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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 : 강만수 VS 이한구
요즘 이한구가 뜨고 있다. 어용신문, 한겨레가 이한구를 칭찬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한구 ‘소신행보’…“정부, 지방 사정 무책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3711.html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신 나간 경제통으로 여기던 한겨레를 비롯한 어용세력들이 왜 이한구를 한껏 치켜세울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한구의 야망과 친일민주당의 예산 따먹기의 맞바꿈?
이한구가 국회 예결위원장이다.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 이 대목에서 이한구가 노무현의 혁신도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친일민주당과 예산 따먹기가 끝난 상황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은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등 온 나라 땅을 헤집어 땅 부자를 숱하게 속출시켜 강남으로 모여들게 하였으며,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 파괴, 난개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노무현 정권 폐악을 당연히 끊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이한구가 개인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즉, 친일민주당에게 선심 예산 주는 대가로 강만수가 물러난다면 이한구가 취임하면 비판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약조를 받아내지 않을까 하는 의혹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노무현의 혁신도시안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질문할 것이다. 노무현이 한 일이면 모두 잘 못 된 일인가. 아닌 일도 분명 있다. 그러나 99%는 모두 잘 못되었다. 그런데 이를 현상론으로 저항한다면 이후 더 큰 재앙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혁신도시안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당장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워낙 많이 투자가 진행되었다는 식의 현상론을 들어서 예정대로 진행하는 식의 전례를 남기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신종 ‘대마불사’인 게다.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은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볼 것이며, 이왕이면 크게 저지를 것 같다. ‘대마불사’이니까. 언젠가는 쓴 맛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이한구가 옳은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신도시 개발 비판은 맞다. 이는 강만수팀이 노무현이 했던 나라 망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다. 도심재개발이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에도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제가 침체할수록 그만큼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안전자산인 서울로 몰릴 것이다. 그중에서 버블세븐 지역보다는 노무현 정권 당시 덜 오른 버블세븐 이외의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강남 하락과 비강남 강보합을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도 맞는 셈이다.
“다만 부동산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모건스탠리는 2007년 경제전망에서 2007년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겠지만, 2008년에는 공급 증가로 부동산 하락이 우려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건스탠리 투자로 볼 때, 한국도 일본과 같은 양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즉,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져갈 때, 주로 일본 지방에서 타격을 받았던 반면, 대도시 도심은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면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입니다.”
모건스탠리의 한국 금융 쇼크 보고서에 관한 단상
http://blog.naver.com/miavenus/70030988871
둘째, 강만수는 이해찬? 이한구는 조순형?
첫째 문제에서 잠시 언급했듯 강만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술로서 이한구가 채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구도를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로 설명한다면, 강만수는 이해찬이며, 이한구는 조순형인 게다. 이제 구도는 간단하다. 경제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그럼, 강만수만 까면 된다. 그러면 스타가 된다. 참 쉽다. 아니나 다를까. 이한구가 갑작스레 미스터 쓴 소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한구가 강만수를 까는 것이 옳다면 나 역시 동의하겠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비판하고 있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공급 확대’ 발언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꾸 (환율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 ‘정부 환율개입’ 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3875.html
이한구는 말했다. 원화를 특정 가격대로 목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변동성이 클 때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강만수가 특정 가격대를 목표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강만수 역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소리를 했을 뿐이다. 이는 마치 강만수가 올해 초부터 제기된 고환율정책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악의적인’ 주장과 같다. 미안하지만, 나는 강만수가 근래 제때에 개입했다고 나는 평가해왔다. 왜?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 스왑이나 키코 사태에 제 때 개입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았기 때문이다. 강만수의 적들, 구체적으로 어용세력들은 올해 초에는 강만수가 고환율정책을 편다고 비난을 했고, 미국 금융위기가 본격화될 때부터는 강만수가 저환율정책을 한다고 비난한다. 나는 단연코 강조하지만, 어용세력 말대로 강만수가 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환위기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겠다. 아무리 비판을 위한 비판이 어용세력의 역할이라도 해도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원유가가 언제 올랐는가. 작년부터 올랐다. 따라서 원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환율 상승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되어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 내 외국계 금융사들이 본사로 연일 송금했다. 안 오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강만수는 환율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적절하게 대처해왔다. 다만 현재 한국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증시 규모에 비해 환율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상황이 환율 시장에 보다 증폭되어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 노무현 정권이 국제유태자본에 굴종한 탓에 국제유태자본이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봉이었던 게다. 노무현 정권이 종노릇을 톡톡히 한 까닭에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노동자, 농민들이 분신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국제유태자본은 제 2의 외환위기를 벌일 궁리를 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 오바마, 리먼, 외환위기
http://blog.naver.com/miavenus/70035586493
환율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한마디 거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설사 어용세력이나 이한구가 당장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고 해도 강만수 이상으로 잘 한다고 보기 어렵다.
