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한민족의 맥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역 사
예정웅자주론단(423) 11월 6일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가능성 높아―백인계 트럼프 지지층 재 결집 움직임
  번호 193736  글쓴이 한마음  조회 1288  누리 59 (64,5, 12:3:1)  등록일 2018-11-2 23:37 대문 4

예정웅자주론단(423) 

 

116일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가능성 높아

백인계 트럼프 지지층 재 결집 움직임

 

-미국은 조선에 가하는 제재를 해제하라, 신뢰감을 보여라, 믿을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속의 생각을 열심히 떠들어 봐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 한들 상관없는 말 따위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증거를 보여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문 중에서)

 

 

◆ 미 대통령 소속 당 중간선거에서 패배의 징크스


중간선거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는 대통령 집권 소속 당 패배의 징크스다. 지금과 같은 민주·공화 양당체제가 구축돼 치러진 1862년 중간선거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의 선거 중 무려 36차례나 대통령 소속 당이 집권당으로 의회 의석수가 줄게 되였다. 1894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행정부 아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무려 125석을 빼앗겨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기록하였다.


2008년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첫 중간선거였던 2010년에도 티파티(Tea Party) 공화당의 광풍으로 인해 여당인 민주당이 63석을 빼앗기는 대 패배라는 수모를 겪었다.  대통령 당은 왜 중간선거에서 고전할까. 정치학자들은 지지층 부침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대통령선거에서 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며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2년이 지난 후 별 변화가 없는 정치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소속 당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선거가 주로 두 정당 후보 중 하나에 대한 선택투표인데 반해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referendum)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필연적 법칙과 대통령 소속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일종의 경향으로 증명돼온 셈이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늘린 사례는 미국 역사에서 딱 세 차례 뿐이다.


1932년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때였다. 그 때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전례 없는 사회 위기상황과 유럽 국가들의 1차 대전이란 국가위기 상황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 되였다. 바로 2년 뒤 치러진 1934년 중간선거에서도 대통령 소속 당은 상원과 하원 각각 9석씩 의석을 늘렸다. 1998년 중간선거에서는 킹 리치(Newt Gingrich) 하원 의장이 이끌던 공화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참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경제를 잘 운영해 인기가 많던 클린턴 대통령을 성추문만으로 탄핵까지 몰고 갖지만 분노한 유권자들은 하원 민주당에 5석을 더 얹어줬다. 2001년에는 9·11 테러사태 이후 들끓던 국가안보쟁점을 부각시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선거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8석·상원 2석을 늘리게 되였다. 2019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16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올해 중간선거는 상원 35명과 하원 전체 435명을 선출한다.


우선 상원선거를 살펴보자. 6년의 상원 임기를 다한 현역 의원 의석과 사퇴 및 은퇴로 인한 공석을 다 합쳐 총 35석이 걸려있다. 민주당이 불리한 형국이다. 잘 알려진 버니 샌더스(Sanders) 등 2명의 무소속 의원도 이번 선거에 나선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므로 결국 민주당이 지켜야 주어야 할 의석은 총 26석이다. 공화당은 9석인 기존 의석 유지에 성공하고 몇몇 민주당 의원을 낙선시킨다면 현재 2석인 격차(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를 더 벌릴 수 있다.


9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현직이 불리한 순서였다. 노스다코타 주, 인디애나 주, 미주리 주, 플로리다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몬태나 주 등이다. 경합주로 구분되는 공화당 현직 의석은 네바다, 애리조나, 테네시 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이번 상원 선거에서 위에 언급한 6석을 모두 점령하고 공화당 경합 주 의석 3곳 중 2곳에서 승리해야 다음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판세로 보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116대 상원에서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CNN등 언론들의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 공화당 하원의원이 민주당 우세로 보도하고 있지만 미국 백인들의 여론의 추세는 공화당 쪽에 더 여론이 높다.

 

◆잠자던 백인계 트럼프 지지층 재 결집 해,


여론조사 믿지 말라 당신은 여론조사를 믿는가. 나는 흥미로 볼 뿐 믿지 않는다, 2018년10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폭발물 소포」사건「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사건 등 증오범죄가 잇따랐던 지난주 갤럽의 조사에서 44%에서 40%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죽날죽 무슨 사건하나만 터지면 여론조사가 달라지고 좋은 소식이 나면 여론조사가 당장 올라가는 그런 것 믿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22∼28일 실시된 1천 500명 대상 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전주일 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 되였다.


