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전제한 평화 vs 통일을 제외한 평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끼리정신에 입각하여 6.15공동성명이란 커다란 결과물을 남겼다. 한민족 역사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금자탑이라 할수 있다.
또 분단이후 남북의 정상의 만남이‘최초’라는 흥행성 이슈가 보장되었던 회담이었다.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은 어떨까?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금까지 지켜봐왔다.

기대.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뭔가가 나오지 않겠나?
-최근 남북한 정세를 감안하여 획기적인 결정이 있지 않겠나?(평화선언, 종전선언 등)

우려.
-왜 꼭 이 시점인가? 대선을 감안한 이벤트성 쑈로 전락할 것이다.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놓고 정략적으로 정상회담이 이용 되서는 안된다.
-6.15성명을 이을 성과물을 낼만한 것이 있겠는가?

역시나 전 국민의 열열한 환송을 받지못한 채 쓸쓸히 청와대를 출발한 대통령 일행은 휴전선이란 무대로 이벤트 행사를 해대며 북으로 향했고 북측은 대대적 환영의 형식과 예의는 가추었지만 표정은 밝지 못했다.

남측이 가져간 보따리는 무엇인가?
노무현이 가져간 것은 북측을 개방, 개혁으로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의 전략’이다.

북측이 원하는 대화는 무엇인가?
통일을 전제한 그 어떤 대화를 요구한다.

북측의 입장과 남측의 입장에서 커다란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대목이다.
즉, 양측이 모두 다 평화를 거론하지만 ‘통일을 전제한 평화 vs 통일을 제외한 평화’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를 조정하려는 팍스아메리카나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으로 교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주군의 뜻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이런 남측정부의 뻔한 생각을 잘 아는 북한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차 최고정치회담 의제설정의 3대 방침인 평화, 번영, 통일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통일이란 의제를 생략했다. 분단된 남북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통일을 빼버리면 뭘 상의한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남북(북남) 경제협력이란 민족의 공동번영이 아니라 북측을 개방, 개혁으로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의 전략목표이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북측 김위원장은 하루더 연장하자고 돌출발언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 : ‘오늘 일정을 하루 미루고 편안한 상태에서 오찬을 즐기자’고 제안
노무현대통령 : 당황... ‘큰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두군데에 상의해야 한다’
김위원장 : ‘그런 문제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합니까?’ (옆에 있던 김양건 통일선전부 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통제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
결국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일정연장을 불필요하다는 김위원장의 제안취소로 정리가 되었으나... 왜 김위원장이 이런 돌출발언을 했는지 곱씹어 볼 대목이 많다.

김정일 위원장은 임기말의 힘없는 대통령, 주체성/스스로의 운명에 결정권이 없는 속국 남한정부의 괴뢰수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돌출발언을 했을 수 있다. 김위원장 옆의 김양건 통일선전부 부장의 말은 이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것이 아닐까?

'통제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김양건 통일선전부 부장의 말은 노무현대통령 맘대로 체류 일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미제의 허락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지난 1차회담에 비해 오히려 크게 퇴보한 부실한 회담이었다.
정권을 연장하려는 노무현의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벤트 연출용으로 급조된 ‘아주 창피한’정상회담이 되고 말았다. 어찌보면 애초부터 예정된 일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부가... 반통일세력이... 통일을 최우선 민족과업으로 생각하는 정권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것이며, 무슨 합의가 나오겠는가?

평화체제구축???
북측은 통일을 생각하고 남측은 영구분단을 생각한다.

보나마나 경협에 대한 찌질한 몇 개 나올 것이고... 통일이 쏙빠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들이 몇 개 도배되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 뻔하다.

결국 미국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민중의 권력이 들어서지 않는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정권을 바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공상에 불과하다.