[S-레터]키코ㆍS기꾼ㆍ노름꾼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00218114513750&outlink=1
오히려 더 망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환율 비판을 초점으로 두는 듯한 포지션은 무엇일까? 나는 결국 이 비판의 근거가 환율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금리 문제다. 오늘날 금리정책이란 이론적으로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금리인하, 혹은 금리인상을 시행한다고 해도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효과가 무용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합리적 기대이론에서는 의외성이 있는 선제적 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는 바로 이 대목에서 강만수의 금리인하 정책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정책의지만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이다. 국제유태자본의 똘마니인 이성태 한국은행장은 실기했다. 노무현스런 이성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보다 더 어려운 게다. 하여간 어용세력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한구의 금리 인하 반대 근거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미국금융위기는 6개월 이내에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한국 수출이 어렵게 된다는 게다. 이럴 때는 내수가 뒷받침해야 하는 게다. 수출에 비해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내수 경기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게다. 불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지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한구가 누군가. 알아주는 경제통이 아닌가. 이 정도 몰라서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서, 까놓고 말하는 게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할까 두렵다는 게다. 근거야 아주 미약하다. 외국 자본이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이탈을 한다? 이것 정말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지금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원칙은 안전자산이다. 따라서 금리 얼마에 현혹당한다면 그따위 외국자본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튼실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한국 경제 전반이 괜찮으면 외국 자본이 나가라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게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환율 문제만 빼고서는 지금 정말 선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왜 강만수가 욕을 먹어야 하나?
“강만수장관은 금리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유동성증가 부문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금리정책은 결국 유동성과 관련된 것이고 대기업의 유동성 부분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꺼낸 카드는 대기업의 산업생산 부문이 아니라 인수합병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10조상당의 대규모 대출자금을 말한다. 강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자 돈을 쓸 기업이나 돈 장사를 할 은행이나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광고를 얻을 조중동이 모두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디스와 모건 스탠리가 불평하는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 (수정)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700§ion=section4
이 대목에서 말하자면, 강만수는 옳다. 어용세력과 이한구는 미친 짓을 하는 게다.
셋째,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시나리오와 유류세 인하
강만수가 재정부장관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시나리오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태가 여의치 않아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프로그램은 일단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국제유태자본이 가장 우려하는 정책을 강만수가 펼치려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가 그것이다. 이는 국제유태자본이 한미일에서 적극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후쿠다가 물러난 것도 따지자면, 유류세 인하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의 지시 하에 노예 노무현이 이완용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것이 바로 유류세 대폭 인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폭락 원인 : 유류세 인하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
그러나 강만수는 유류세를 끝내 인하하지 못하고 유가환급금이라는 제도로 환급하였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만을 탓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게다. 굴복한 것이다. 그만큼 국제유태자본의 위력이 강력한 게다.
그렇다면 강만수는 무조건 잘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통법 사수와 투자은행의 꿈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내 블로그에서 ‘투자은행’으로 검색하면 다 나올 것이다.
결론은 현재 투자은행에 대한 야심은, 이명박을 축으로 한 한나라당, 제 2의 이완용, 김대중을 축으로 한 친일민주당, 이건희의 노예삼성 삼각구도이다. 해서, 만일 지금 친일민주당 정권이었다면 곧 죽어도 산업은행을 투자은행화하겠다고 할 친일민주당이 지금은 반대한다는 게다. 자기네가 정권 잡은 뒤에 해먹겠다는 발상인데, 해서, 이 친일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하는 게다. 이명박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상관없다. 친일민주당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한국 경쥼박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상관없다. 친일민주당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퓔灼構
요즘 이한구가 뜨고 있다. 어용신문, 한겨레가 이한구를 칭찬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한구 ‘소신행보’…“정부, 지방 사정 무책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3711.html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신 나간 경제통으로 여기던 한겨레를 비롯한 어용세력들이 왜 이한구를 한껏 치켜세울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한구의 야망과 친일민주당의 예산 따먹기의 맞바꿈?
