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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24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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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공개서한이 마지막인가 - 국방위공개서한1국방위공개서한이 마지막인가 이 뒤에 더 있는가. 뭔 소린가면, 북은 늘 역사속에서 배운다. 1950.6.7조국전선중앙위확대회의에서 전체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채택한다. 내용은 8.5~8에 전조선총선거로 8.15에 서울에서 최고입법기관회의를 소집하자는 것. 이를 위해 남북정당단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자는 등의 제의를 직접 전달하려고 대표단까지 남에 파견한다. 결과는 이승만정부에 의해 구속·처형. 이에 6.19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는 6.16조국전선중앙위요청을 접수해 「평화적 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한다. 그 내용은 북최고인민회의와 남국회의 연합방법으로 조국통일실현하자는 것. 당시 전체조선인민들을 격동시켰던 이 제안이 발표된 후 불과 6일후에 코리아전이 발발한다. 과연 국방위공개서한은 6.7조국전선호소문인가 6.19최고인민회의결정서인가.지난해 11.20조국전선의 전민항쟁호소문이 발표됐다. 박근혜라는 이름은 나오지않았지만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유신’독재의 아성을 짓부시고 민주화실현과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일떠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이번 1.24국방위공개서한을 보니, 전자호소문은 반파쇼전민항쟁호소문이고 후자는 반전평화전민항쟁호소문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조국전선호소문에도 나오지만 국방위공개서한의 종자개념이다. 1.24국방위공개서한은 1.16국방위중대제안의 연장선에 있지만, 11.20조국전선호소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은 현재 조국전선·국방위라는 주체가 다르고 호소문·공개서한이라는 형식이 다르지만 남의 제정당·사회단체·각계인민을 상대로 반파쇼·자주통일전민항쟁을 호소하고 있다.전민항쟁과 관련해선 북이 날자를 공개하지않은, 1.23에 발표된 김정은제1비서의 마두산혁명전적지방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두산은 항일시기 김일성주석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연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데 대한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일환으로’ 평안도 안주 근처 산악지대에 만든 ‘서부일대의 지역적 영도거점, 중요한 군사작전기지’다. 김정은제1비서는 김일성주석이 항일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을 영도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쟁’노선을 견지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여기에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야간강하훈련과 제323군부대의 전술훈련을 지도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척 보기에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초점인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상륙작전에 상응한 강하훈련·전술훈련임을 쉽게 알 수 있다.이렇게 놓고볼 때, 둘이 아닌 국방위의 1.16중대제안·1.24공개서한은 각각 남의 당국이라는 상층과 당·단체·인사라는 하층을 겨냥한 제의자 호소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6.7조국전선호소문인지 6.19최고인민회의결정서인지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국방위가 국가기구기 때문이고 이미 11.20조국전선호소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북은 중대제안의 내용중 비방중상중단조치는 1.30설부터가 아니라 이미 올해들어 시행하고 있고 군사적적대행위조치도 곧 결정적으로 취할 걸로 예상된다. 물론 북이 한 최근훈련들은 일반적인 수준이고 남에게도 일반훈련이나 다른데서 하는 키·독연습을 반대하지않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1950년당시에도 이런 조치들은 남측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됐고 곧 전쟁이 발발했다. 국방위공개서한이 마지막일 수 있단 말이다.
조덕원
전격적인 이산가족상봉제의 - 국방위공개서한2
북적십자의 1.24이산가족상봉제의. 전격적인 이 제의가 1.24국방위공개서한의 후속조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16국방위중대제안에서는 남이 호응할 때 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북이 또 한발 양보했다. 북이 이렇듯 파격적인 유화조치·평화공세를 취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제2의코리아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코리아반도의 군사정세가 쳠예화되고 있다.
북은 통지문에서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문점적십자연락통로를 통하여 협의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다 취해 밝혔다. 이에 남의 통일부는 ‘환영한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답하지않을 순 없었을 거다.
문제는 남의 키·독연습, 선제핵타격계획아래 평양점령목적의 대규모상륙훈련을 포함하는 이 전쟁연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북이 이처럼 대담한 제의를 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배경이다. 그건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핵전쟁의 참화와 재난을 막기 위함이 기본이라는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은 노동자·인민의 나라인만큼 사고·행동에서 단순·명료·담백하다.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 했다. 스스로의 눈이 부처인지 돼지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산가족상봉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 충격적인 제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전체 코리아민족과 세계인류는 어느편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를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끝이 상호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일 때, 키·독연습이 기어이 강행될 때, 코리아반도에 다시금 전쟁의 검은구름이 몰려오게 될 때, 과연 무슨일이 터질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참화·재난이냐 평화·통일이냐의 갈림길이다.
