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시프트 ~ 유럽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은 역사적인 날



AIIB 참여로 움직인 유럽국가의 기대


2015年3月31日　北野幸伯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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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영국이 이날 미국의 제지를 뿌리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참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가장 긴밀한 동맹국" 의 "배신"에 동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럽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다!
역사에 보이는 세계의 파워 밸런스의 변천

그 후,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속속 AIIB의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유럽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이 사건.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역사적 대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냉전 후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세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 보자.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해, 2차 대전 전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냉전 시대" "미소 양극화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일극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유럽​​은 냉전 시대에, 서쪽 절반을 미국에게 동쪽 절반은 소련에게 지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서구와 동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무서운 동쪽의 백곰(소련)의 죽음". 이것은 세계에서 유럽의 위협이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이상 미국에게 지켜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큰 야망을 품었다. "다시 유럽이 패권을 되찾자!"

그런데, 어떻게 할 수있을까? 저명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통화 통합, 정치 통일 ·동유럽과 터키의 EC(= 현재 EU)확대.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면, "유럽은 21세기에 미국을 능가할 대국이 될 것이다." 예전처럼 유럽의 한 나라만이 패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구와 동구가 일체화되어 "한 나라"가 되면 "미국에서 패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대립
이후 미국의 표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그리고 실제로 유럽은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1999년 1월 1일 "달러 기축통화 체제" 를 붕괴시킬 수있는 화폐인 "유로"가 탄생했다.

충격은 계속된다. 2000년 9월 24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당시)은 "석유 대금으로 향후 일체 달러는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유로로 거래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실제로 결제통화를 바꿔 버렸다.

후세인을 부추켰던 것은, 유럽 패권을 목표로 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당시)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격노했고 "후세인은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있다"며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등의 트집을 붙여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했다(미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8일, 이라크 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 두 가지 이유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뜻을 같이하는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끌어들여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시작해, 후세인 정권을 타도했다.

마이니치 신문 2006년 4월 17일자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굵은 선은 필자가 표시).

< 이라크의 구 후세인 정권은 〇〇년 11월에 석유거래를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했다. 유엔의 인도적 지원 "석유와 식량의 교체" 계획도 유로화로 실시되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석유거래를 달러로 되돌린 경위가 있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난"을 어떻게 든 힘과 기술로 평정한 미국은, 다음으로 푸틴의 러시아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미 · 러는 2003년, "이라크 문제" "유코스 문제" "그루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게 된다. 고유가도 이어지자 푸틴은 2007년 6월 "달러체제를 깨부시고, 러시아의 루블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한다!"고 선언했다.

< 미국과 러시아 "파안대소" "루블을 세계 통화로" 푸틴 대통령 점점 강경화 "상트 페테르부르크 = 야스오 나이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출신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포럼에서 국가화폐인 루블을 글로벌 기축통화로 할 것 등을 제창했다. > (2007년 6월 12일 산케이 신문)

결국 미국과 러시아 대립은 "실제 전쟁"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2008년 8월에 일어난 "러시아 - 그루지야 전쟁"이다 (2003년 혁명으로 집권한 사아카시비리 · 그루지아 대통령(당시)은 친미반러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침몰하는 미국, 부상하는 중국
리먼 쇼크가 일대 전환기로

다행히 이 전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 달에 "리먼 쇼크"로 "100년에 한 번 날까 하는 대불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미국은 침몰했다. 러시아에서는 "2008년에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2009년부터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고 여겨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해했고 "다시 시작하는 시대" 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세계는 어떤 시대에 들어간 것일까?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일극시대가 끝나고 다극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세계에는 다른 표현도 유행했다. "G2시대", 즉 "미중시대"라는 말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최악이었던 2009년 9%이상의 성장을 달성해 경제면에서 "단독으로 승리" 상태가 되었다. 나라의 GDP는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현재는 이미 10조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즉, 중국의 GDP는 세계 3위인 일본의 2배가 되었다(물론, 중국의 통계에 거짓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리고 군사비도 미국에 이어 2위. 세계는 실제로 경제력과(= GDP)군사비, 세계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을 축으로 돌고있다. 게다가 "쇠퇴하는 미국''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트렌드가 명확하게 보인다. 불행히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영국의 "배신"으로 시리아 전쟁을 단념
실추된 미국의 위신

이처럼 장기적으로 쇠퇴의 방향이 분명한 미국. 운이 나쁘게도, 오바마 행정부는, 몰락을 더욱 가속시키는 언동을 반복하고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은 2013년 8월 27일 "시리아를 공격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유는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가 반 아사드 파에 대해 "화학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유가 이라크 전쟁 때처럼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를 정독해 주시기바란다(굵은 글자는 필자가 표시).