이는 자주 볼 수 없는 가파른 하락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빠졌던 때는 중남미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부모·아동 격리정책이 논란이 됐던 지난 6월 말 한차례 있었다. 당시 45%에서 41%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10월 들어 43∼44%의 고공행진을 한 적도 있다.


갤럽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7∼9월 3달 동안 평균 40%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한 계단 더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조사(10월 14∼17일 실시)에서는 47%로 나타나 이 여론조사의 취임 후 기록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조사(10월 8~11일 실시)에서는 지난 8월의 36%보다 5%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그러나 21∼23일 PBS방송·NPR라디오·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조사는 39%로, 한 달 전의 42%에서 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갤럽의 조사결과를 놓고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둔 공화당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야권 핵심인사 및 언론사에 13개의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다. 나흘 만에 붙잡힌 용의자 시저 세이약(56)은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박한 중간 선거를 이렇게 규정했다. 중간선거가 3주도 남지 않은 10월 18일 몬태나 주의 선거 지원유세에서 민주당 낙승이 예상되던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과 카라반(caravane) 행렬을 민주당 공격 카드로 쓰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를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이 앞서는 지역구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애초 많은 이들이 점치던 《블루웨이브(민주당 바람)》이 생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미대선 판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우세 상황을 뒤집었던《샤이 트럼프 현상(몰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다시 되살아나 일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트럼프에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중남미의 작은 나라 온두라스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는 이민행렬《카라반(caravane)》행렬이다.


 살인율과 빈곤 율이 높은 자국을 떠나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게 목표인 이들은 미국 보수층의 반 이민정서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12일 160명 규모로 출발한 행렬은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을 넘으며 7500명으로 늘어났다. 작년부터 두 차례 정도 카라반이 형성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는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11월 6일 중간선거 당일 즈음 미국 국경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지명자 브랫 캐버노(Brett Kavanaugh〉성폭행 사건을 건들여 민주당이 역공 카드로 이용하려고 기획하였다. 법관 인준이 마무리 되자마자 공화당은 캐버노를 반대했던 민주당을〈표〉를 빼어와 심판하자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미치 매코널」상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브랫 캐버노:에 반대해 상원 의회에서 시위를 벌인 여성들을 성난 폭도(angry mobs)로 규정,「캐버노를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보수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다. 집권 2년 차에 치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층은 소수민족이나 미투 운동을 하는 진보적인 여성들이 아니다. 백인기층의 지지층이다. 그들이 화가 치민 반면 반 트럼프 진영이 화가 나서 투표장에 나오지만, 대체로 소수민족은 미국전체의 30%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백인 노인들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투표장에 나온다, 소수민족이 70%의 백인세력을 뚫기란 쉽지가 않다.


 미 백인들의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야당 지지자의 투표율이 높아도 근본적으로 열세에 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반면에 의회를 장악해 정책 추진력을 얻고 다음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은 「백인 유권자들이 야당에 분노해 여당후보를 찍으러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Five Thirty Eight:538》예측기관 공화당승리 예고 해


 전문가들은 선거직전 판세를 뒤집는 상황이 벌어지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즉, 선거직전 10월 달에 예상 밖의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에 비견되는 상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① 9월의 서프라이즈 성폭력의《캐버노(Kavanaugh)》대법관 인준통과,

