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논단 (157) 1월의 한반도 정세와 전망

번호 147635 글쓴이 봄호수 조회 972 누리 66 (85,19, 17:11:2) 등록일 2014-1-6 23:47 대문 9

예정웅 자주논단 (157)

1월의 한반도 정세와 전망

김관진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 연말연시부터 예사롭지 않은 정세로 치닫는 한반도

날씨도 예년과 달리 차갑지만 국민들의 새해를 맞는 마음도 차가울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한반도를 배회한다. 작년 말에서 금년 초의 정세를 함께 논해 보자. 12월 16일 백령도 진촌리 일대와 사곶해수욕장 인근마을에서 북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온 대남전단 수천 장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령도 주둔 해병대원들이 진촌리 일대를 수색해 뿌려진 전단을 대거 수거하였으며 그 전단에는 《6해병여단에 보내는 통첩장》이 적혀있고그 내용이 “괴뢰 6해병여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는 섬뜩한 내용이다. 이 전단이 순간에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위축되고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한다.

√ 12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 1월 하순∼3월 초순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 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불에 기름 붓는 일은 삼가야 한다.

√ 그런데 1월1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또 대북강경발언을 하였다. 누구 말해보라. 북의 인민무력부장이 대남성명서나 대남강경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있는 가. 일개 한 나라의 수장쯤 되면 입이 좀 무거워야 한다.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 그는 새해를 맞아 각급 부대 지휘관 참모들에게 하달한《장관 서신 제19호》를 통해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대북강경발언을 하였다.

남한 군부는 덕담이나 나누는 ‘신년’에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대북강경 발언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흔히 군사에서 말하기를 “전쟁에서 승리의 비법은 싸우기 전에는 미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대북강경발언 남발은 남한 군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군부는 북의 국방위 서기국이 청와대 안보실로 보낸 “통첩장” 내용을 급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 공개된 국방위 서기국의 “통첩장”이 실제 보다 더 구체적이며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 가 추정하게 한다.

√ 1월1일부터 남한 군부는 예년과 달리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새해를 맞이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의 도발 시, 그 원점을 타격, 섬멸한다.”고 막말을 하였다. 전방무력이 대북무력시위를 하였다. 훈련장은 “연천”지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번 훈련의 주체는 육군 6군단 소속인 것 같다. 5사단과 GOP 근무 28사단, 6군단 예비사단인 26기계화 보병사단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포병은 군단포병의 K-9 자주포 부대인 것으로 보인다. 군단 포병이 동원되었다면 다연장포 대대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연천"지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천”의 지리적 특성, 전략적 중요성은 그 배후에 동두천 미 2사단 화력여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대북 무력시위나 무기자랑 질을 하려면 6군단 무력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왜냐하면 공군의 공대지 공격훈련이 병행되지 않았고, 6군단 배후에 있는 미 2사단의 화력도 사격이나 공격훈련이 혼합돼야 구색을 갖춘 훈련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으며, 유도탄사령부의 지대지 미사일을 전개하거나 발사훈련, 공격훈련이 당연히 등장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빠졌다.

미사일 한 발 값이 얼마인데... 아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망 탕 쏠 수가 있는가. 전문가는 북측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거점 방어훈련을 주 내용으로 했다고 한다. 전시에 군사분계선 GOP 경계근무 5사단이 반격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전시에 초전에 박살이 난다. 휴전선 중간 구멍이 뚤 리는 데 이것은 전방지대 군사전략에서 초보적인 상식이다. 제대로 된 반격작전은 군단 예비부대인 26사단 혹은 그 예하부대인 전투여단이 GOP사단을 대체해 우회해서 인민군을 공격한다는 흉내 내기 훈련 같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제대로 된 군단작전도 아니고 5사단 가운데서도 1~2개 연대가 수행한 시위 성 동계훈련 수준으로 보면 될 것 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북을 기죽이는 대단한 훈련인 것처럼 떠들었지만 "전면전" “격멸훈련”치고는 좀 싱거운 훈련이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지키는 게 우선이다. 먼저 지켜야 한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힘이 모자랄 때는 지키고(방어)힘이 남을 때 공격한다는 뜻이다. 잘 공격하는 군대는 그림자도 안 보이게 하늘 꼭대기에서 논다. 뻥치는 것도 도수가 있는 법이다.

