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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쇠퇴 몰락하는 미국
달러체계 붕괴로 무너지는 미국 경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06 [10: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달러지배체계가 무너져 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최근 뉴질랜드와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쌍방의 통화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교섭은 이미 전에 있은 두 나라 수뇌들의 충분한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동신문은 뉴질랜드수상의 대변인은 자국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고 하면서 미국달러가 아니라 뉴질랜드 달러와 인민페로 호상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오스트랄리아(호주)정부가 아시아의 한 나라와 민족 화페에 의한 직접결제를 개시하였다. 이것은 미국달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민족화페 이용을 적극 장려하려는 여러 나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공정한 국제금융제도수립을 지향하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신문은 최근년간 세계를 파국적경제위기속에 몰아넣은 금융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낡고 불공정한 국제금융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공정한 세계경제질서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현 국제금융제도는 미국주도의 금융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19447월 미국은 브레톤 우즈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통하여 미국달러를 자본주의경제에서의 기축통화로 만들었다.”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국제무역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국제통화기금을 조작한 미국은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성원국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결과 세계에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금융질서가 서게 되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혹심한 경제위기는 미국달러라가 기축통화로 되고 있는 국제금융체계의 취약성과 불합리성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보여 주고 있다.”고 미국 달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사실상 미국달러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제 화폐로 미국달러를 쓰는 나라 및 단위들이며 특히 수출품의 결제화폐를 미국달러만 고정시켜놓은 나라들, 국가외화를 미국달러로 많이 저축한 나라들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많은 나라, 지역들이 수십년동안의 민족경제와 지역경제, 국제경제의 역사와 경험, 교훈을 종합분석하고 현 단계와 앞으로의 민족화폐, 지역통화의 유통, 새로운 국제기축통화를 내오는 문제와 그에 대한 조정 및 감독, 통제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며 미국달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부각시켰다.

 

또한 국제금융계에서 신용을 잃은 미국달러를 배척하고 민족화페를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다.”적지 않은 나라들이 원유거래에서의 미국달러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페크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원유생산국들은 원유결제를 미국달러로 하여왔다. 원유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에네르기(에너지) 및 공업의 식량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원유결제에 이용되는 화폐 발행국이 세계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까지 미국은 오페크성원국들이 무역 거래시 저들의 달러로만 결제하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여왔다.”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에 와서 형세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달러에 대한 배척기운이 고조되고 있는것과 동시에 원유결제에서 미국달러를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가 원유거래에서 미국달러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몇해 전에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완전한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자기의 민족화폐인 리알을 국제무역거래에 널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가혹한 금융제재와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까지 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이란은 서방의 원유봉쇄에 원유 가공제품수출전략과 원유수출대금결제방식전환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인디아에 수출하는 원유값의 45를 인디아 화페인 루피로 지불받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값을 금으로 결제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로씨야(러시아)는 루블을 지역화페로 내세우기 위해 독립국가 협동체 안에서 루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내의 이름 있는 외국투자은행들이 루블을 주요예비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있다.”고 화폐기축의 변동 추이를 소개했다.

 

아울러 여러 지역과 나라들이 미국달러대신 지역적 범위의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291911일부터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폐로 정식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전망적으로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2018년부터 중국화폐와 유로, 페르샤만지역에서 새로 내오려고 하는 공동화폐 등으로 일종의 합성화폐를 만들어 그것으로 원유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로동신문 국제면은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이 공동의 화폐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브라질, 로씨야(러시아), 인디아(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브릭스는 개발은행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브릭스의 개발은행은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로씨야 외무성의 한 전문가는 세계는 지금 달러를 대신할 화페를 찾고 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이 개발은행을 창설하는 것도 그런 경향의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이 개발은행은 미국 그리고 달러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고 전해 달러 체계의 붕괴가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했다.

 

이 신문 국제면은 사실이 그렇다. 미국이 한때 국제기축통화라고 자랑하던 미국달러의 위신은 오늘 땅바닥에 곤두박히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자체의 화폐로서 금화와 은화를 발행할데 대한 법안이 어느 한 주의회심의에 제출되는 등 미국달러가 자국 내에서도 밀리며 버림을 받고있겠는가. 미국의 대금융투기업자인 쏘로스가 미국의 경제위기가 달러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세계는 더는 달러를 축적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면 기사는 문제는 달러지배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미국이 펀히 눈뜨고 보면서도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것이라면서 바로 이것이 쇠퇴 몰락하는 미국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못박아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신경제 질서에 도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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