② 10월의 서프라이즈《카라반(caravane)》남 미주국가들의 집단적 난민지위를 쟁취하려는 이민의 물결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에 유리한 사건으로 정치화 한다는 전략을 세워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제로 캐버노(Kavanaugh)사건과 남미의 이민자물결 (카라반 caravane)사건은 오히려 역공을 당해 트럼프 백인지지층을 재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고 말았다. 민주당의 그런 선거 전략은 백인지지층에는 먹히지 않았다. 본 선거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투표 결과가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이 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전투표 결과, 경합지역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앞선 지역은 플로리다 주, 텍사스 주, 인디애나 주 등 7곳인 반면 민주당은 고작 네바다 주 1곳에서만 사전투표에서 앞서 있다. 물론 51개주에서 7개주 사전투표에서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몰이와 선거 전세의 영향력 백인들의 집결의 물결이 공화당으로 쏠리는데 작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가장 최근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4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하나의 흥미 거리는 되지만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캐버노 대법관지명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40.6%에 머물렀지만 성추문 논란과 함께 오히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 미국에는 미투 운동자체가 통하지 않는 이유였다. 미투 운동을 주도하는 여성들이 다 이혼녀들이고 기가 센 성격자들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과격하고 자신부터 올바른 생활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임신하지 말 라고 남성들에게 콘돔까지 무료로 나누어 준다.심지어 녀 학생들에게도 피임약까지 주는 학교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16 17세 때의 고등학교 같은 클라스의 학생끼리 성 스켄달 가졌다는 것은 미국 성인들에게는 불문률로 일상적인 성문화로 다 경험자들이거나 원죄자들이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도덕 윤리교육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성 폭력문제는 심각하긴 하다. 그것이 정치문제화 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이다. WSJ은 캐버노에 대한 민주당의 맹공전략과 카라반 반 이민행렬은 잠들어 있던 공화당 지지층을 다시 깨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캐버노 인준 강행에 분노한 학계 엘리트와 여성계까지 반(反)트럼프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백인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65%로 공화당(35%)을 크게 앞섰다. 2년 전 힐러리에 대한 이들의 지지율과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불과 6%포인트였던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 선거자금까지 민주당의 힘에 눌린다.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9월 기준 하원 선거 캠패인을 위해 모금한 돈이 민주당(6억 8000만 달러)가 되고 공화당(5억4000만 달러)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0% 이다. 상원의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탄핵안이 최종 통과되는데, 현재 상원 의석은 49 대 51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선거 후에도 이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르윈스키 섹스 스켄달 사건 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미국 사회자체가 성문화 환경은「미투 운동」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다.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상·하 의원을 비롯해 각 주지사, 각 시장, 각 주 검찰총장 등 각 종류의 대표자를 선거로 뽑는다. 하원의원 435명은 2년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하지만 상원의원 100명은 임기가 6년이지만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로 선거로 뽑는다. 이번 중간선거엔 하원 전 의석과 상원 35석이 걸려 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변화 가능성은 미미하다. 아니 없다고 해야 한다. 상원의 경우는 올해 임기가 끝난 민주당 상원의원 26명이 물갈이되는 탓에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뺏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51 대 49로 비등비등하다. 민주당은 물갈이되는 26석을 모두 지키고 공화당의 2석을 더 빼앗아 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상원의원 선거 특성상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관전 포인트는 하원 의석수에 있다. 민주당이 과반(218석)을 차지하려면, 기존 의석(195석)을 모두 탈환하고 추가로 최소 23석을 더 공화당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Five Thirty Eight:(538)》데이터 선거 예측기관은 이번 선거는 미 상․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파이브 서티 에잇(Five ThirtyEight:538)》예측기관 등장


미국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는 전문분야가 등장하였다. 예측에서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Five Thirty Eight (538)》신흥 업종인 예측기관이다, 이 기관이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각종의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분석, 연구하는 기관이다. 선거예측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마디로 데이터 저널리즘 예측기관을 말한다.《Five Thirty Eight(538)》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50개 주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추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한마디로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족집게식 점쟁이를 한다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이 기관에 의뢰해 사전선거 예측과 결과를 알자고 한다. 그러나《Five Thirty Eight:(538)》예측기관은 정치나 선거예측만 연결 짓지는 말 라고 조언한다.《Five Thirty Eight (538)》예측기관은 정치 예측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오히려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정직하지 못하고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기존의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언론들, T.V방송이나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Five Thirty Eight (538)》예측기관은 이번 선거도 공화당의 승리를 예고한다. 앞으로《예측》하는 분야는 정치 분야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분야로 진출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교황선출결과 예측 해 맟춘 바 있다, 연예, 스포츠에서부터 우주과학 분야, 경제 분야, 개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예측해 결과를 맟 추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많은 분야가 이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Five Thirty Eight(538)》예측기관은 민주당 의석이 지금보다 몇 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화당 의석을 압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에는 기둥인 인물이 없다고 진단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지만 그는 끝났다면서 인물난을 첫째로 꼽는다. 이미 정계를 떠나야 할 텃주 대감 힐러리가 버티고 있지만 그 녀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당선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재탈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카라반(caravane)》빈곤한 남미국가 지역의 이민 행렬과 밋트 캐바너:(Brett Kavanaugh)대법원 판사 지명자 성추문 사건을 내세워 공화당 반격작전이 막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중간선거는 여당에 대한 심판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70년 미 의회 역사상 43번의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 여당이 이긴 경우는 단 3번 뿐 이었다.


