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출동지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해군 구조전문함인 통영함 건조당시 장비 납품 비리 여부에 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전적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다보니 대한민국 비리 가운데 가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며 터졌다 하면 메가톤급일 수 밖에 없는 '방산비리'가 어디 음파탐지기 도입 수준에 국한되겠습니까만,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통영함> 하면 자동적으로 <세월호>가 머리에 떠 오르기 때문입니다.
비리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비리는 구조적으로 어느 누구 한 개인의 비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 비리를 나누어 갖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리가 발생한 당시 황기철씨의 직책은 방위산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윗선이 분명 있었을 터이고 그들 역시 그 비리의 늪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란 얘깁니다. 2. 황기철에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다 ? 보도에 의하면 통영함에 납품된 음파탐지기가 겨우 1970년대 수준의 2억짜리인데 그것을 41억에 구매를 했다면 무려 39억의 차액을 착복했다는 얘긴데, 그것을 황기철 함정사업부장 혼자서 'In my pocket' 했을 리 없고, 당시의 윗선들 뿐만아니라 당시의 해군참모총장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반드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합수단 관계자는 "방산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었다"며, 황기철 씨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을 긋는 느낌을 주고 있고 그것은 마치 <황기철이 타겟>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3. 음파탐지기 부실이 통영함 출동을 막을 정도인가 ?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을 들으며 제 귀를 가장 거슬리게 했던 말이 <최신 수난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던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도 투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통영함이 즉시 출동 가능했는데 납품비리로 부실한 음파탐지기로 인해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고, 최소한 국민들이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것은 황기철의 비리때문>이라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식 구닥다리라면 구조함이 출동하지 못할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최신함정에는 음파탐지기 수준의 장비말고도 함선의 항해를 돕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음파탐지기가 부실해서 세월호 사고에 투입되지 못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고 닭 좇던 개가 포복절도할 얘깁니다. 4.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두 번에 걸친 통영함 출동지시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황기철 대장은 방위사업청, 대우해양조선과 협의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최신해난구조함인 통영함의 출동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누구인지, 어느 집단인지는 모르지만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300명의 여객이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상황 앞에서 최신구조함의 출동을 막은 자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통영함의 출동을 저지한 자 혹은 집단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보다 상위에 있는 지위의 존재일 것이라는 사실 정도만 유추할 뿐입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상부로부터의 통영함 출동 저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통영함의 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상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최신구조함의 출동은 결국 저지당하고 맙니다. 상부의 출동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내린 것이 항명으로 읽혔을까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보도를 보며, 그리고 황기철에게만 최종 책임을 묻는듯한 뉘앙스의 멘트를 들으며 강하게 뇌리를 때리는 사실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신구조함의 출동을 명령하고, 저지하고, 다시 명령하고, 다시 저지했던 사건. 바로 그것 말이지요. 어떠한 이유든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사건> 보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 당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지시를 저지시킨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계속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만을 최종 타겟으로 비리로 몰아가는 배경이 무엇인지 '촉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습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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