조덕원
마두산혁명전적지와 전민항쟁 - 국방위공개서한3
북의 투트랙이다. 전민항쟁을 호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당국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전선의 희망을 버리지않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11.20조국전선호소문과 1.24국방위공개서한은 모두 전민항쟁호소문이지만 전자는 하층통일전선만 강조하고 후자는 상층통일전선도 놓치지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1.16국방위중대제안이라는 상층통일전선에 기초해 발표한 상·하층통일전선을 담은 1.24국방위공개서한이다.
또 조국전선호소문은 반파쇼전민항쟁호소문이고 국방위공개서한은 반전평화전민항쟁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엔 전민항쟁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맥락을 볼 때, 정당·단체·민중의 총궐기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여러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인민들이 온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우리의 중대제안실현에 한사람같이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표현돼있다. 상층인 당국이 들어가있지만 본질은 하층인 정당·단체·민중에 맞춰져있다.
전민항쟁과 관련해선 마두산혁명전적지방문이 노골적인 표시다. 아예 관련보도엔 김일성주석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연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데 대한 노선’을 상기하며 마두산밀영이 꾸려지고 ‘여러혁명조직들이 결성됨으로써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준비, 최후공격작전준비를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는 믿음직한 혁명의 보루가 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제1비서의 말을 인용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영도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해 전국의 각계각층인민들을 항일대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남에선 겨울총파업·겨울항쟁이 진행중이다. 엄동설한이고 설명절이 끼어있다보니 다소 소강국면에 있지만 2.25국민총파업에 노동자·민중의 총궐기가 12.28투쟁열기를 능가할 거란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눈사람이 녹기전에 미국을 겨냥한 은하9호발사도 예정돼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와중에 한껏 평화공세를 취하는 건 오히려 북의 군사적 공세·공격과 남의 총궐기·항쟁이 합세하며 발휘하는 동반상승효과를 비약적으로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 긍정-부정-부정의부정의 변증법에 의하면 말이다. 북이 부드럽게 나올 때가 가장 무섭단 걸 알고 남은 이제라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갖고 민족의 안전·평화를 위한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거다.
조덕원
유엔에서의 평화공세 - 국방위공개서한 4
신년 들어 일관된 흐름이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민족의 안전과 평화’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인상적인 뭔가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방위중대제안·공개서한에 이은 이산가족상봉제의, 유엔기자회견. 24일 유엔주재 신선호북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위중대제안을 다시금 해설했다. 그 3대조치인 남북관계개선분위기마련, 군사적적대행위전면중지, 코리아반도핵재난방지실제적조치를 역설하며 국방위중대제안을 유엔안보리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남코리아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인 코리아반도에서 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코리아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코리아와 미국’과 ‘코리아반도와 주변지역’, ‘평화와 안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이 미국보다 앞서 표현돼 있다. 중대제안은 기본적으로 남을 향해 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는 남코리아와 미국이 코리아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을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코리아는 6자회담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으며 그 시기는 남코리아와 미국에 달려있다”며 평화공세를 이어갔다.
이 유엔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건 국방위중대제안이 민족내부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까지 내포하며 작성됐다는 거다. 굳이 구별한다면 국방위중대제안은 민족내부·국제 둘다, 국방위공개서한은 민족내부, 유엔기자회견은 국제, 이렇게 된다. 결국 민족에게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 국제적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남이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중단돼야 한다는 거다. 이는 키·독연습이 가지는 북침·선제핵타격·대규모상륙훈련의 성격을 부각하며 이 연습이 강행된 후에 벌어질 군사적 충돌의 치명적 후과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민족과 전세계에 명확히 알리고 있는 거다.
다시말해, 북의 평화공세가 유다르고 북이 참아보일수록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상대적으로 더욱 고조된다는 거다. 왜냐면 미·남이 키·독연습을 결코 중단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중단하면 제국주의가 아니고 파쇼독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은 제국주의·파쇼독재의 기본생존방식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 북은 키·독연습의 중단에 ‘올인’하며 이걸 중심고리로 삼아 모든 고리들을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키·독연습에 맞서, 제국주의·파쇼독재에 맞서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경고한 셈이 됐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