▶ 첫 번 째는 1934년 대 공황기(프랭클린 루스벨트),

▶ 두 번째는 1998년 최대 경제호황기(빌 클린턴),

▶ 9·11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직후(조지 W 부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때였다.


 상원(Senate)의 대략 3분의 1, 하원(House)의 전원(435명), 그리고 각 주(州)의 선거 주기에 따라 주지사, 주 의회, 시의회 주 검찰총장, 각 시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4년제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므로 중간선거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론 대통령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빠지는 선거(off-year elections)이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의원 정족수 할당 법(Apportionment Act)이 제정된 1872년부터 비로소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기 시작하였다. 


중간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 비해 평균 10%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인다. 지난 2008년 대선 투표율은 40년 이래 가장 높은 57.1%였지만 만 2년 후 열린 2010년 중간선거에서 36.9%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 선출 후 2년이 지나면 의회 권력이 바뀔 수 있고, 2년 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 혹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에 나갈 각 정당의 후보는 50개 주마다 다양한 일정과 방식으로 경선을 거친다.


올해 가장 빠른 후보 경선은 지난 3월 6일 텍사스 주에서 치러졌다. 반면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 중간선거 당일인 11월 6일에 후보자와 당선인을 한꺼번에 결정한다. 그만큼 미국 각 주마다 선거가 각양각색이라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미국 정치권에는 선거 후보자는 국정운영과 선거운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일종의「영구적인 캠페인(permanent campaigning)」현상이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였다. 말하자면 돈있는 자는 돈 뿌리는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선거의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선거연설 주제는 말뿐인‘조미대화’잘되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여 조선에 가하는 경제제재를 해제하라, 신뢰감을 보여라, 믿을 수 있게, 머리속의 생각을 열심히 떠들어 봐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 한들 상관없는 말 따위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증거를 보여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 2018년 11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을 걱정을 하거나 일본 상공으로 핵무기가 날아다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조선의 핵 문제를 선거 유세연설에서 기본 주제로 삼는다. 이에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다. 11월1일 이날 미주리 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중간선거 공화당 지원유세에서「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조미핵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그같이 밝혔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 등 외신들이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잘 아는데 그때 우리는 조선과 전쟁할 번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로켓도, 아무것도 시험발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해《매우 성공하기를 원한다.》며「조선이 다양한 합의를 지킨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립 서비스만 남발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리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으로부터의 로켓 발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미디어는 왜 그가 더 빠르게 진전시킬 수 없는가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는다.


대조선 제재와 비핵화는 양립할 수 없다. 비핵화부터 먼저 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조미 수뇌분들의 합의한《동시행동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 된다. 조선과 미국, 두 나라는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수뇌분 들이 직접 만나 서명해 놓고, 대조선 제재를 계속한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 원칙에서 맞지 않는다.


짝이 맞지 않는 의자를 마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는 억지 부림과 같다. 이를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립 서비스의 이중행위라 부른다.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대 조선제재는 조선이 핵 시험과 핵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유엔의 강경한 대응조치였다. 그렇다면 조선이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1년 넘게 지켜왔다면, 이와 비례해 당연히 하향적 대 조선제재는 해제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 조선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것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핵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 협동하는 힘, 표현하는 힘, 퍼트리는 힘, 그 모든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4월의《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한 약속한 을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기꾼이 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징표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한 해제는 남조선이 선의적으로 선제적으로 푸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반대한다. 모순적 인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미국이 무슨 권리로 남한에 주권을 행사 하려고 하는가. 오류의 그 두번째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라 조선이 그 억지력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을 해내었다는 결과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상관성은 「비핵화 대 적대정책 철회」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도 그렇게 성립해야 하는 것이 맞다. 조선의 「안전보장 Vs. 적대정책 철회」문제는 미국도 충분히 이를 인정하고, 확인도 하였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의 핵문제 해결 의지가 지금의 조선의 핵 국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 핵 무력 완성이 지금의 조미간의 평화적 군사적 평화정세를 만들어 냈다는 그 본질을 이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조선이 국가 핵 무력을 완성한 지금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더라도 조선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국가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다 본질적으로 조선의 핵 완성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지금의 조미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의적인 입장, 좀 더 정치적 관점에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라는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정치적 선물로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의 핵문제의 시작은 2017년 11일 29 조선의 국가 핵 무력완성을 선포한 정세국면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금의 조선의 핵 정세가 조선의 국가 핵 무력 완성으로 인해 조성되어진 국면에서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미 핵협상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철저하게 패권유지와 (NPT)체제 보존, 국가안정보장이 위협 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미국 자신이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문제였던 것이다. 조선이 2018년 4월에 채택한 경제 집중총력 노선으로의 전략적 전환도 조선이 미국과 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을 조미전쟁 걱정을 하거나 일본 상공으로 핵무기가 날아다닐 걱정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유세때 마다 강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로켓도,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다면 응당한 대조선《제재해재》를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놓고 립 서비를 마음껏 해도 될 것이다.(끝 2018년 11월3일)

 

...............................................................................................................................................................


