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격문] 박근혜정부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났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04 [11: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M3QCQ6BGbc
▲ 유리창 의자로 깨고 나오려고 사력을 다하는 학생, 학생의 마지막 처연한 모습을 보니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 자주민보
한겨레 신문에서 2일 보도한 김홍경 씨의 대담기사를 보면 김 씨가 수십명의 학생들을 커튼을 묶은 줄과 소방호스를 내려뜨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하고 있을 때 해경 구조대원의 일부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구조대원들이 나오려고 안에서 의자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몸부림을 치는 위 동영상의 학생들을 위해 망치로 유리창이라도 깨고 다녔다면 하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39.html
학부모들이 사고 발생 얼마 후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정부는 살인마'라고 절규하며 시위를 한 이유가 이제야 확연히 이해가 된다.
따져보자.
제주 관제센터에서 선장에게 판단을 맡기지 말고 배가 기울어지는 상태와 속도를 파악한 후 바로 당장 배에서 학생들을 이탈시키라고 지시를 한 후 주변 선박과 어선들 그리고 해경 긴급 구조 팀을 총동원하여 현장으로 보냈다면,
아니 그 보다 훨씬 뒤이긴 해도 회사와 줄곧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나오던 선원이나 선장이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서 배의 갑판으로 나와서 바다에 뛰어들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다면,
아니 그 한 참 뒤 해경이 맨 처음 사고 세월호에 와서 선원들 구출에만 급급하지 않고 바로 배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갑판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아니 그 뒤에라도 기울어진 쪽 좌현의 다급한 승객들을 구하면서 일부 구조대원을 반대편 우현쪽으로 보내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에게 나와서 바다로 뛰어들라고만 했다면,
그 뒤 우현이 하늘을 보게 될 정도로 더 기울어 아이들이 위로 올라와야할 상황이 되었더라도 배 안의 소방호스라도 찾아 유리창에 매달고 올라오라고 알려주고 구출을 도와주었다면,
이미 도착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려보낸 산림청, 119 헬기 등을 총 동원해 깨진 유리창으로 구조용 줄을 내려 보내 아이들에게 메달리게 해서 끌어올려주었더라면,
그냥 헬기에 있는 줄사다리만이라도 유리창마다 하나씩 넣어주었다면,
마지막으로 우현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 해경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듯이 유리창만 깨면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방방마다 있었는데 망치로 펑펑 그것만 깨뜨렸다면 의자로 유리창을 깨려 끝까지 몸부림치는 저 학생들을 얼마든지 구출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물이 차들어가는 만큼 배안의 공기가 물을 분수처럼 터트리며 빠져나오는 그 해경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갔다구나!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갔구나!
엄마, 아빠, 친구들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저렇게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몸부림 치다가 죽어갔구나!
찢어지는 가슴,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저렇게 세월호 안에 꽁꽁 갇혀 구조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는가.
그 공포감을 이기려고 어떤 남학생은 친구 여학생 구명조끼를 자신의 조끼에 묶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다독이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
하여 우리 곁으로 줄에 묶여 함께 올려진 두 학생의 시신!
모든 장비를 강제로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그렇게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순간 구조는 내 팽개치고 특정 업체에게 구조를 전담케 해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줄 논의를 한 것이 해양수산부 첫 사고 대책회의였다고 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문제가 되자 언딘이라는 특정회사 이름을 그 회의록에서 바로 삭제하는 데는 너무나 기민하고 빨랐다고 한다.
아!
이것이 나라란 말인가.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그래 놓고도 이런 영상과 정부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영상마저 따라다니며 삭제명령이나 내리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단언컨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천진하기 그지 없고 서로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저 착한 아이들을 지키지도, 구하지도 못했으면서 사좌와 반성은 커녕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고발하는 국민들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학보모도 아닌 할머니를 데려다가 분양소에서 학부모를 위로한 척하는 사진이나 찍어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 인기관리에만 여념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
온갖 거짓 보도로 정부의 구조활동을 찬양하게 하고 비판 언론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연극까지 벌여 인기관리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국민을 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없신여기는 태도는 극악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대통령이 아니라 초보적인 양심과 인정을 가진 일개 사람으로 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하기에 이미 그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다.
설령 그들이 엄포와 간교와 언론통제로 이 위기를 넘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난 아이들의 체험과 목격이 있고,
학부모들이 확인한 진실이 그 앙가슴 생채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박근혜 정부는 살아있어도 송장과 다름없는 정부이다.
아니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더욱 더 치욕의 정부로 국민의 가슴과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이미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
남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선택뿐이다.
그 선택에 따라 국민들은 단죄를 내리게 될 것이다.
무섭고도 단호한 단죄로 될 것이다.
국민을 업신여기던 군주들의 최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직 물러나는 것이 정도
박창덕 기자
기사입력: 2014/05/04 [12: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한겨레> 3일자 특별기고문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더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에서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박 대통령)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라고 표명했다.
김 교수는 “그대(박 대통령)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라며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그것이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로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 언급과 관련해 “그대는 ‘국가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