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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계층에도 돈 흐르게”
무담보소액금융·사회책임투자로 ‘신용’공급

의지가 있다면 길이 없다고 길을 떠나지 못하랴. 의지가 강한 돈은 신용의 벽, 소득의 벽을 넘어 필요한 사람, 기업 쪽으로 흐른다.

서울 노량진 ‘지오헤어샵’ 주인 배정숙(48)씨는 명절 이외 연중 무휴, 매일 밤 10시에 일을 마쳐도 내일이 기다려진다. 언젠가는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벌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아침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다. “이 기회가 나한테 어떤 건데요.” 그는 거듭 다짐한다. “미용기술 연습하라고 나라에서 가발이니, 미용재료를 다 대주고 사회연대은행에서 가게 임대보증금까지 빌려주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되지요.” 척추 디스크에 걸려 누운 남편과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를 부양하는 그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돈은 조흥은행의 기부금이었다.

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금융기관에 ‘사회공헌’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운은 두 방향에서 전해온다. 소액금융(Microfinance)이 한 방향이요, 사회책임투자(SRI)가 또 한 방향이다.

국내 은행들은 소득과 신용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해 기부를 통해 신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은 올해 4월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대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구인 사회연대은행에 1억원을 직접 기부했고 국민은행이 올해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원을 지정기탁했다. 신한은행은 9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가 각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원씩 연체대출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10월8일 기준으로 30명의 참여자 중 6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했다.

국내외 투자기관들은 재무 투명성뿐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면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선진 금융기법인 사회적 책임 투자의 씨앗을 한국 시장에도 뿌리고 있다. 지난 10월1일 미국 다우존스와 세계적 자산관리사인 스위스 SAM은 전세계 기업의 재무, 환경, 윤리, 사회적 가치를 종합 평가해 산출하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국내 기업 중엔 최초로 삼성에스디아이(SDI)를 편입했다. 삼성투신운용이 2001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인 에코펀드는 지난해 한때 2500억원까지 수탁고가 증가했다. 미약하나마 금융의 사회공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기업에 성장 토양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업한테 사회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기업들에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생존 자체가 더 큰 과제다. 신자유주의의 첨병, 미국은 아예 법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권을 보호한다. 1975년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해 은행이 자행이 속한 지역에서 소득 수준, 인종, 성별을 이유로 예금, 대출, 투자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자영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사업장에 대해선 은행 대출의 최대 75%까지 보증해준다. 권욱진 세인트존스대 보험학 교수는 “자유시장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소액금융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어렵다. 에코펀드 등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 종목은 삼성전자, 신세계, 신한지주 등 대형 우량주들이다. 미국, 영국 등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발달한 나라에선 환경, 노동,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울 만큼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하다. 종교자금, 연기금 등 사회책임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도 많다. 엄태종 삼성투신운용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사회책임투자도 엄연한 투자 행위”라며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 시장이 크려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실적이 일반 기업보다 높거나 사회책임투자자가 많아 관련 펀드 수익률이 인덱스(전체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가격지표) 펀드 수익률보다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선진금융기관은 금융 소외 계층,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을 찾아낸다. 그라민은행, 액시온 등 미국 안팎의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기관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시티그룹은 올해 들어 소액금융을 아예 그룹 내 신사업부서로 신설했다. 중국, 인도,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의 지역민들이 예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액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이라는 신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올해 1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7500억달러(약 877조원)를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개발은행사업(CDB)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03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6052억달러보다 큰 금액이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가 전통적인 기부 사업에 쓰일 예정임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사실상 영리사업으로서 지역 개발에 투여되는 셈이다.

사회책임투자는 대형 투자기관에 지속성 있는 수익 기반,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회로 쓰인다. 영국 통신기업 브리티시텔레콤의 연금기금인 허미스(Hermes),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인 캘퍼스(CalPERS), 미국 교원의 퇴직연금기금인 티아 크레프(TIAA-CREF) 등 대형 투자기관들은 환경 등 사회적 리스크가 적은 기업에 투자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기업 실적은 좋지만 사회적 리스크는 큰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얻기도 한다.

아직 국내에 이런 기반은 미약하다. 선진국에서도 삼성에스디아이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힘쓰는 기업이 주가로써 인센티브를 얻고, 월 매출 200만원 미만인 배정숙씨 같은 저소득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까지 오랜 진통을 겪었다. 여럿의 발걸음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낸다.


이경숙〈이코노미21〉 기자 nirvana@economy21.co.kr
조회 수 :
1070
등록일 :
2004.10.20
13:48:01 (*.11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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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

2004.10.20
22:43:00
(*.76.15.175)
네사라는 이미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관련된 일로써
1. 신용 불량자 구제(한마음 금융)
2. 화폐개혁

뭔가 냄새가 나는 정부의 정책..

누군가 네사라를 알고 있는 듯 하더군요.(미리 준비하는 흉내랄까?)

네사라의 은행빛 면제, 화폐 개혁과 일치..

오성구

2004.10.21
07:28:22
(*.37.126.201)
은행 제도와 화폐제도의 문제점
우주인이 지구로 온다면 그들은 화페를 사용해야 합니까?
물물교환을 해야합니까?
그리고 현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하게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네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군요.

♣、영원으로

2004.10.26
05:12:55
(*.226.109.85)
"노머" 당신의 그말, 그건 아니죠,



논리의 비약이 심하군요,



신용불량자 구제와 화폐개혁을 네사라에 꾸겨넣으시다니, 프프,




한번 더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시는게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낳을듯 싶네요,



광신도 같은 냄세가 풍기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조절해서 표출하시길 바랍니다,



과하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당신의 저속한 사고라면 소중한 생명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만한 아집이 느껴집니다,




익명공간 사건도 회원들에게 비도덕적으로 비춰졌구요,




은연이란 실루엣에 둘러싸여진 후의 모든생각과 행위가



밀어부치면 통한다는 생각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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