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촛불이 의미하는 것

<분석과전망>민주주의와 함께 언론도 민주당도 죽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7: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7월 13일 서울광장에 2만명의 촛불이 밝혀졌다. © 자주민보

서울광장이 또 다시 거대한 촛불로 출렁였다. 7월 13일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였다.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만들어낸 촛불이었다. 국정원촛불이라고 불렀다. 두 번 째 만들어진 촛불 바다였다.

지난 1차 촛불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의 촛불이 서울광장에 불타올랐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주목해야할 사회현상이다.

그 의미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은 분명하다. 지금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는데서 확인되는 몇 가지 화두들이 있다.

주류언론들이 촛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약속한 게 틀림없어! 2만명이나 모였는데 방송카메라가 왜, 한 대도 없어야 하냐구! 그게 말이 돼?

지난 7월 6일 토요일 1차 촛불 때 촛불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지만 TV방송 3사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1만촛불 앞에서의 거대한 침묵. 약속이라도 한 듯했다. 틀림없이 서로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사람들의 그 추측에 의한다면 그 약속은 7월 13일자까지로 이어진 셈이었다.

어쩌면 2만명의 촛불보다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의 행태가 더 중요한 뉴스가 되어야했다. 언젠가는 어느 언론에서든지 ‘그것이 알고싶다’ 정도로 제목을 잡아서는 그것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혀를 찼다.

2만 명의 군중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정치적 집회를 하는데도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다. 방송3사에게서 언론의 기본기능과 관련되는 정의로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보았다.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그들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무능이 아니라 권력의 한 모습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한사코 티 내며 분노하지 않았던 것이나 경악스러워하지도 않았던 것은 다 그 때문이다.

사람들은 촛불을 정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언론에게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저 스스로 권력화된 언론집단의 횡포함을 보았다.

이것들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적 함의가 제아무리 확장되어 넓어진다해도 언론이 저 스스로는 제기능을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언론이 이제 와서는 개선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헐!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는데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화두는 현 정국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정세발전을 앞장서서 가로막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논란의 본질적 함의를 민주당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지난 대선정국에 부상되었던 NLL논란은 선거 때면 자주 등장하곤하는 색깔론의 또 다른 형태로 평가받았다. 새누리당이 박빙의 선거양상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을 보수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구사했던 선거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층에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NLL논란의 정치적 가치는 대선정국에서 다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선거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느닷없이 NLL논란이 재점화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NLL논란의 재점화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사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정원선거개입사태로 인해 맞게된 위기를 타개하고자 기획한 공작이라는 것이다. 흔히 물타기로 표현되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로 인한 위기를 NLL논란으로 물타기 하려한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견해였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더 이상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NLL논란이 정치논란으로 되고만 이상, 어느 쪽으로도 선명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과 그에 걸맞는 역량을 실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부관참시’당하고 있는 감정적 상태만을 중시 여긴 데에서 발생하게 된 치명적인 패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수세에 처해있으며 특히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세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정치적 부담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어찌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관이었다. 어떻게 하다가 그리 작아져버렸냐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탄식의 다른 표현이었다. 탄식도 그냥 탄식이 아니었다. 길고 긴 장탄식이었다.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원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불법성을 완벽하게 합리화해주는 행위였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를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의도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꼴이었다.

민주당은 현 시기 정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사태에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대신에 정세발전에 어떤 동력도 되지 않는 NLL논란에 휩싸여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태풍 한방에 난파되고 말 것이라는 악담 같은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세 발전추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정치태세가 가져다주고 있는 비극이다. 민주당은 NLL논란에서 벗어난다 해도 이를테면 안철수 발 신당창당론 같은 암초를 만나게 되면 산산히 조각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민주당의 장래이다.

이것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사회발전의 동력을 추동해낼 수도 조직할 수도 없다는 화두를 형성시키고 있는 핵심들이다.

