력시위를 끝내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오판이었음을 깨닫기 시작 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조선은 지난해 평화적 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 핵 시험을 두고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결의 채택’을 내 온 것도 모자라 방대한 무력을 끌고 북정권 붕괴와 급변사태 시 평양을 점령한다는 작계‘5027’과 ‘5029’를 가상한 훈련과 핵 선제타격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이자 다 계단식으로 미국을 향해 전면대결전을 포함한 핵 선제타격에 이르는 방침들을 구체화 해 나갔다.
조선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성명을 필두로 조선외무성성명, 조선 인민무력 부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등을 통해 미국과 추종국들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고 실질적 군사 대응에 들어갔다.
김정일 원수는 장재도와 무도 등서해 최 전연 초소를 3월 중 1주일사이에 세차례 방문하여 한국군의 동태를 살피고 주체 포 실탄 사격을 지도하는가하면 3월 20일에는 최초로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인 초정밀무인타격기와 은밀하게 내습하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단방에 격추시키는 미사일 요격무기인 자행고사로켓의 실 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공개하기도 했다.
3월 26일에는 제1호 전투태세 진입‘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유엔에 핵 선제타격을 통보했다. 남북군사통신 단절, 개성공단 차단 폐쇄 경고, 급기야 핵 선제타격 내용을 백악관과 펜타곤 까지 통보 했다. 이는 미국 안방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것으로 미국정부와 관리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결국 CNN 방송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이 수일 또는 수주 안으로 미사일을 발사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고 백악관은 조선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를 자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용은 미국의 관리들의 말에서 증명된다. 살펴보기로 하자.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기지를 상대로 도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보다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으며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오판"이라고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여간해서 아니 절대로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최강대국 미국의 정보통과 군 수뇌부의 에두른 말의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이 조선을 이길 수 있다며 동맹국들의 안위까지 챙기겠다고 호언한 것은 ‘허장성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미국 내 매파와 비둘기파가 조선에 대한 인식에 근접했으며 대북정책을 적대적 긴장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접근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국방력과 경제력, 사상역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다는 아닐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느냐 하는 관측이다. 결국 힘의 대결을 통해서 얻을 것이란 처참한 종말밖에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고 평화적으로 조미관계 개선에 나서자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는다.
이 같은 추측 역시 미국 관리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브루스 벡톨 전 군사정보 분석가는 "북한(조선)은 소형화·경량 화된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가졌을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의 모든 곳이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토로했다. 이가공할 발언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는 천치이거나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다.
좀 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의 국제뉴스판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4일(현지시간) 사설을 인용 "지금은 위기를 진정시킬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더욱 유용한 것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주도권을 쥐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게재했다.
신문은 특히 "케리 장관이 내주 중국을 방문할 때 이 같은 대북 대응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적 의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한. 중일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중국 언론을 인용해 지난 4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화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은 “조선의 행동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국은 책임 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중·미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 시기에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케리 국무부 장관은 “"미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조만간 계획된 나의 방중이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양제츠 위원이 말한 새로운 역사의 진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케리 장관의 나의 계획 된 방중의 성과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것은 양제츠 위원이 말한 "미국과 안보리의 행동으로 취해진 조선의 실질적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못한다)"에 있는 것은 아닌지...
초일류 대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과 경제 대국 2위라는 중국이 조선의 힘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용인하는 발언들이라면 너무 비약한 것일까?
어찌됐건 미국이 늦었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외국군대철수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 오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며 바야흐로 부강 번영 할 통일한반도의 봄을 꿈꾸어 본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보수 세력이나 반북 세력, 동족대결을 외쳤던 세력 역시 역사의 합법칙적 흐름을 인식하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명제 앞에 자신을 헌신 할 마지막 기회를 갖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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