【참고자료】

아래 문건은 지난 9월 29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21세기연구원」이 주최한 2018 세계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서 조선측 대표가 발표한 론문이다. 「세계평화포럼」에는 남, 북. 미. 중. 일. 러 6개국의 저명한 정치인 교수, 학자, 종교인 언론인 들이 참석하였다.

각계 층 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 되였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이 공동 연구하고 집필한 본 논문이 가장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원문 전문을 게재한다. 국내외 동포들과 외국 지식인들의 필독할 것을 권한다. 〈민족통신에서 발취〉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와―

종전선언,조미관계 정상화 상관성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공동작성  

 

 

서 론  

 

오늘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망문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 되여 있는 중대관심사로 되고 있다. 최근 시기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시험을 중지한데 이어 북부지하 핵 시험장을 페쇄하고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등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미국 측도 올해 남조선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행동들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반도 비핵화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조미관계를 신뢰에 기초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 되여야 한다.  

 

1.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설정의 력사적 배경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선의 노력  


선반도비핵화 과제설정의 력사적 배경과 우리 공화국의 조선반도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조선반도비핵화 과제수행을 위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도를 찾기 위한 인식적 기초로 된다.

 

 (1)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 설정의 력사적 배경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 공화국이 설정한 과제이며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를 할 데 대한 구상은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목표였다.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여 조선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 저장, 배비되고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설정된 과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1950년대에 미국이 남조선에 《어네스트 죤》을 비롯한 핵무기를 끌어들이면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 미국이 남조선을 핵무기고화하고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군사 연습을 년례화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온 것으로 하여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번져 졌다.  


1958년 1월 29일 미국은 조선반도 남반부지역에 《어네스트 죤》미싸일과 원자포대대를 배치하고 그것을 공포하였다. 그 후 미국은 남조선에 계속 핵무기를 끌어들였는데 1980년대 중엽 남조선지역에는 이미 172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 되였는바 그 배치도는 나토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4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을 초래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커졌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된 핵전쟁연습이 해마다 년례화, 정례화 되였으며 미국은 공공연히 우리 공화국에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수시로 위협해왔다.   조선반도 비핵화과제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력사적 과제였다.

  

 (2)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 입니다.》(《김정일 선집》증보판 제25권 438페지)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다.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다.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활동은 크게 2단계로 갈라 볼 수 있다. 

 

1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이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랭전시기 남조선지역에는 천여기의 핵무기가 배비되여 있었으나 우리 공화국에는 단 한기의 핵무기도 존재한 것이 없었다. 오래 동안 지속 되어 온 엄중한 핵 불균형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핵 공갈을 받지 않으면 안 되였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제일먼저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발기,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제기,

1984년 핵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개최제의,

1986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체제 보장체계 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할데 대한 제안 등은 우리 공화국이 비핵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인내성 있게 노력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력사적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8년부터 2006년까지 근 반세기동안 우리 공화국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말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호소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기울인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주되는 원인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는 실제적 힘이 부족한데 있었다. 


2단계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가의 신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단계, 즉 2006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단계이다. 부쉬2세 행정부집권시기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테로 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워놓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2002년 1월 미국은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군사적 선제타격 행동 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부쉬 2세의 명령에 따라 미 국방성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 파괴용 소형핵무기를 개발 할 것과 이를 위해 핵 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중대결단, 핵보유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2006 년 10월 9일 첫 핵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핵보유는 처음부터 핵보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끝장내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첫 핵 시험을 하기 전야인 2006년 10월 3일 발표한 공화국 외무성성명을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 공화국 핵보유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게 한다. 성명에서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핵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 핵의 방위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페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비핵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의 핵보유가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핵보유는

 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을 억제하고,

 ② 조선반도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을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6자회담과정은 우리 공화국이 다자회담의 틀 거리 안에서 전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 였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 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추켜들고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5년간은 미국과 실제적인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러한 관계에서는 쌍방이 호상 파멸적인 핵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관계를 형성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제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힘을 축적해 온 과정, 비핵화대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한 과정이였다.  