▲길어도 너무 길었던 학생들의 늦잠! 이제는 희망을 가져봐? 진보정치의 활로로

지금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는데서 확인되는 화두는 더 있다. 촛불에 청년학생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7월 13일 촛불집회에 서울대총학생회장의 발언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그만큼 많은 정세분석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달 말 대학총학생회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대총학생회가 시국선언 성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랬다.

기본적으로는 촛불전선이 발전하는데서 대학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을 비롯한 여타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듯이 보였다. 좀체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학생들이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고있는 현상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정부에 와서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민감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청년학생층의 촛불 진출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함의를 띠는 특별한 측면이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청년학생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언제라도 중요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래 그 이후 전반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청년학생이었다. 그렇지만 청년학생들의 역할은 6월항쟁 이후 청년학생출신들이 김영상 정부 시기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하면서부터 일정부분 왜곡되었다. 김영삼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에 청년학생운동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을 했던 것이다.

청년학생출신들의 한계가 명확히 대중적으로 확인된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을 거치면서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권력의 한축을 담당했으면서도 그들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자주민주통일의 과제에 철저하지 못함을 무능함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6월항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정치 출현의 정치적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지금 촛불은 제도정치권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왜곡되는 과정까지도 경험하게 된 청년학생운동이 제대로 된 발전경로를 타게 해주는 동력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특별하다. 이는 청년학생이 새롭게 나가야할 진보정치의 향로와 관련있는 문제이다.

진보정치는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에 뿌리를 둔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기층에 꽂은 것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였으며 그 색깔을 선명했다. 민주노동당의 전통 그리고 정책과 노선은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탄압 그리고 내부의 수많은 곡절을 불러오는 한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통합진보당으로 정확히 계승발전되고 있다. 현 시기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현 시기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가 자주와 통일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진리처럼 웅변해주는 현상이다.

▲자주적 대중들이 좌절을 딛고 설계하고 있는 큰 걸음, 2만에서 10만으로

▲ 7월 13일 촛불에 나온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 8월15일에 10만명이 모여햐한다고 주장했다. © 자주민보

지금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는데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대중들이 보이고 있는 역동성일 것이다.

국정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규탄하는 것은 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냉철하게 접근하면 시민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렇지만 서울광장에 타오른 촛불은 무려 수만명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대중투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만한 계기가 없는데도 그렇다.

“정치적인 사안에 왜 이리도 많은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가?”

단발 사안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나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예사롭지 않게 볼 수 있는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98년 쇠고기촛불은 정치적인 사안이라기 보다는 국민 누구라도 다 관심을 가질만한 건강문제로 출발한 것이었다.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놀라워했다. 특히 7월 13일은 폭우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장마철이기도 했다. 낮 동안 서울시내의 도로는 패이고 까지는 등 내내 폭우로 시달리기도 했다.

2만의 촛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간단하다. 국민대중의 민주주의 열망이 얼마나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는가이다. 새 정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수많은 정치정세전문가들이 빈번히 목도해왔던 것이었다. 새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지난 2010년 10월 ‘박원순’이라는 무명의 한 시민운동가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 1야당인 민주당을 젖히고 서울시장에 당선시키는 파란을 연출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을 뿐 새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번번히 좌절해야했다. 2012년 4월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새정치 열망은 꽃피워질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뚜렷한 구심이 존재하지 않아서였다.

2만 촛불은 따라서 새정치열망이 빈번히 깨져나간 아픈 추억을 딛고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보았다. 물론 열망을 투사할 새로운 구심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8월15일, 이 자리에 10만 명이 모여야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차 촛불에 나와 했던 발언 중의 한 내용이다. 이정희 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15일까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촛불은 국정원선거개입 혐의로 촉발되었다. 촛불이 타오른 곳은 광장이다. 자주적 대중들의 새정치 열망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촛불이다. 자주적 대중들의 새정치열망은 오직 이시대의 진보인 자주와 통일에 기반해야만이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2만 촛불이 진보의 촛불도 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

새 정치의 열망이 찾고 있는 구심은 어디이며 무엇이며 누구일 것인가!

지금 2만 촛불이 갖는 최고의 가치 있는 화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