◆ 남재준의 “다 죽자 발언” 국보법 위반 아닌 가

√ "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 작년 12월 24자 ‘뷰스엔뉴스’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21일 국정원장 공관 간부송년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권 임기 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홉수통일 적극론을 주장하면서 이번 장성택 숙청기회에 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능한 한 북의 봉괴를 앞당기자는 취지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국가보안사항”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 플랜’도 있다면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은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파국적 양상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북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강한 반발을 보였어야 할 북의 군부는 시치미를 떼고 조용하다. 제발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인가.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보가보안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반국가단체인 북에게 비밀을 다 토로 해 냈으면 남재준 국정원장 이야말로 국보법에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 사상이나 의사만 표현해도 야만적인 국보법으로 때려잡는 나라에서 전쟁에서 같이 죽자고, “집단적 자폭”을 선동했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죄,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죄를 왜 모른 척 하는가. 그는 통일을 위해 다 죽자고 한다. 각오가 대단하다. 죽겠다는 자가 시간은 왜 2015년인가.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는 전쟁에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막말을 분석하면 이런 것이다. 2015년 이라는 소리는《연막》이고 현재 누구인가 “전쟁하라” “치고 올라가라” 특공대를 은밀히 침투시켜 북의 인민을 살상 납치하고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내부를 교란시키라, 6.25 때처럼 말이다. 전쟁하라, 북진하라, 일본이 전쟁 물자를 대주겠단다.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주를 받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얘기이다. 그런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자신이 없는 것이다. 큰 소리는 쳤지만 그래서 죽자는 소리를 한다. 자기 자학적 발광이 바로 “집단적 자폭”론이다. 참 재미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푸들거린다. 살자고 말이다. 딱 그 꼴이다.

박근혜 체제 내에 권력암투가 없다고 보는가? 천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권력음모, 권력암투가 존재한다. 서로 죽이고 죽기도 한다. 지난해 마지막 날 31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이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보는가, 아니면 누구에 의한 내부 권력암투와 보복성 고의사고는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국정원(중앙정보부)이였고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사살해 죽여 버린 주체가 국정원(중앙정보부)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원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현재 국정원의 중요부서의 책임자는 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남재준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자기 사람을 중요부서 책임자로 군 출신자들로 밖아 넣었다. 박근혜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재준이 정치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근본요인도 박근혜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단절되어야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서기 때문이다. 들이는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남한 정치상황에서 금년 “국정원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국정원의 이미지는 최악이고 땅에 떨어졌고《국민의 적》이 되어있다. 국정원 힘 빼기에 남재준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청와대의 누구, 국정원의 누구의 권력암투의 결과가 보복성 김기춘 아들의 교통사고라고 생각 해 본적은 없는가, 어제나 권력투쟁의 끝은 보복이고 죽음은 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타난다. 남재준 국정원장, 그의 인생이 참 불상하다. 세상이 참으로 재미있게 굴러간다. 아마 그는 자신이 무슨 말과 일을 하는지 잘 알 것이다.

죽은 다음에 북을 흡수통일 하든 북으로부터 남한이 흡수 당 하든 이미 죽어 시체가 된 남재준 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내가 사는 나라에 외세를 위해 죽음으로 애국한다.? 그게 바로 꼴통 우익들의 사고체계이다. 그는 맹목적 극우의 극단에 살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바보 머저리가 된다.”고... 딱 그 꼴이다. 통일은 우연이 아니라 민족의 필연에서 쟁취하게 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백의민족의 한의 숙원이고 우리민족의 제일주의에서 첫째가는 과업이다.

문제는 오늘의 세계는 평화 보다 끝임 없는 전쟁의 연속이고 인류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그렇다면 군사적 힘의 논리로 가야 맞는 말이고 그로부터 힘에 의한 민주주의 신장, 힘에 의한 인권타령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엄연히 21세기에도 자신은 군사대국이고 군사 패권국가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 미국의 카드는 전쟁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내정은 정치적 갈등과 헤어날 수없는 경제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미국외교의 미숙함과 허술함, 미국이 더는 국제정치외교와 군사에서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이 돼야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힘의 논리로 세계정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 미국은 이제 더는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대하고 의존 할 만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패권 국가로써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힘의 세계에서 미국의 힘은 쇄잔 해 진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가 남한의 식민지 체제에 장치한 제도의 한계이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 즉, 전 인류적 비극의 구조적 첫 시발점이었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는 소수의 미 유대자본가들, 이들에 의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세계는 자주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군사적 패권 국가로써 힘으로 장악해야 할 상황에서도 고작《언어외교》《협박외교》가 전부이다. 봉쇄전략도 혼자서는 못한다. 국제적 공조에 의존한다. 안보리를 동원해 보지만 안보리 자체도 혼자서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안보리가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무슨 기여를 한 것이 있는가. 북을 아예 건들 생각도 못하고 이란공격도 못하고 시리아에서도 손을 들고 말았다.

