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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등록일:2015-06-22 오전 10:05
  • 4.16연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황교안식 공안탄압


    황교안이 총리가 되자마자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총리가 된 이틀째인 19일 공권력이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안탄압의 포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에 정부측인사로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진보정당을 강제해산시켰던 황교안인 만큼 이런 야수적인 공안탄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4.16연대의 박주민변호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공안총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황교안이 총리로 인준되고 공안통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외의 우려가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만행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목적을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문화제와 집회·시위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11과 4.16, 4.18에 열린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기획의도와 주도과정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연 그 집회들에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명박산성>을 연상케 하는 <근혜차벽>을 쌓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캡사이신과 최루액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쏘아대며 인권유린을 한 것은 박근혜<정권>이 아니었던가. 특히 4.18집회에서는 1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사태의 전말이 이러한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말인가.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성완종게이트>의 부패정치인들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며 1년 넘게 싸워왔던 유가족과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명확한 진실규명과 철저한 책임자처벌을 촉구해왔던 민주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최근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박<정권>의 무능에 전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면서 지지율이 20%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위기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무직노동자와 학생들의 지지율은 10%로 하락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국면이라고 한다. 공안총리 황교안을 내세운 폭압적 공안탄압으로는 현재의 레임덕상황과 완전히 외면하는 민심을 피할 수 없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집행위원장이 20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의 압수수색만행을 규탄하면서 <다음주인 27일은 우리가 압수수색하러 가는 날>이라고 강조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위원장의 말대로 정말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청와대이다.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가로막아온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300여명을 무참히 수장시킨 학살범죄와 <쓰레기시행령>을 강행하면서 온국민의 지지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만행은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황교안식 공안탄압은 결코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더 큰 위기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분류 :
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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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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