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일보
  등록일:2013-12-07 오후 05:37

• 2013년12월의 정세포인트

  
  

  
  

  포인트를 놓치지말아야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군사해법이냐 외교해법이냐 최종결심이 뭔가다. 보기에, ‘변혁’도 ‘거창한 변혁’이라면 어떻게 하든 잠정합의, 잠정적인 평화합의수준일 수밖에 없는 외교해법으론 불가능하다. 그게 그쪽 이론이고 원리다. 최근 11.24 선군정치이론논설에서도 다시 확인한 거다. 혁명은 총대로! 항일이래 한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쪽의 원칙이다. 이란핵협상도 6개월시한이고 이런 정도로 중동이 정리된다 한들 그걸 ‘거창한 변혁’이라 하겠는가. 하물며 평화회담과 관련 별 움직임조차 없는 극동은. 

  
  

  둘째, 전민항쟁의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전민항쟁에 대해 잘못 알려졌는데, 무장투쟁이 불가능한 남측에서 기본투쟁전략이라고 한 건 틀렸다. 전민항쟁은 무장투쟁 더하기 대중항쟁이다. 이게 그쪽 원칙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니 이렇더라. 지금은 거의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떠있고 영상까지 공개된 시대다. 그 전민항쟁을 조국전선이름으로 호소했다. 쉽게 볼일이 아니다. 

  
  

  셋째, 올해 남측에서 ‘공공의 적’ 넘버1은 정보원이고 넘버2는 청와대다. 그 정보원·청와대를 한축으로 하고 진보민주세력과 심지어 종교계까지 모두 포함한 한축이 12월에 첨예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박창신신부·표창원전교수·김용민피디까지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특위를 국회에 가동시키고 특검을 압박하며 문재인이 나서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대체수송없는 철도파업결의와 그 연대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있다. 중간세력이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어놓은데 주력군이 제때 제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다. 

  
  

  넷째, 그렇게 해서 정보원·청와대가 다 죽게 됐는데, ‘제2의내란음모’사건 같은 걸 더 터뜨릴 수도 없고 해서 승부수로 준비한 게 역시 ‘북풍’이다. 북에 실질적인 2인자가 실각했고 그 측근이 망명중이며 이걸 계기로 대부분이 ‘숙청’ 당한다고 하며 마치 북붕괴가 임박한 듯 ‘급변사태’로 호도하고 있다. 이 상투적인 ‘북조선사극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정보원의 작품이고 처연함이 느껴질정도로 눈물겨운 절박함이 곳곳에 묻어난다. 근데 이런 걸로 벼랑끝에 매달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채동욱건과 청와대가 연결된 구체적 물증이 나오자 행정관을 바로 직위해제시킬 정도로 심각한 청와대의 위기의식이 아닌가. 마주 달리는 두기차의 충돌시기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조덕원

민족일보

등록일:2013-12-09 오후 11:54

• ‘거창한 변혁’이 시작되는가

  
  

  
  

  확인됐다. 올해 두번째 정치국결정서가 이런 내용이 된 게 북측입장으로선 유감이겠지만, 달리 보면 전화위복이 될 거 같기도 하다. 애초에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있다는 전제에선 종파와 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걸 이만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겠는가. 정치국결정서에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아예 8일정치국확대회의직후 인민보안원에게 끌려나가는 장면까지 방영함으로써 최고리더의 강력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그만큼 단결력이 강해지고 사회에 부패가 없어진다면 북에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이건 북의 내부문제일 뿐이다. 이걸로 남의 정보원·박근혜정권의 지난대선에서의 부정이 덮여질 순 없다. 오히려 북은 성역없이 부정을 바로 잡는데, 남은 민주주의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에 박근혜와 관련된 성역은 대선1주년이 다가오도록 요지부동이다. 장하나의원의 용기있는 ‘대선불복’과 ‘정권퇴진’선언은 지난 7일 양승조의원의 촛불집회에서의 발언과 겹쳐 민주당을 올바른 길로 이끼는 양심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됐다.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제명하겠다고 난리치면서 이들의 의로운 ‘거사’는 더욱 부각되고 민주당을 통째로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썩어도 준치라고 민주당은 살아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남의 정세는 이제 누가 보든 전민항쟁으로 가고 있다. 태국에서 국회가 해산하고 조기총선한다는 보도가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장하나의원은 아예 내년 보궐선거때 대선도 함께 다시 치르자고 하는데, 합리적인 주장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미부통령이 한 소리는, 그 오랜 친구 김대중같은 인물이 대권을 잡고 그 열렬히 지지했다는 ‘햇볕정책’이 재현되길 바라는 미국측의사, 더이상 반북파시즘은 안된다는 입장의 미국측의 반대편에 베팅하지말라는 소리로 이해되게 된다.

  
  

  혹 북이 이런 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시간이 필요해 최종결심을 미뤘을까. 최종결심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생각하면 그만큼 철저한 유일적영도체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미국의 미핵항모타격단과 미핵잠이 동원된 10월공세에 북이 단순히 방어만 한 건 무슨 의미인가. 아님 북이 바라는 그 공세가 지금 전민항쟁추진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조국전선의 전민항쟁호소문을 의례적으로 봐선 결코 안되겠다. 그렇게 되면 남에선 적어도 ‘거창한 변혁’이 시작되고 있는 거 맞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의 최고리더의 결심스타일이 얼마나 단호하고 그 집행스타일이 얼마나 통쾌한가, 절감하게 된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