< 시리아 반체제파가 사린 사용, 유엔 조사관, AFP = 시사 2013년 5월 6일 배신, [AFP = 시사] 시리아 문제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카라 데루폰테 조사관은 5일 밤, 시리아 반체제파가 치명적인 신경가스인 "사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데루폰테 씨는 "우리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반체제 인사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을 사용했다"며 "새로운 목격증언을 통해 조사를 더 탐구하고 검증하고 확증을 얻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립된 바에 따르면, 사린가스를 사용한 것은 반체제파다"라고 말했다. >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반 아사드 파" 라는 것이다. 물론,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의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사드파 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세계적으로 선전을 펼쳤다.

푸틴은, 미국이 "전쟁 선언"을 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아사드가 아니라 반 아사드 파" 라고 여기저기에서 주장해, 국제 여론에 영향을 주어왔다. 그 때문인지 바이든이 "시리아 공격 선언"을 한 이틀 후인 8월 29일, 영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 포기" 라는 결정을 내린다.

항상 미국의 전쟁에 따라 나섰던 영국의 "배신". 세계는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는가라며 떠들썩했다. "누구도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오바마는 같은 해 9월 10일,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균열
유럽​​의 속내는 "미국에게 더 끌려가지 않는다"

시리아 문제로 흩어지게 된 미국과 유럽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병합" 에 의해 다시 일체화된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을 끌어들여 "대 러시아제재" 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 측에 붙었기 때문에, 세계의 대립구조는 "구미+일본 VS 중러"가 되었다.

그런데, 견고하게 보이던 미국과 유럽의 결속에도, 균열이 나타났다.

정부군과 "친러시아 파" 와의 내전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난해 9월의 휴전이(예상대로)깨진 후, 올해 2월 11일에 두 번째 휴전 합의가 실현되었다. 이를 중개한 것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다. 왜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원했을까?

그 대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력이 큰 무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신 무기를 제공하게되면, 우크라이나 군은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는 균형을 잡기 위해 친러시아 파에게 무기를 건네고 싸움은 점점 확대해 간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와 유럽 NATO군과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터가 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바마를 따라온 독일과 프랑스는 황급히 휴전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정전 합의" 직전인 2월 9일, 메르켈 총리는 워싱턴에서 오바마와 회담을 했다. 또 다시, "호전적인 미국" 과 "휴전을 원하는 독일" 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세계에 표면화되었다.

< 우크라이나>미, 오바마 정부군에 무기공여 검토, 마이니치 신문 2월 10일(화) 11시 37분 배신【워싱턴 와다 히로아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지배 지역을 넓히고 친러시아파 무장세력에 대한 정부군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살상능력이 높은 무기의 공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미국을 따를 경우, 다시 유럽이 전쟁터가 될 수있다" "따라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다.

영국은 미국의 요청을 일축
"AIIB" 로 전환한 유럽의 의도는?

지금까지 미국 쇠퇴의 장기적인 흐름과 그것을 가속화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을 살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AIIB 사건"이다

AIIB는, 시진핑이 2013년 10월에 그 설립을 제창했다. 표면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시아, 중앙 아시아, 중동 등 이미 31개국이 참가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영토 문제를 안고있는 국가들마저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친미"여야 할 유럽국가의 움직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참가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참가했다는 것이다.

로이터 3월 24일 자에 "AIIB문제 구미 간에 균열, 중국 "수표(금전) 외교"의 승리? '라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조금 발췌해 보자.

< 신속하게 참가를 표명한 영국의 오스본 재무 장관은,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AIIB가 영국에 가져올 비지니스의 기회를 강조했다. "우리는 서방의 주요 국가로는 처음으로 AIIB의 창립멤버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국제기구가 창설되는 장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연설 직전에, 루 미 재무장관이 전화로 참여자제를 오스본 재무장관에게 요구했다. >

보다시피, 미국의 루 재무 장관의 요청을 영국이 "일축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있다. 즉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보다도, 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의한 "돈벌이"를 중시한 것이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논평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주요 7개국 (G7)의 멤버이고,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기도 한 영국의 가입은 미국이 내세우는 "반AIIB"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균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해 "억지는 미국을 고립시켜, 위선적으로 보이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상동)

지금까지 "미국의 쇠퇴는 장기적인 트렌드" 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이 몰락을 가속화 시키고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것이다.

세계의 '파워 시프트'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강력한 이 대국이 "매우 반일적이다"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미국의 쇠퇴" 와 "중국의 부상" 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야할 길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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