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원문: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99 선거가 축제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주요내용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개표조작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부정의 소지가 많다.
1) 2012년 4. 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부정현상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2)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현장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감시단 활동보고서를 기가막힌 사건들이 있었다. 민본 투개표 감시단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작을 투표함 16개를 이삿짐 차량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했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에 정당 참관인들이 한명도 동승하지 않았다. 투표함 이동시 동승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차가 투표함을 이송했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결과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많은 부정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게 되면 이와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 상황 (지금은 252개 선관위)
②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원
절감
4. 전자개표기 구입 및 서버임차,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이 엄청나다.
1) 제어용 PC와 주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므로 부정선거의 요지가 많다.
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는 "제어용 PC를 임차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조달청 납품 절차를 거쳐 들여왔어야 한다.
임차한 컴퓨터라면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검증 다 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므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
①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업체: 넷컴솔루션 비용: 63,103,700 원
입찰에는 18대 대선 임차서버를 임대한 주) 씨밀레 시스템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넷컴솔루션의 홈페이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②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기초금액: 금 46,200,000 원 낙찰자: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 낙찰?)
3) 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설비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19.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긴급정정입찰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조달물자 구매 긴급 정정입찰공고 입찰일시: 2012년 4월 12일 15시 납품기한: 2017년 7월 31일 추정가격: 14,531,818,182 원( + 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12년 4월 9일 14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2년 4월 12일 14시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며,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글 인용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9
5.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6.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결어
첫째: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전국 15,000 개 투표장에서 투표지 약 2,000~ 3,000 장 개표하는 데 개표사무원 약 20~ 30 명이 약 1 시간이면 충분하게 개표 완료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둘째: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집중식 개표장 개표는 복잡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 명인데 18대 대선의 경우 개표기가 14대 까지 사용했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정산적인 개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가 약 2,000~ 3,000 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개표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2 번~3 번 번갈어 가며 정확하게 육안 확인을 할 수 있어 부정의 소지가 없다.
셋째: 투표수 개표는 개표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 설치비용 절감 (약 30억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필요해 지므로 개표기 구입 및 회선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 절감 임차서버 비용? 전용회선 비용 등이 절감된다.
넷째: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6.30 지방 선거에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다. 사전투표함의 개표상황표가 전부 엉터리로 기재 되었다. 그로인해 다음 날 오후 1 시 까지 개표참관을 하느라 개표종사자들과 엄청 힘들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다섯째: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집중개표 NO, "투표소 개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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