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없는 세계 말로 되는 것 아니다

미국 핵무기 지배정책 종식 시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5: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핵 대국들이 여전히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로씨야(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디아(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 무기수는 1만 7,26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용가능한 핵 무기수는 4,400개로서 큰 차이가 없으며 그중 2,000여개는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보고서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거의 동시에 최신핵무기운반체계를 실전배비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핵보유국들이 지난해에 비해 핵무기수를 늘인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면서 “이를 놓고 한 전문가는 핵보유국들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세계적인 전략구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마구 침해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그에 대처하여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며 “한마디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핵무기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의 종식이 핵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은것이 아니며 막 뒤에서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은밀한 핵개발 추진을 지적했다.

신문은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지 근 70년이 된다. 냉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해당 나라의 지위와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핵무기현대화에 누구보다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미국은 네바다의 지하시험장에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임계전핵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4번째라고 한다. 미국은 세계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핵폭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 핵시험 금지조약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면서 임계전핵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핵시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또 핵무기를 유일무이하게 사용한 나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영국 등 나라들과 공동으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한바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할 목적 밑에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조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또한 “핵 운반수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해마다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속되는 시험발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행위“라며 ”전략적 안전수호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보유국들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각이한 성능을 가진 핵 운반수단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상대방의 미사일방위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고 폭로했다.

이어 “문제는 핵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등 나라들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국가들의 평화적 핵 활동과 위성발사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있다.”며 “실례로 미국이 중동평화의 암적 존재로 낙인된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면서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양면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수만 해도 80개에 달한다. 추종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문제시하지 않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 핵 활동을 문제 삼아 《범죄자》취급을 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핵보유국들이 책임적인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대국들이 핵무기현대화 등을 추구할수록 군비경쟁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그만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될 것은 뻔하다. 현실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지배정책의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