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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이 끼친 피해액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
이창기 기자 leejs3131@naver.com
▲오늘날 미국의 대결광기는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동아시아에서 조선에게 각각 집중되었다. 조선은 미국의 대결광기에 맞서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미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5년 7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개건증축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는 "미제는 신천강점 52일 간에 3만5천383명 학살"이라고 쓴 글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신천 계급교양관에서 미군들에 학살만행으로 희생된 북 주민들에 대한 설명들 들으며 대미 적개심을 고취하고 하고 있는 북 주민들, 요즘 북의 곳곳의 학살 기념관에서 이런 교육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북미 미국과 최후 결전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자주시보

 

▲ 신천기념관에 전시된 미군들의 양민학살 만행 자료     ©자주시보

 

 

26일 한겨레신문 게시판,  6월 25일 재미동포연합 페이스북 등 복수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개된 북의 대외선전사이트 조선의 오늘의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액 64조 9 598억 5 400만US$'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이 그간 북에 끼친 피해액이 64조 9 598억 5 400만US$(현 환율로 7경4,619조3,842억8,980만 원)이라고 보도하였다.

 

1, 2, 3편으로 나누어 소개된 이 피해액은 1945년 9월 8일부터 60년간 북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을 공개적으로 표출된데 기초한 것이므로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미국이 여성들에 가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미제가 북에 끼친 피해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것은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한 것이라고 하며, 북의 인민은 이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보도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미국이 살륙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북 주민 인명피해자수는 사망자 124만 7 870여명, 납치자 91만 1 790여명, 행방불명자 39만 1 740여명을 비롯하여 도합 506만 770여명에 달하고있다. 


국제관례에 따른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 피해액을 계산한데 의하면 사망자, 랍치자, 행방불명자의 피해액은 16조 5 333억9 600만US$, 부상자와 장애자의 피해액은 9조 6 354억 2 700만US$로서 도합 26조 1 688억 2 300만US$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늙은이이건, 미성년이건, 임신부이건 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한것과 같은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것이다.

 

북은 2009에는 북만 65조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올들어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번엔 북만 약 65조 달러라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엔 정제제재로 인한 피해액을 1940년대부터 시기별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된 문제들에 한하여 2005년까지 60년간의것을 계산한 액수만도 13조 7 299억 6 400만US$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수로건설과 중유납입이 지연파탄된것으로 하여 입은 손실액은 1조 1 650억 800만US$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년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나라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시행한 핵시험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날조해낸 《제재결의》로 강성국가건설을 저애시킨 막대한 피해액은 계산도 하지 않았다며 추후 이에 대한 계산도 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나 북이 이런 전쟁배상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북미 사이에는 막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국제법 교수는 평화협정에는 종전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쟁배상금 지급이라는 3가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급하는 것이 전쟁배상금이다. 북은 미국에게 이런 막대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미국의 2016년 예산은 약 4조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예산을 모두 북에 갔다 주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북이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와 봉쇄 물가상승에 의해 그 액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밝은 본지의 한 자문위원은 한꺼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미가 관계개선 의지만 있다면 온갖 형태의 무담보 차관, 자원개발, 무역 최혜국 대우 등 경제적 이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 정도의 전쟁배상금은 해결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시간 : 2016년 07월04일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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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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