세계의 군사를 좀 아는 군사 전략가들은 북의 군사력을 세계최강, 세계군사강국 제1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남한은 육, 해, 공군이 주력부대이고 특전사와 해병대가 있다. 전력이 북과 상대가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북은 현대전 일수록 적은 인원으로 소조가 움직이지만 재래전일 경우 1천 2백만이 동시에 움직인다. 재래전이든 현대전이든 언제고 덤비라 한다. 북의 무력은 남한의 각 전술부대 연합부대 총 무력의 20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한 개 연합부대가 서울을 점령하고 연속 선제타격을 가하면서 남진하며 지나간 자리에 후속부대가 10번은 더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이 남진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 북의 1호, 2호, 3호, 경비대상은 장성택도 접근 못해

√ 작년 12월18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군과 정보당국이 처형당한 장성택 측근이 망명을 시도 중인 인사의 신병을 확보해 18일 현재 중국 내 남한공관에서 합동심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장성택 측근이자 군 출신으로 핵심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에 대한 합동심문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이 인사는 지난 9월 말∼10월 초 장성택 숙청 가능성에 대한 북의 내부기류를 감지하고 탈출해 우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의 핵실험 등 군사관련 정보들을 담은 기밀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망명을 요구한 이 인물은 북의 무역, 무기거래, 군수업무를 총괄하는 ‘제2 경제위원회’ 업무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제3경제위원회’업무의 일부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하였다. 남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보도인가 아닌가 한번 떠져보자. 먼저 비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북에서 ‘비자금’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비자금 이러한 은폐된 검은 돈이 숨어있다. 그런데 북의 정부나 기업, 사회에도 그런 비자금이 존재할까.

과거의 례를 들면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가 아니라 국정원에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은익 해 두고 만약을 대비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기업으로부터 강제모금, 또는 도적질한 국민의 혈세이다. 이게 정부의 비자금의 실체이다. 정부는 그런 거 없다고 말 할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정치에서 비자금의 진실이다. 단언하건데 북은 어느 부서도 비자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잘 계획되고 짜여진 예산만 존재한다. 다만 존재한다면 특수한 부서에 비상시 계획자금은 있을 것이다. 북의 로동당이나 내각에 비자금이 있다? 웃기는 얘기이다. 사회주의에 인민이 모르는 ‘비자금 있다? 북에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다.

남한 언론들이 장성택 고위측근이 9월 말-10월 초에 망명하였다고 떠들어 댔다. 그 정보는 사실이다. 군 출신이라고 하였다. 제 2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고 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총괄하는 제3경제업무를 맞아 보는 인물이라고 하는 등 갈팡질팡 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느 특정한 개인이 방대한 국가의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체제인가. 불가능 하다, 그렇게 개인이 돈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만한 국가자금을 한 개인이 관리 할 수도 없다.

여기서 진실공방이 생긴다. 즉, 중국주재 남한대사관에 망명자가 말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가족, 고향을 등진 배신자이고 도망자는 제 몸값을 올리자고 이 소리 저 소리해야 한다. 적에게 투항하는 자들의 정세를 보는 안목이나 인식능력은 시야가 좁다. 자기 것 이외에는 모른다. 평소에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절대로 알 수도 없다.

북의 전자무기나 핵 문제 만큼은 전문부서 요원들, 과학자, 기술 분야를 내 놓고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도 그 정보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어림도 없다.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북에 (UFO)우주군단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당 간부가 몇 명이나 될까. 열 손가락을 꼽지 못할 것이다.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는 관심 밖 이다.그들은 우주군 기지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다면 어쩔 것인가.

