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1/03 [15: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14년 북 신년사의 특징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2014년 북 신년사의 구성체계만 봐도 선대 지도자의 원칙은 견결히 지키면서도 그 실현 방도는 전에 없는 혁신적 관점에서 첨단 과학을 접목하여 찾아 그 이상 실현을 비약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정은 제1비서의 기질과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기본 구성은 북, 조국통일, 국제 3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각 영역에 들어가 성과와 성과의 요인, 분야별 과제와 방도가 한 눈에 쏙 쏙 들어오게 쉽고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고 깔끔한 구성이다.

북의 지난해 평가에 있어서도 사상, 국방, 경제, 문화 순서로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같다. 하지만 새해 과제에 있어서는 경제, 문화, 국방, 사상의 순서로 정반대이다.

과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올해 시급한 과제부터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 시급한 과제인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금속이나 석탄 등 핵심 기초산업이 아니라 농업을 전면에 내세워 올해 농업에서의 일대 비약을 예고하고 있다.

왜 농업이겠는가.

세계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강성대국이라 평가를 하게 하려면 의식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그것도 기아를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육류와 수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풍족하게 생산하여 명실상부한 강성부국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량의 자급 없이는 완전한 자주권 확립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해온 민족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의 자립을 이루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신년사에서 거의 언급한 적이 없는 자원절약 언급도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자체 자원에 의거해야 하기에 그 자원을 적극 아끼는 일이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즉, 김정은 시대에 북이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자주자립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에 없는 속도로 빠르게 실현시켜갈 의지가 이번 신년사에 그대로 관통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과제 실현 방도에 있어서 사상의지를 강조하고 관리 지도의 내실화를 지적한 것도 물질적 보상 경쟁에 의한 추동보다는 정신력을 적극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겠다는 뜻이 신년사에 그대로 담겨있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본질적 방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2014년 북의 신년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병진노선을 더욱 강화해갈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포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동하는 등 대북, 대중국 군사력 강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하는 방법은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그간 병진노선을 주장해온 북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병진노선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고 새해 과제에서도 경제 문화분약에 비해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방공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 제1비서는 계속해서 경제발전과 함께 핵억제력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이나 미사일 등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등 북이 먼저 한반도 주변 정세 긴장을 유발하는 일은 자제할 뜻이 있어 보인다.

신년사에는 그만큼 올 한 해는 농업과 문화생활 분야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강성부국에 걸맞은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북의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 제시한 연기적의 의의이다.

바로 내년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앞두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대 번영기를 위한 결정적 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은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군대 등 모든 분야를 영도하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은 소련 해체와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면 도입 이후 세계 진보진영의 핵심 축이라고 북 스스로 선포한 상황이다.

그런 조선노동당이 내년이면 70돌이 된다. 그 70돌을 대축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북의 마지막 남은 강성대국 고지인 경제와 문화 분야에 있어 일대 비약을 추동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신년사에 오롯이 담겨있다.

엄중한 한반도 전쟁위기 반영

조국통일 영역에 있어서도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6.15와 10.4선언 등 남북의 합의이행을 촉구한 점 등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2014년 신년사 조국통일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따른 대북 군사적 압박이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3, 4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당시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의 연속이었다.

올해에도 그런 식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진행된다면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북의 새해 국방 분야 과제에서 명사수, 명포수 운동을 벌일 것을 주문한 것을 보면 단순한 원거리 포격전이 아닌 시가전까지 염두에 두고 북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은 대중국 방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전쟁상태에 있는 북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시아로의 회귀’도 중국 견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은 물론 호주나 필리핀 등까지 끌어들여 북을 군사적으로 포위 압살하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고 본다. 지난해 미 태평양함대의 연합훈련이 주로 북을 상대로 진행된 것만 봐도 그렇다.

김정은 제1비서는 그런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북을 압살하려할 경우 단호히 전면적 반격으로 미국과 결판을 보겠다는 의지를 이번 신년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남측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매우 절절히 촉구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리 반북을 외치는 보수정권이라고 해도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인 남측을 대표하는 정부이기에 언제든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선다면 당장이라도 응할 것임을 이번 신년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통일 영역에 들어서서 제인 먼저 강조한 것이 자주의 원칙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북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에서 민족공조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벌써, 북의 대화제의에 대해 통일부에서 별것 아니라고 일갈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공조로 또 다시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일을 진행할 경우 올해 한반도는 치명적인 전쟁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는 다행히 실제 총포탄이 오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도 그렇게 성명전과 군사력 시위만으로 끝나리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전면전을 공개한 것은 적어도 필자가 알기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갈 데까지 다 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급히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연초에 대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