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사는 오마이뉴스에서 가지고옴 - 퍼온이 : 감자
미국정부 파산 위기
미국발 경제공황 오는가

정성영 기자

미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 의회내에서는 부채최대 한도 금액을 늘릴 것인가 표결을 놓고 논쟁중이다. 미국의 현재 부채 총액은 무려 6조3920여 달러로, 미 연방법에서 정해 놓은 총 부채 한도액 6조4천억 달러에서 80억달러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미 정부는 의회에 부채총액한도액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여기서 부결되면 사실상 미국 정부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해 6월 이미 예고

미 정부 파산 위기는 이미 지난해 6월 예고된 사태이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수지가 158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체되었던 부채 총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파산직전 상태였다. 의회 표결에 의해 부채총액한도액을 4500억 달러 증액함으로써 겨우 파산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증액된 부채한도액은 9개월만에 빚으로 메워져 버리고 다시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

부시행정부는 취임초부터 1조달러에 이르는 감세를 추진하며 하강하는 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대 테러전쟁과 이라크전 준비를 거치면서 경제는 더 침체되어 오히려 미 정부의 적자를 늘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비난 받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모든 책임을 9.11 테러에 돌리려 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를 다음 재선에서 정치적 이슈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미 여론은 다음 재선에서 부시가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로 경제를 꼽고 있다.

부채한도총액 증가안 통과될까?

미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지난번 파산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책임을 부시행정부에게 물어 다음 재선에 이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보수적성향의 민주당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작년 6월 표결 때에는 215 대 214라는 한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9개월만에 재현된 이번 표결에서 낙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이라는 세계경제 공룡의 파산은 엄청난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곧바로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해버리기에는 부담이 많은 상태이다.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미 여론은 대 테러 강경여론이 높고, 당장 이라크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파산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커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여론은 이라크전에 집중되어 이 초유의 국가파산 사태는 제대로 거론조차 못되고 있다.

일단 지난해 6월의 경우를 되돌아 볼 때 표결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통과 되더라도 몇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미 민주당의 전략을 살펴보면 당장 파산시키는 것보다 목숨을 더 살려 재선날짜에 좀더 가깝게 파산하도록 하여 민주당에 유리하게 유도할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체적 부채한도 증액 범위가 6개월이상을 넘어 오래 버티지는 못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급효과와 전망

이번 의회 표결에서 이 법안이 부결 처리된다면 미국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안 그래도 침체된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의 파산은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는 미 경제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입게 될 것이다.

이번에 부결되지 않고 부채총액이 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작년 6월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고, 이번 사태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냥 넘어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IMF사태 직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앞다퉈 신용등급을 내리자 주가가 폭락해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바로 그 사태 직전과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주식시장의 폭락과 함께 좀처럼 좋아질 가망이 없다. 달러는 폭락하고 미국으로 투자되었던 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미국 회사들의 부정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좀처럼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의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침체를 부르고 다시 달러의 약세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짐을 의미한다.

대미 경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경제의 몰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로 경제침체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투자된 돈이 빠져 나와 한국으로 투자될 분위기 조성만 잘 된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불안해 하는 북핵사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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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지와 암흑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탄에 빠져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일반대중은 근 한세기를 속고 살아왔고,

그들의 충실한 양떼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과 한판 대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의식속에 노예근성을 심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온 없어져야할 근성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일을 미덕으로 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지금 하는 일의 1/4 만으로도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쪽같은 인생의 3/4 을,

불로소득을 탐하는 투기세력을 위해 고스란히 헌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자경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봉건시대에는 강제노역과 수탈이 눈에 보이게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않게 교활하게 바뀌었을 뿐, 그 강도는 옛날보다 더욱 심해져,

이제는 우리의 삶은 터전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우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파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처럼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나를 부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난관은 지혜롭게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작은 촛불을 간직함이 어떨까요.

서로를 밝혀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