이한구가 국회 예결위원장이다.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 이 대목에서 이한구가 노무현의 혁신도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친일민주당과 예산 따먹기가 끝난 상황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은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등 온 나라 땅을 헤집어 땅 부자를 숱하게 속출시켜 강남으로 모여들게 하였으며,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 파괴, 난개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노무현 정권 폐악을 당연히 끊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이한구가 개인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즉, 친일민주당에게 선심 예산 주는 대가로 강만수가 물러난다면 이한구가 취임하면 비판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약조를 받아내지 않을까 하는 의혹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노무현의 혁신도시안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질문할 것이다. 노무현이 한 일이면 모두 잘 못 된 일인가. 아닌 일도 분명 있다. 그러나 99%는 모두 잘 못되었다. 그런데 이를 현상론으로 저항한다면 이후 더 큰 재앙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혁신도시안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당장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워낙 많이 투자가 진행되었다는 식의 현상론을 들어서 예정대로 진행하는 식의 전례를 남기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신종 ‘대마불사’인 게다.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은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볼 것이며, 이왕이면 크게 저지를 것 같다. ‘대마불사’이니까. 언젠가는 쓴 맛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이한구가 옳은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신도시 개발 비판은 맞다. 이는 강만수팀이 노무현이 했던 나라 망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다. 도심재개발이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에도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제가 침체할수록 그만큼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안전자산인 서울로 몰릴 것이다. 그중에서 버블세븐 지역보다는 노무현 정권 당시 덜 오른 버블세븐 이외의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강남 하락과 비강남 강보합을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도 맞는 셈이다.
“다만 부동산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모건스탠리는 2007년 경제전망에서 2007년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겠지만, 2008년에는 공급 증가로 부동산 하락이 우려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건스탠리 투자로 볼 때, 한국도 일본과 같은 양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즉,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져갈 때, 주로 일본 지방에서 타격을 받았던 반면, 대도시 도심은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면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입니다.”
모건스탠리의 한국 금융 쇼크 보고서에 관한 단상
http://blog.naver.com/miavenus/70030988871
둘째, 강만수는 이해찬? 이한구는 조순형?
첫째 문제에서 잠시 언급했듯 강만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술로서 이한구가 채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구도를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로 설명한다면, 강만수는 이해찬이며, 이한구는 조순형인 게다. 이제 구도는 간단하다. 경제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그럼, 강만수만 까면 된다. 그러면 스타가 된다. 참 쉽다. 아니나 다를까. 이한구가 갑작스레 미스터 쓴 소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한구가 강만수를 까는 것이 옳다면 나 역시 동의하겠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비판하고 있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공급 확대’ 발언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꾸 (환율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 ‘정부 환율개입’ 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3875.html
이한구는 말했다. 원화를 특정 가격대로 목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변동성이 클 때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강만수가 특정 가격대를 목표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강만수 역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소리를 했을 뿐이다. 이는 마치 강만수가 올해 초부터 제기된 고환율정책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악의적인’ 주장과 같다. 미안하지만, 나는 강만수가 근래 제때에 개입했다고 나는 평가해왔다. 왜?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 스왑이나 키코 사태에 제 때 개입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았기 때문이다. 강만수의 적들, 구체적으로 어용세력들은 올해 초에는 강만수가 고환율정책을 편다고 비난을 했고, 미국 금융위기가 본격화될 때부터는 강만수가 저환율정책을 한다고 비난한다. 나는 단연코 강조하지만, 어용세력 말대로 강만수가 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환위기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겠다. 아무리 비판을 위한 비판이 어용세력의 역할이라도 해도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원유가가 언제 올랐는가. 작년부터 올랐다. 따라서 원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환율 상승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되어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 내 외국계 금융사들이 본사로 연일 송금했다. 안 오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강만수는 환율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적절하게 대처해왔다. 다만 현재 한국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증시 규모에 비해 환율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상황이 환율 시장에 보다 증폭되어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 노무현 정권이 국제유태자본에 굴종한 탓에 국제유태자본이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봉이었던 게다. 노무현 정권이 종노릇을 톡톡히 한 까닭에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노동자, 농민들이 분신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국제유태자본은 제 2의 외환위기를 벌일 궁리를 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 오바마, 리먼, 외환위기
http://blog.naver.com/miavenus/70035586493
환율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한마디 거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설사 어용세력이나 이한구가 당장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고 해도 강만수 이상으로 잘 한다고 보기 어렵다.