북이나 중국, 러시아의 핵 기지 경비와 경호는《3호경비》대상이고 전자기지는《2호경비》 대상이고 나머지 우주군 분야와 첨단기지가《1호》대상이다. 정보 분류에서 북이나 중국, 러시아는 비슷하다. 경비《1호》《2호》《3호》이렇게 급수도 비슷하게 정해놓고 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통제 때문이다. 북에서(3호 경비대상)이라면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2경제 산하 핵 연구소 직원들, 최고사령관이 행정상 직접 인솔 할 때《3호》급 경비대상《출입증명서》를 소유한 사람만 들어 갈 수가 있다. 이를 3호 경비대상(Ⅲ Security)라 한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핵 비밀기지에 들어 갈 수가 있을까. 2012년 10월 장성택이 겁도 없이《3호 경비》대상 초소에 와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고 한다. 이때 매복경비원은 장성택에 총기로 겨누고 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즉, 이 위협사격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무조건 사살이다. 극비를 요하는 핵 기지나 핵 연구소, 실험실 등은 고강도 경비태세(Medium Security)하에 있다. 군 장성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망명자가 중요한 핵 문건을 갖고 도망친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호경비》대상은 무서운 경비를 선다고 한다. 통과증이 없이 초소 앞에만 와도 ‘전통문’이 없으면 “뭍 지마 사격”을 가한다고 한다. 즉, 멀리서 보이는 순간 사격한다. (2호경비)대상 기지나 초소는 보통 80리~ 60리 밖에서 부터 경비초소가 있으며 이런 초소 십여 개를 통과해야 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2호 경비)대상 규정이라고 한다. (2호경비)대상은 바로 전자전 기지, 전자전 연구소 등이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1호경비》대상이라고 한다. (Heavy Security)가 적용된다고 한다. 아예 초소도 없으며 대신 다 보고 있다고 한다. (1호경비)대상 구역에 들어오면 감시만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행동여하에 따라 무조건 사살 해 치운다고 한다. 무서운 경비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왜 논단에서 경비규칙을 먼저 말하는가. 중국에 있는 남한공관에 북의 망명한 자가 핵 문건과 제2경제자금출처, 그리고 제3경제위원회 자금내역자료 등을 갖고 나왔다고 했기에 말해주는 것이다.

제 몸 값을 높이려면 무슨 말을 못 할까. 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중요한 국가기밀인 핵 문건을 갖고 나왔다고 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경비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말해주자. 북에는 제 3경제위원회라는 조직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제2경제 위원회 산하에 핵을 취급하는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핵을 취급하는 위원회라도 핵 기지를 함부로 통과하지 못한다. 별 4개 장군, 사단장이 핵 기지를 마음대로 출입한다.? 꿈 깨라고 하라. 어림도 없는 얘기이다.

한 가지 정보를 말해주자. 북은 핵 기지에서 복무하는 연구원들, 기술자들. 노동자들 모두가 ‘군사칭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군사칭호는 모두가 ‘장군칭호’이고 근무 년 한이 없다고 한다 ‘종신복무제’라고 한다. 현재는《전자기지》가 나오면서 편제가 약간 바뀌었다고 한다. (참고:‘전자기지’란 핵을 변형하여 만든 전자무기로 변신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초음속미사일, 그리고 고압전자무기에서 통신전자 부분이 합쳐지면서 전자전 군사기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를 ‘전자기지’라 한다)

다음이 또 있다.《특급경비》대상이 있다. 《이온추진비행체》와 《우주함선or우주함대(UFO)》를 가동하는 우주기지, 그 기지가 북, 중, 러 세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수중지하기지, 지상기지가 따로 있다. 기지는 3국 공동관리 하에 있지만 핵심기술 연구소는 북에만 있다고 한다. 이 우주군단 무력을《제3세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성택 같은 당 행정부 사업에서 돈이나 좀 만지작거리던 자가 국가의 최고급한 군 무력의 진수를 알 수 있을까.

웃기지 말라고 한다. 만약 북이나 중국은 탈주자가 정말로 핵 기밀을 가지고 탈출 해 어느 나라 대사관으로 뛰었다고 할 때 국제법 적용한다.? 웃기는 소리를 한다. 미국의 기술이 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북의 기술이 미국에 맞지 않는다, 진짜 정보자료란 북이 언제 통일전쟁을 할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정보가 아닐까. 특급경비구역이 그렇게 허술해 보일 것 같은가. 무서운 지역이라고 한다.

나쁘게 말하면 역정보로 당한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이 9·11테러 이후 연간 수백억 달러(600억 달러)를 정보기관에 쏟아 붓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정보수집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다. 특히 미 정보기관들은 특히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도 등에 대해 다섯 개의 중요한 정보공백(Critical Gaps)을 자인하면서 사실상 북에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미, 북의 핵 첩보, 다섯 개의 결정적 공백(Critical Gaps)

√ 워싱턴포스트(WP) 12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이 국가안보프로그램 정보용도로 2013년 회계연도에 526억 달러(약 58조4649억 원)와 은닉 예산(black budget)을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 526억 달러의 28%인 147억 달러를 CIA가 집행하고 있으며 북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스라엘의 정보수집이 최우선 목표였다고 하였다. 파키스탄도 주요 정보수집 대상국가라면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체 178페이지의 은닉예산 개요문건을 전 CIA 요원인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일부를 공개하였다.

