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인 회사에 14조 원을 밀어준다?
역사도 없고 열차도 없으며 철도도 없는 회사에 면허 발급은 위법
임두만 | 2013-12-29 11:49:40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 27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면허 발급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2.27 ⓒ 연합뉴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회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설립신고서가 법원에 의해 수리되자, 정부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이 회사에 즉각 철도 운행업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역사도 없고 열차도 없으며 철도도 없는 회사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완전한 위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란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면허를 발급한 이 법인은 2015년 말 개통하는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체로서 초기 자본금 50억 원인데 코레일이 전액 출자했다. 코레일 측은 이후 이후 이 회사의 자본금을 8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지분 41%(328억 원)는 코레일이, 나머지 59%(472억 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공적 자금 공모로 유치한다.
하지만 이번에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은 운영사 설립을 위한 준비 법인으로서 공적 자금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체다. 따라서 설립초기 직원은 약 40명 규모라고 한다. 이후 철도운행이 개시되면 430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기관사와 승무, 본사 인력 등을 뺀 비핵심 업무는 코레일에 아웃소싱으로 맡긴다는 계획이다.
자, 그럼 여기를 보자. 아직 철도가 없다. 열차도 없다. 운행할 직원도 없다. 하지만 추후 이 회사가 운행할 철도는 수서역을 시발역으로 하여·동탄·지제역을 신설하고 평택부터 나머지 경부·호남 고속열차 정차역은 코레일과 공용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의 이치대로 라면 이 회사는 수서 평택간 고속철도(총 61km)신설비용, 수서역 동탄역 지재역의 역사 건축비, 특히 개통 첫해 신차로 편성된다는 22편성에 투입될 신차 제작비(1편성 평균 350억 원 필요), 거기에 앞으로 열차운행 시까지 투입될 준비단 직원 인건비, 경상비까지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공사가 50억 원만 출자해 세운 회사의 설비는 14조 5000억 원이라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코레일은 투자여력이 없다고 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난망하다"고 말한다. 이 14조 5천억 원이 현재 코레일 부채 안에 있다는 얘기다.그런데 정부는 줄곧 코레일이 부채가 많은 공기업으로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 철도운행회사를 신규로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겠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국민은 의문이 있다.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데 신규회사에 자본금의 200배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열차를 운행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자회사에 부채를 넘길 수 없으니 그 14조 원을 코레일이 맡는다? 그러면서 자본금 800억 짜리 회사에 운행권만 주고 이익을 내게 하는 특혜를 준다? 이런 특혜를 받은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놓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 특히 부채는 국가(국민)가 안고 특혜를 받은 회사는 떵떵거리며 국민에게 탑승료를 챙기며 장사를 하며 수익을 내는 불합리...그게 일본 JR 민영화 방식이다. 도대체 어떤 것도 정부의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일본국철의 민영화 이후 남긴 22조 엔(우리 돈으로 하면 약 230조 원)의 부채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은 없이 민영화 된 JR의 단기 순이익만 부각시키며 민영화 성공이라고 자랑한다.
우리 국토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신설 노선에 투입되었거나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신설된 회사가 부담해야 맞다. 국민은 이 대답을 들어야 한다. 코레일이 부채가 많은 공기업으로서 개혁을 위해 분할한다고 했으니 분할된 신설사도 초기투입자금 및 기존 철도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이치다. 그것이 전액 부채라도 그래야 한다. 지금 코레일도 철도 신설비용 등이 부채로 남은 것 아닌가? 그러니 신설사도 자신들이 운행할 철도와 차량 등을 자신들 부담으로 하고 운행을 시작해야 진정한 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1조2천억, 용산개발 실패로 2조4천억, 철도망 확충에 4조2천억, 이로 인한 이자 등 코레일 출범 후 8년간 영업손실 누적분 4조6천억 등 12조원이 넘는 불가항력적 부채를 안았다. 때문에 2005년 출범 시 4조 5천억이던 빚이 지금 17조 원이란 막대한 빚쟁이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신설 노선 투입비까지 부담한다면…그리고 그 노선 운행회사는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없이 운행하면서 수익만 낸다면… 코레일은 이 부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신규 노선 증설… 빚 많은 회사가 돈 벌리는 지점을 자기 돈 들여서 차리고 그 지점을 독립시키주면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코레일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수서발 KTX를 분할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철도운행 2원화를 통한 경쟁이란 말이 곧 결국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면허를 발급했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앞에서 열차가 달려 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기관사는 가속 변속을 하고 더 속도를 낸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시청 앞은 전쟁터가 될 것 같다. 2013년에 1980년대의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 끝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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