[S-레터]키코ㆍS기꾼ㆍ노름꾼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00218114513750&outlink=1
오히려 더 망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환율 비판을 초점으로 두는 듯한 포지션은 무엇일까? 나는 결국 이 비판의 근거가 환율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금리 문제다. 오늘날 금리정책이란 이론적으로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금리인하, 혹은 금리인상을 시행한다고 해도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효과가 무용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합리적 기대이론에서는 의외성이 있는 선제적 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는 바로 이 대목에서 강만수의 금리인하 정책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정책의지만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이다. 국제유태자본의 똘마니인 이성태 한국은행장은 실기했다. 노무현스런 이성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보다 더 어려운 게다. 하여간 어용세력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한구의 금리 인하 반대 근거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미국금융위기는 6개월 이내에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한국 수출이 어렵게 된다는 게다. 이럴 때는 내수가 뒷받침해야 하는 게다. 수출에 비해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내수 경기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게다. 불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지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한구가 누군가. 알아주는 경제통이 아닌가. 이 정도 몰라서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서, 까놓고 말하는 게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할까 두렵다는 게다. 근거야 아주 미약하다. 외국 자본이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이탈을 한다? 이것 정말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지금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원칙은 안전자산이다. 따라서 금리 얼마에 현혹당한다면 그따위 외국자본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튼실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한국 경제 전반이 괜찮으면 외국 자본이 나가라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게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환율 문제만 빼고서는 지금 정말 선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왜 강만수가 욕을 먹어야 하나?
“강만수장관은 금리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유동성증가 부문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금리정책은 결국 유동성과 관련된 것이고 대기업의 유동성 부분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꺼낸 카드는 대기업의 산업생산 부문이 아니라 인수합병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10조상당의 대규모 대출자금을 말한다. 강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자 돈을 쓸 기업이나 돈 장사를 할 은행이나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광고를 얻을 조중동이 모두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디스와 모건 스탠리가 불평하는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 (수정)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700§ion=section4
이 대목에서 말하자면, 강만수는 옳다. 어용세력과 이한구는 미친 짓을 하는 게다.
셋째,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시나리오와 유류세 인하
강만수가 재정부장관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시나리오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태가 여의치 않아 국제유태자본의 외환위기 프로그램은 일단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국제유태자본이 가장 우려하는 정책을 강만수가 펼치려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가 그것이다. 이는 국제유태자본이 한미일에서 적극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후쿠다가 물러난 것도 따지자면, 유류세 인하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의 지시 하에 노예 노무현이 이완용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것이 바로 유류세 대폭 인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폭락 원인 :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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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만수는 유류세를 끝내 인하하지 못하고 유가환급금이라는 제도로 환급하였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만을 탓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게다. 굴복한 것이다. 그만큼 국제유태자본의 위력이 강력한 게다.
그렇다면 강만수는 무조건 잘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통법 사수와 투자은행의 꿈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내 블로그에서 ‘투자은행’으로 검색하면 다 나올 것이다.
결론은 현재 투자은행에 대한 야심은, 이명박을 축으로 한 한나라당, 제 2의 이완용, 김대중을 축으로 한 친일민주당, 이건희의 노예삼성 삼각구도이다. 해서, 만일 지금 친일민주당 정권이었다면 곧 죽어도 산업은행을 투자은행화하겠다고 할 친일민주당이 지금은 반대한다는 게다. 자기네가 정권 잡은 뒤에 해먹겠다는 발상인데, 해서, 이 친일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하는 게다. 이명박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상관없다. 친일민주당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한국 경쥼박을 반대하든, 지지하든 상관없다. 친일민주당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퓔灼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