예산개요에 따르면 북조선의 경우 “미국 정보기관들은 평양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다섯 개의 중요한 정보공백(Critical Gaps)들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란과 중국, 러시아 정부도 침투하기 힘들지만 북은 최고로 침투가 불가능하고 불투명하다(Opaque)”고 언급하면서 다섯 개의 정보공백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의 ▼ 핵무기 제조능력 ▼ 우라늄 농축시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상태 ▼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장거리미사일 탑재기술 확보 등 다섯 가지가 정보공백 상태라고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분석가들은 실질적으로 북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로드맨을 적극 이용해 보려고 투입한 것으로 소문은 돌고 있다. 미 CIA와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 정보기관이 북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전략적 인내》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북전략이 파탄 났다는 것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 12월 20일부터 3주간 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12월 27일 의회를 통과한 2014-2015 회계 년 도 예산안에 서명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도 6가지 법안에도 서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6 가지 서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rk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게 무엇일까.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오전 출국하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7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한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윤 장관을 수행해 출국하였다. 미국의 호출이다. 조 본부장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별도로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7일까지 계속 워싱턴 체류하면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하고 한반도 현안문제를 론의할 것이라고 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관료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 미 외무장관 회담의 의제는 많지만 찍어 말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다. 장성택 사건이후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북의 도발 위험의 대처방안, 미국은 남한이 북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 대화를 하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야 북미대화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언론들은 장성택 처단으로 북이 내부적으로 흔들린다고 하였다. 참으로 웃기는 소리를 한다. 진짜. 흔들리는 것은 북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이다. 잘 관찰해보라, 지금 장성택 문제로 남한이 흔들리고 미국이 비틀거리고 있다. 어느 정도일까. 미국이나 남한은 전쟁이 두려운 것이다. 최근 백악관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공방하고 있다고 한다. 미 유대 재벌들이 미 상하원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여파로 골치 아픈 오바마는 하와이로 휴가라는 명목으로 피신해 가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오바마가 6개의 결재서류에 수표(?)를 하였다고 했다. 무슨 결재에 사인을 하였을까.

과거 미 유대는 한반도문제 해결방도에서 전쟁을 감수해도 좋다고 오바마에게 사인 할 것을 강요해 왔었다. 소문 한마디 독자들과 공유해 보자. 소문에 의하면 12월 30일 미 백악관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비밀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 2014년 한반도 문제처리에 있어 중국은 모든 문제에 제3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이라고 한다. 이게 비밀서한의 핵심내용이라고 한다. 미국이 일본으로 주한미군을 이전하는데서 있어 중국은 제발 “다오위다오”(센까구) 영토문제로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왜, 미국은 년 말에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중국에 비밀서한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미국의 이 비밀서한의 정보사항을 누가 중요시해야 하는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남한이 중시했어야 한다. 참으로 딱한 국정원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유민주주의로 북을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서《집단적 자폭》을 택하자는 “죽음의 선동”보다 이와 같은 예민한 정보나 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 시 3차 핵 대전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그런다고 북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북은 미국에게 약속한 시간을 지키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14년은 행동하는 해로 돌입하게 될 지도 모른다.

정세는 이제 자연의 순리와 이치대로 안개 속에서 벗어나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전쟁과 동시에 미 유대의 무력인 주한미군 대부분이 일본으로 명예롭게 이전(퇴각) 한다.? 미국의 이 전략은 이제는 비밀도 아니다. 남한의 매국노들은 세상이 노랗게 보일 것이다. 늘 거꾸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정상인 매국노들에게 당연히 미국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동족상잔의 전쟁수행으로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면, 제발 그렇게 가라, 제발 쭈~-욱 그렇게 가야 빨리 망하고 올바른 민족통일이 오게된다.

사대매국노들은 죽어야 철이 든다고 했던가. 매국노들은 죽어야 그 사대주의 사상을 고칠 수 있다. 다시 말 한다. 매국노들은 가던 길로 쭉 가라. 그래야 우리민족의 통일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자기 최면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우익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똥도 금덩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도 존재한다고 한다. 북이 중국 몰래 러시아 몰래 남한을 치게 되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 같은가. 이것을 모르면서 큰 소리는 치는 것은 죽음의 소리가 된다. 절대로 박근혜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2014년 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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