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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김연철

북한에 돈을 퍼 줬다고요?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라는 것이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www.facebook.com


북한에 돈을 퍼 줬다고요?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라는 것이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현금을 북한에 준적이 없다.

다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관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 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



? 김연철 교수님
2010~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2008~2010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대북송금 들먹이는 김경진

한칼에 정리하는 표창원






김연철

“박 대통령은 시작을 말했으나

, 우리는 끝을 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한 데 대해 19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서

 “대통령은 시작을 말했으나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2

                         


                김연철 “한국은 병자호란때 조선 아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한국은 과거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었던 조선이 아니"라며 중국의 반발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19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서”자신감은 좋은데,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타격을 받는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



  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노무현재단 '10·4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개회사를 통해 "여권의 정치인들에 의해 10·4 남북정상선언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발췌, 왜곡되어 음해의 도구로 쓰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난도질을 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의 6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은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막혀 있는 남북관계, 6자회담의 길다시 열어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제안을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이며 내용이 돼야 한다"" 지적했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의 제1세션에서는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북한 강령군 경제특구계획',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3단계 계획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했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지켜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동영상은 이날 토론회의 제1세션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 전체와 이재정 전장관의 개회사를 담고 있다.





 

김연철 교수 대륙으로 가는 길 토론회 2012 11 06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통일포럼 -

23기-제7강 - 한반도 정세협상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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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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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7.04.22
15:24:02
(*.13.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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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4/20170421322650.html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었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추가 폭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이 문제에 관해 내가 쓴 글과 비교해 보라"고 지난해 10월24일 '한겨레21'에 기고한 '송민순의 자의적 기억 의도적 생략'을 링크했다.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525.html


김 교수는 "핵심은 정부가 (15일 회의와 16일 회의에서)먼저 결정을 했고, 북한에 통보를 했고,

그 반응을 19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송 장관은 계속해서 15일과 16일 회의의 결정을 부정한다"며 "그러면 안 된다.

자신이 쓴 회고록내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왜 이런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늘 하루 시끄럽겠지만, 사건의 순서와 맥락, 송민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기억도 함께 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가 일관되게 기권을 주장한 중요한 맥락을 생략했다"며 "

의도적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송 장관은 찬성 입장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기권이었다"며

 "(11월16일) 송민순은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회의처럼 묘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 근거를 들었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에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일국의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나?"라며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짐작해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이라며 "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하다니,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북풍몰이', '색깔론'이라고 칭하며 해당 이슈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chl1****'는

" 이상 색깔론에 속지 맙시다. 선거철 단골메뉴 이제 식상하다"고 적었다.


네이버 아이디 'hava****'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난 대선 때도 북한팔이를 일단 질러보고한 보수당들 결국엔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라고 비판했다.

송 전 장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toto****'는 "반기문의 사람 송민순 ...반딧불이 안철수 지지선언"이라며 안 후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다음 아이디 '좋****'는 "송민순 한자리 얻으려고 그러는거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좀먹는거다"라고 일갈했다.

다음 아이디 '김****'는 "공무원을 지낸 사람 그중에서도 고위직인데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모든 공직을  지낸 사람은 공표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는 걸 잘 아는데"라고 의문감을 내비쳤다.

트위터 아이디 'reg****'는 "송민순전장관 이상한분이네..의도가 뭐야..자기 회고록이 성경책이야 뭐야.."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전 장관의 '쪽지'가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pemc****'는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데 나중에 적은 자기글씨를 믿어 달라는 거자나? 그게 공문이라는 증거와 날짜 그리고 문재인 서명이라도 있냐?"라고 비난했다.


네이버 아이디 'gusr****'는

"본인 주장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써놓은 메모, 수첩이 증거력이 있단말이여?

일기장도 법적 증거가 되나부지??

그럼 성완종 쪽지에 연루된 일당들은 모두 범죄자 확정이구먼 ㅋㅋㅋ"이라며

 성완종의 유서 쪽지가 법원에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다음 아이디 '권***'는 "10년이 넘은 쪽지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쪽지라하면 한번보고 보안상 소각이 기본인데"라며 의심했다.




베릭

2017.05.10
16:32:53
(*.170.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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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8조원이라는 금액은 인도적 대북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경
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대 계상한 것임.

* 8조원 지원 주장내역 :
 △대북지원 4조 5,885억원
 △경수로분담금 2조 1,690억원
△대가지불 약 9,800억원(9억 8,181.5만 달러)
 △개성·금강산 투자액 5,990억원

o 실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지원액은 2조 3,003억원이며,
이 또한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으며 현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국내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 방지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 절감 등 국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따라서,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분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임.
-----------------------------------------------------------------------------------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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