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미 고위급 회담에 나서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논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16: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이 16일(현지 시각) 논평을 통해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의 대화 평화공세를 외면하고 대신 핵무기를 내세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을 경제적으로 고립, 제재하는 행동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미국은 북의 대화제의 거절을 되돌리고 북미고위급회담에 다시 나서주길 바란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 비핵화는 결코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미동포전국연합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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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6월 16일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제의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사실상의 거절을 표명했으며 남쪽 정부는 남북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미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시점에서 북은 며칠 전에도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제의했으며 이번에도 미국을 상대로 북미회담을 제안하였다.

남쪽과 미국이 핵무장한 합동군사훈련등 북을 상대로 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이 대화를 제안한 것은 남쪽도 미국도 아닌 북이 바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대화는 미국의 조종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수석대표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의 비열한 짓으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무산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안 북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농간에 장단 맞출 것 없이 바로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화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화를 하였다면 북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빨리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은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박근혜 정부와 함께 남북이 하나 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당당하게 코리아반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 구실을 포기하고 미국의 하수인으로 드러난 이상 북은 박근혜 정부를 민족의 수치로 여기고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북은 박근혜 정부와 대화하는 대신 미국과의 회담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북과의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발표한 중대 담화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대화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리아 반도의 긴장 격화의 주범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밝히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는 북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북의 대화 제안에 미국은 북과 대화를 할 용의는 있지만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비핵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발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2012년 12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이라 우기면서 유엔 결의안을 강제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이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엔결의안을북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 회피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핵화는 북쪽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 전체가 비핵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코리아 반도 남쪽 지역에 각종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반입시키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비핵화는 미국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할 문제다.

미국은 북의 대화 제안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 북의 무슨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만약 미국이 북이 유엔결의안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북과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를 원한다고 말만하면서 회담내용도 마음대로 바꾸고 수석대표도 바꿔치기하는 등 대화를 파탄시키는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 북은 미국과 대화를 위해 대범한 용단과 선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은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하자고 대범하게 제안했다. 그리고 회담장소와 시일까지 미국에게 양보했다. 이렇게까지 대화를 위해 상대방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북은 미국이 대화를 위해 적극 호응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록 비핵화와 유엔결의안 준수를 내세워 거절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오히려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와 유엔결의안 준수를 의제로 올려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올바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의 대화 평화공세를 외면하고 대신 핵무기를 내세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을 경제적으로 고립, 제재하는 행동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의 대화제의 거절을 되돌리고 북미고위급회담에 다시 나서주길 바란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 비핵화는 결코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