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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3차 북미정상회담의 징후

<분석과 전망> 미국 내 평화세력의 공세적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5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한 발언이다.

 

트럼프 정부는 과연, 3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할 것인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전반 전망을 내오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국의 정치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정치지형을 파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는 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

 

우리민족의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국의 정치지형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으로 구성돼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미국 내 전쟁세력은 딥 스테이트(Deep State.군산복합체)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미 주류진영이다. 민주당에 다수로 공화당에 소수로 포진돼 있는 정치인 등 주류정치세력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류 전문가 그룹 그리고 WPNYT, CNN 등 주류언론들로 구성돼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면서 한반도에 평화 보다는 긴장과 대립을, 동북아에 안정 보다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또 활동한다. 동북아패권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에 기초해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로 미 제국주의의 복판이 그들이다. 현재는 반북반트럼프로 그 존재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 내 평화세력은 주로 비주류세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대표적으로 정치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을 전문가 그룹에는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와 조웰 위트 등을 그리고 언론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폭스 등을 꼽을 수가 있다. 70여년 지속돼온 북미대결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함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실제 합의문을 언급한 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으려는 전쟁세력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고 셌다. 회담 당일 코언 청문회를 중심으로 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의 공세가 정점을 찍었던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야 전쟁세력의 정점에 있는 인사라 그렇다 칠 수 있었지만 폼페오 장관까지 전쟁세력의 압박에 밀리는 태세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른바, ‘빅딜문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빅딜문서는 볼턴 보좌관이 들고 나와 볼턴의 노란 봉투로도 불리워지지만 실제로는 폼페오 장관이 전쟁세력의 반발을 예상해 미리 마련해두었던 일종의 플랜B’였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가 그 핵심 내용이었다. 북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리비아식 해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려는 미 전쟁세력 의도가 집약된 문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빅딜문서를 지난 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뒤에 밀쳐둘 수 있었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전쟁세력의 공세에 밀려 꺼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합의 없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본격화하려했던 미국 내 평화세력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으려는 미국 내 전쟁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발에 밀려 중간 지점 쯤에서 봉합한 결과인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다만 미 전쟁세력의 반발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정세흐름 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예고해준다는 것이 그 의미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를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세웠어야 할 이정표를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세워야하는 것이다. 폼페오 장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이것이다.

 

폼페오 장관이 두 번이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11일 열리는 북 최고인민회의를 의식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원하는 미국 내 평화세력들의 공세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하라

하스 회장의 주장이다. 최근 기고문을 발표해 트럼프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현실적인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다.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이 핵미사일 시험의 중단과 핵물질· 핵무기·미사일 생산의 동결, 핵 관련 시설의 신고와 국제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는 것을 대가로 미국은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와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받아 들이라는 구체적인 권고까지 했다. 무시할 수 없는 권고다. 미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정치 거물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리울 정도로 비중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북 정보분석관 출신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방문연구원은 4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리비아 모델은) 북한 입장에서 외교가 아니라 그저 항복 요구일 뿐"이라며 협상을 깨기 위한 망치였다고 악평을 했다. 하스 회장과 같은 문제의식이었다. 하스 회장의 문제의식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으로 이어진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차관보도 그 뒤를 이었다.

 

미 평화세력의 이러한 주장들은 한결같이 다 북 주장과 100% 일치한다. 심지어 대표적인 반북언론인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 조차도 4미국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한 '빅딜' 방안이 비현실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단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북의 입장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깊숙이 들어가면 북이 구사하는 반제평화전략이 미국 내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미국 내 전쟁세력을 고립시키는 승리 전략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세계정세분석가들은 핵강국이자 전략국가가 보여주는 위력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메릴이 트럼프 정부에게 영구적 비핵화에 앞서 핵무기 생산과 시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 점진적인 단계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한 말은 대단히 돋보인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내 평화세력은 물론 전쟁세력 더 나아가 세계는 핵강국이자 전략국가인 북의 최고지도자의 연설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출처: https://fromfront.tistory.com/1273?category=446756 [자주통일연구소]
분류 :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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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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