핵보유국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자체이다.  핵 무력을 선전용이나 그 어떤 양보를 위한《카드》가 아니라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짐으로써 실질적인 핵 균형을 이룰 때 만이 우리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은 결론이였다.

 

 2. 조선반도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조미관계 정상화와의 상관성  


조선반도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부분이며 다른 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의 핵보유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의 핵위협은 원인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보유는 인과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제발생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은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그에 따른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다.


 이 두 부분은 인과관계이면서 비대칭상관관계이다. 즉 미국의 핵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도 질량적으로 강화되게 되어 있고 미국의 핵위협이 0에 이르면 우리는 구태여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핵 포기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존재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비아 등의 실례는 그 증례로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 되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제거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초기목표인 동시에 비핵화실현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물질적, 물리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적대국가라는 정책적, 심리적 요인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2가지가 다 같이 제거 되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선차적인 것은 두 번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 공화국은 중국이나 로씨야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들과 적대관계가 아니라 친선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마지막 1개의 핵무기가 페기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핵위협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확인한 후에도 위구와 우려를 털어버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조미 량국이 기술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반도비핵화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선결조건이며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조미관계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의 성과적 리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변수(intervening variable)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핵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비핵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1994년 조미사이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은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의 목표와 시간표를 제시하고 조미쌍방과 유관국 측에 해당한 의무를 부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보류되거나 류산 되였는데 그 기본원인은 바로 조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상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가시지 못한데 있다.


2018년 6.12일에 진행된 싱가포르 조미수뇌상봉은 조미 두 나라가 화해를 향해 첫발을 내 디디였음을 선포한 력사적인 상봉이 였다. 상봉 후 조미 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그러나 앞으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결조건으로 될 것이다.  

 

 결 론  

 

 6.12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결과 오래 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조미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조미관계정상화를 담보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느 때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폭발 점에 이르곤 하는 정세도 그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사이의 적대 관계가 놓여있다. 정전협정조인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호상 불신을 가실 수 없으며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과거의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미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조치로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을 담보하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을 바란다면 조선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3736
분류 :
지구
조회 수 :
48
등록일 :
2018.11.07
00:20:58 (*.111.18.69)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history/626591/7a7/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2659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지구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2018-09-06 196
공지 우주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트만 2015-08-17 4059
공지 한민족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 제정신 가지고 사는 이들이 모인곳 아트만 2014-07-12 11076
공지 한민족 뉴스타파 -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 믿을 수 있는 언론 아트만 2014-07-12 7703
공지 지구 한민족의 맥에 올려지는 현실 정보에 대하여 아트만 2013-08-03 18110
14 지구 대조선삼한역사학회 특별강의 안내 아트만 2018-10-15 30
13 지구 [개벽예감 318] 백화원 담판,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선의 협상력 아트만 2018-10-15 31
12 한민족 [평양정상회담에서 본 김정은 위원장]1.배려로 한국인의 마음을 열다 아트만 2018-10-15 26
11 한민족 ‘사법부의 김기춘’, 양승태의 37년 사법만행 재조명 아트만 2018-10-16 31
10 지구 다시 찾아온 철군의 기회 아트만 2018-10-23 42
9 지구 ‘민족자결의 원칙’ 앞에 허물어질 대북제재 아트만 2018-10-26 34
8 지구 미국은 조선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아트만 2018-10-26 36
7 지구 미국 협상방식《압력》만이 문제해결이 되는 줄 알아― 아트만 2018-10-30 29
6 지구 [최영식의 북녘생활] 미국은 북의 인권 들먹일 처지가 아니다 아트만 2018-11-06 25
» 지구 예정웅자주론단(423) - 11월 6일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가능성 높아 / 종전선언,조미관계 정상화 상관성 아트만 2018-11-07 48
4 지구 예정웅자주론단(424) 미국의 강력한 대조선 제재해제 없다면―조선 일방적 비핵화 없을 것 아트만 2018-11-16 18
3 한민족 이창기 추모의 밤- 우리 모두가 이창기가 되자 아트만 2018-11-20 11
2 지구 북만 쳐다보는 미와 남 아트만 2018-11-20 12
1 지구 마타도어(Matador)사실을 조작하고 부풀려서 ― 상대방에 치명적타격을 주는 흑색선전 아트만 2018-11-2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