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권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게이트의 진실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낸다면, "나라를 구한 애국 영웅"이라고 부르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키같은 민란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검찰-법원 사법제도가 제 기능 다해 국정원 사건같은 민감하고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사건을 의혹없이 밝혀내주고 언론과 방송이 제대로 보도해 주면 국민 마음속이 후련하고 국가 시스템에대한 신뢰생깁니다. 안보나 경제관련 위기에도 동참, 극복가능해집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관료, 재벌 등 위해 경찰-검찰-법원이 진실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왜곡한다는 의혹이 국민에게 번지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흔들립니다. 그럼 안보나 경제 위기에도 국민이 자기 희생하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정권 정통성 위기 생기면 소위 북한의 위협 도발 등 "북풍" 일으켜 국민 여론 환기시키고 애국심 고취해 정부비판, 시민 시위 제압 명분으로 삼았죠. 이젠 내성 생겨 안됩니다. 정면 돌파해 철저히 수사, 조사, 감사해 밝히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앞으로 미-중 정상 "북핵불인정" 합의, 국제사회 제재,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규탄, 버진 아일랜드 유령회사 설립 발각 등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이 꺼낸 남북 대화 카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안보위기는 여전합니다. 국민통합으로 공동대응 절실
뿌리깊은 부패로 인해 발생한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전력난, 여름 무더위에 시민 불만 폭발 가능성, 불경기와 자영업 줄도산 취업난 물가불안 등 경제위기도 우려됩니다. 국민통합, 야당 협조, 지지 없이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저부터 국정원사건 진실 감추고 무마하면, 결코 대통령과 정부 정통성 정당성 인정 못합니다. 앞으로 닥칠 안보와 경제, 국제관계 위기때 지지 협력 못합니다. 많은 국민이 그럴것입니다. 애국심없다 탓하지 마세요. "불의"를 용납하는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국정원 사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책임자 전원 밝히고 정당한 처벌 받게 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개입 정치개입 여론조작 하지 않을 법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발언과 진실규명방해 언행 인정, 사과하고, 선거 엄정중립 약속해야.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durl.me/56nzj6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청와대와 법무장과, 새누리당이 총력으로 나서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넣는 이유는 결코 "원세훈 구하기"가 아닙니다. 이미 원세훈은 MB맨이고 밟고싶은 자죠. 원세훈이 대선관련 새누리 공모자와 배후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안간힘으로 봅니다.
특히 새누리 일부인사들이, 욕먹을 각오하고, 말도안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운운", "국정원 제보자 민주당과 고위직 밀약설" 흘리는 이유는 논란과 관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원세훈 김용판 배후에 대한 관심과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불구속 기소"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얼마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과단성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 지키는 지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경찰과 검찰이 포함된 "행정부"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 다했죠
민간인 5명이 야당 사무소 설치된 방에 도청장치 설치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시작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국정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정황확인됐지만 6개월 동안 "아무도 체포, 구속되지 않은" 2012-13년 국정원 게이트. 대한민국 수준
'가수 모씨 박근혜후보 아들' 주장 글 올린 50대 아주머니, '박근혜후보 동생 지만 씨의 5촌 자살-살인 사건 연루의혹' 기사 게재 백은종 대표(둘 다 구속)와 새누리당 SNS단장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사무실 운영 윤정훈(집행유예), 원세훈(불구속)
[원세훈 불구속은 박근혜의 뜻]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정무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음 정통한 대통령 생길 때까지 공석.
[원세훈 불구속] 검찰 특별수사팀이 겪어야 했을 압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정 못하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드러내 법과 정의를 짓밟은 무리들에게 응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게 최선 다해주시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준은 세계 10위 권이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63위입니다. 제발, "경제성장해야 나도 잘 살고 행복할거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법과 정의가 지켜져 '부당해', '억울해' 느끼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공평해"라 느껴야 행복합니다.
남북 분단 빌미로 "야당, 정부비판은 종북, 좌빨" 색깔론 퍼트리고 지역감정 조장해 국민 둘로 나누고 방송 언론 장악해 사실과 정보 왜곡해 "국민 절반" 선동해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행복합니까? 국민 속이고 절망에 빠트리고, 나라 망치고.
국정원 직원 김 씨와 이 씨, 그외 심리전단 소속 댓글 작업한 직원들과 협력 민간인들 모두 기소해야. "지시 받아" 했어도 불법한 지시 거부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위반, 스스로 선택한 범죄. 이들 처벌안하면 앞으로도 "나만 믿어, 책임은 내가 져" 통해
[황교안 전관예우] 망국병인 "전관예우", 주로 전화통화로 구속을 불구속으로, 적용범조나 범죄사실 바꾸거나 구형량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 이끌어 내. 그 일 하며 로펌에서 16억원 받던 황교안, 크게 로비 한 건 성공한 듯. 나라 망치는 로비.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63위, 청렴지수 49위, "사회는 불공평해"라고 느끼는 국민 73%. 자살률 OECD 1위... 국정원 사건 같은 상징적 사건이 권력의 압력과 왜곡으로 무마된다면 이 수치들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누리당과 국정원, 독재권력의 "종북 좌빨론"에 속아 입에 침 튀기며 '애국'하시느라 살기힘든 분들, 여러분 선동하고 이용한 그들은 부정과 부패와 협잡속에 부를 축적하고 자식들 특권 특수 교육에 평생보장 하고 웃고 있다는 것, 한번만 생각해 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